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이용호 "김남국, 미신고 60억 코인? 배보다 배꼽이 4배 커…재산은닉 조사해야"

- 尹 '물컵 절반'은 한일 외교관계 열겠단 것
- 기시다 과거사 언급, 수위보다 진정성에 초점
- 후쿠시마 공동 검증, 국민감정 이해시킬 정도 돼야
- 박광온, 尹 만나야…핑퐁하듯 양보할 때 아냐
- 소통 부족? 尹 만큼 소통 많이 한 대통령 없어
- 거대 야당, 허니문도 없이 1년 간 발목잡기식
- 李 사법 리스크에 올인하면 승리? 유효하지 않아
- 김재원·태영호, 자진 사퇴하면 활로 생길 것
- 김남국 미신고 재산 4배, 배보다 배꼽 커
- 재산은닉으로 보는 게 상식적, 진상조사 필요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5월 8일 (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

▷김태현 : 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너뷰 시간입니다. 12년 만에 복원된 한일 셔틀 외교 이 소식부터 알아보지요.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이용호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의원님, 어제 한일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기시다 총리의 답방이 있었는데요. 이거 큰 틀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물컵의 반, 이거 어느 정도로 채워졌다고 보세요?

▶이용호 : 저는 우선 12년 만에 복원된 셔틀 외교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일본과 얼마나 불편한 관계였습니까? 주변과 관계를 개선해서 서로 오고 가고 하는 모습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물컵 말씀하셨습니까?

▷김태현 : 네.

▶이용호 : 물컵은 사실 물컵 절반을 채웠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의 정책 결단으로 이제 외교관계를 열겠다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계속 물컵이 가득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한일이 서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하나씩 짚어보지요. 가장 저희가 중요하게 봤던 게 과거사 관련된 기시다 총리의 발언이었는데요. 어제 이 얘기, "당시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일하게 된 많은 분들이 힘들고 슬픈 경험을 하신 데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이 발언이 개인적으로 한 발언이다 이렇게 선을 긋기는 했는데요. 이 발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 정도면 기대한 만큼 나왔다 이겁니까, 아니면 조금 더 강하게 해 줬으면 좋았을 걸 약간의 아쉬움인가요?

▶이용호 : 우리 국민적 정서로 보면 더 강한 표현, 더 반성의 마음을 더 담은 사죄의 표현 이런 것들이 나왔으면 좋았을 테지만 기본적으로 일본의 지금 내각의 입장은 '98년도에 DJ와 오부치 선언 이것을 계속 내각이 계승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김태현 : 네.

▶이용호 :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많은 분들의 고통, 가슴 아프다 이런 언급이 언급했다는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더 봐야 할 것은 일본의 어떤 언급의 수위 이런 것보다는 일본이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한국을 대하느냐, 또 한일관계가 어떻게든 미래지향적으로 나가느냐 하는 이런 부분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저 개인적으로는 12년 만에 일본 총리가 독립 애국지사들이 묻혀 있는 현충원을 참배한 데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어제 기시다 총리 하루 행보를 봤을 때 일본이 한일관계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다가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용호 : 이게 한일관계의 어떤 과거사를 토대로 한 어떤 완성이라기보다는 이제 본격적으로 한일이, 또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도 충분히 마음을 열고 신뢰를 쌓아가는구나. 이런 측면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제 또 한일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된 얘기가 나왔습니다. 우리 전문가 시찰단을 파견하기로 합의했다 이 얘기인데요. 지금 청취자분들이 많은 이야기를 주고 계시거든요. 이 후쿠시마 방류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문자를 많이 주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독자적으로 파견한다는 시찰단, 어떨까요? 실효성이 있을까요?

▶이용호 : 실효성의 문제라기보다는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정치 문제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과학의 문제가,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를 통해서 과학적 검증을 거쳐서, 또 거기에다 플러스 우리 국민이 정치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이런 수준 정도로 와야 된다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생각이거든요.

▷김태현 : 네.

▶이용호 : 그러니까 우선은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수준, 이게 어떤 실사단을 통해서 하는 과정 그 자체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양국이 그런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하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일본이 더 우리 국민들의 감정을 이해시킬 수 있을 정도의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한일 정상회담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의원님, 국내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하고 여야 원내대표 회동 보니까 현재 상황으로는 끝내 불발된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자기 빼고 원내대표 먼저 만나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 대표부터 만나는 게 순리다 이렇게 해서 꽉 막혀 있거든요. 이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용호 : 저는 박광온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이 됐고, 또 최근에 한미 간에 또 한일 간에 계속 정상회담들이 잇따라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박광온 원내대표가 한번 이재명 대표에게 먼저 만나면 좋겠다 이런 식의 양보를 함에도 불구하고 또 이재명 대표가 괘념치 않겠다, 만나라 이런 식의 메시지를 줬기 때문에 지금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핑퐁하듯이 서로 양보할 때인가. 대승적 차원에서 이번에 협치를 시작한다는, 협치의 계기로 삼는다는 차원에서 박광온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용산 대통령실에는 박광온 원내대표와의 회담에 대한 진정성은 있다고 보시는 거지요?

