이영 "싸울시간 없다…규제가 혁신 막아선 안돼"

중기부, 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서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방안 간담회' 개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2023.5.8/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첨단 기술을 통한 시장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낡은 규제에 얽매여선 혁신하기 어렵다고 날 선 목소리를 냈다.

이 장관은 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방안 간담회'를 열고 "한국 규제 환경은 글로벌 스탠다드와 비교시 경직돼 새로운 도전을 봉쇄하고 있다"며 "더이상 (기술 규제 등과) 싸울 시간이 없다. 기업이 자유롭게 뛸 수 있도록 특구를 통해 해외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특구의 키워드는 자유, 혁신, 글로벌 스탠다드"라며 "명시적 제한 및 금지 지조항을 빼고는 모든 실증이 가능하도록 국내 최초로 네거티브 규제를 시행하고 안전성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실증 결과 안전성이 입증되면 그 즉시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해외 기관과의 협력 방향도 언급했다. 이 장관은 "벤처 스타트업이 인증 단계에서 오류를 발견해서 제작을 처음부터 진행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제품 기획 단계에서부터 UL등 해외 인증기업이 직접 컨설팅에 도움을 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존 규제자유특구와의 연계 방향도 강조했다. 이 장관은 "현재 운영되는 32개 규제자유특구 중 과감한 도전하는 특구 및 기업들을 글로벌혁신특구로 우선 조성해서 지역에서도 첨단 유니콘들이 육성되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국내 벤처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혁신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언급했다. 이 장관은 "인증체계의 부재로 사업화 진행이 어려운 신기술의 신속한 상용화를 위해 최초로 신산업전용보험을 신설하고 대기업-스타트업 공동 진출을 위해 글로벌 스케일업 패키지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한편 중기부는 이날 8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혁신 벤처스타트업의 기술 실증부터 사업화까지 글로벌 기준을 적용해 K-혁신 특구를 조성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명시적인 규제를 제외한 모든 신기술 실증이 가능하도록 네거티브 규제를 시행한다. 윤석열 대통령 방미 당시 열린 '한미 클러스터 라운드 테이블'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됐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