▶이용호 : 그렇지요.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야당 원내대표와 만나는 것은 필요하다. 우리 민생 차원에서도 그렇고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법안이나 현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신뢰를 만들어 가는 첫 단추로서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내일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딱 1년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취임 1주년 기자회견 계획은 아직 발표되고 있지는 않은데요. 도어스테핑 중단됐고요. 올해 아마 신년 연설도 건너뛴 걸로 알고 있는데 취임 1주년 기자회견도 안 하면 국민과의 직접 소통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의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용호 :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만큼 우리 국민들과 소통을 많이 한 대통령이 있었는가 우선 묻고 싶습니다. 지금 틈만 나면 꼬투리를 잡는 야당, 민주당을 보면 오히려 더 많이 해서 문제가 됐다 그런 생각이고요.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스타일이 틀에 박히고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소통행사보다는 수시로 그때그때 실질적인 소통을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스타일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스타일의 문제요.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1년인데 지지율이 아주 높지는 않은 걸로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의원님,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용호 : 조금 안타까운 문제인데요.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서 거대 야당이 사실 허니문 기간이라는 게 있는 것이거든요.

▷김태현 : 그렇지요.

▶이용호 : 그런데 그거 없이 거대 야당이 발목잡기식으로 국정운영의 동력을 막았다 이런 안타까운 일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하고요. 나름대로 지난 1년 동안에 한미일 간에 안보 외교 복원이나 혹은 노동개혁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재평가를 못 받고 있는 부분은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요. 그러나 우리 집권 여당으로 봐서는 지금 삶에 지쳐 있는 정말 힘들어하는 국민들에게 감성적으로 제대로 접근했는가 하는 부분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네.

▶이용호 :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집권 여당으로 봐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이 부분에 올인하면 우리가 뭔가 이길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식의 정치가 유효하지 않다라는 생각도 해요. 지금 양당의 지지층이 고정돼 있는 상태에서 무한하게 여야가 충돌하는 이런 정치에 중도층이 사실은 많이 실증을 내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집권 1년 시점에서 정치적인 차원에서는 되돌아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김태현 :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만 기대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이용호 :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당내 얘기만 하나 여쭤볼게요. 오늘 태영호 의원하고 김재원 의원 윤리위에 출두해서 소명한다고 하는데요. 언론의 예상으로는 1년 당원권 정지 이게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예상들도 있거든요.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용호 : 안타까운 일이기는 한데요. 최고위를 지금 벌써 두 번째 취소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그렇지요.

▶이용호 : 그러면 김태영 최고위원이나 김재원 최고위원과 함께 최고위원회를 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이것은 오동잎 떨어지면 가을이 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처럼 제가 봐도 윤리위가 별도로 운영되는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중징계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김태현 : 네.

▶이용호 : 사실 두 최고위원의 문제가 윤리위 차원에서 정리되는 것보다는, 사실은 정치인은 정치적으로 푸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고위원이 될 만큼 나름대로 당에서 비중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윤리위 징계로 어떤 결론이 나기보다는 스스로 정치적 결단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풀어가고 활로를 만드는 것이 두 분에게도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최고위원 자진사퇴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취지이신가요?

▶이용호 : 두 분은 아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징계를 받으면 우리는 정치적으로 끝난다라고 하는 위기감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정치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마음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인이 정치적으로 당의 어려운 상황에서 본인의 일정한 부분에 책임도 있는 것이고 이런 차원에서 최고위원을 사퇴하는 모습을 보이면 오히려 정치적으로 활로가 생길 수 있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 김남국 의원 관련된 얘기인데요. 가상화폐를 수십억 보유했다, 그래서 FIU(금융정보분석원)에서 남부지검에 통보해서 남부지검에서 수사가 개시 중이다. 그런데 김남국 의원은 이것은 한동훈 검찰의 작품이다 이렇게 강하게 지금 반발하고 있거든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이용호 : 저는 국민들이 다 판단하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재산 등록된 게 15억 정도 아닙니까?

▷김태현 : 네.

▶이용호 : 그런데 코인으로 60억의 재산을 갖고 있다 이거는 이해하기 어렵지요. 원래 공직자 재산등록이라고 하는 것이 재산이 얼마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배보다는 배꼽이 4배가 큰 것 아니에요. 그러면 재산을 은닉한 것처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김태현 : 그런데 가상재산이 일단 신고 대상은 아닌 거지요?

▶이용호 :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취지에는 어긋나지요. 예를 들어서 조금 있다 이런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이런 정도의 자기의 신고된, 등록된 재산보다 4배가 많은 것은 재산을 은닉했다고 보는 것이 더 상식적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드러난 정황만 가지고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당 차원에서 진상조사가 필요한 것이고요.

▷김태현 : 민주당 차원에서요.

▶이용호 : 예전에 부동산 때문에 한번 시끄러웠던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양당이 권익위에 조사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스스로 해명을 하고, 또 납득하기 어려울 때는 민주당 차원에서 진상조사를 통해서 국민들의 의구심을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이용호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호 : 감사합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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