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셔틀외교 아닌 빵셔틀…尹 퍼주는 굴욕외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5.8/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윤석열 대통령과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빈 잔을 채운 것은 역시 윤석열 정부였다”며 “윤 대통령은 퍼주기 굴욕외교를 바로 잡으라는 국민의 명령에 끝내 불응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오히려 한술 더 떠서 일본의 식민침략에 대한 면죄부 발언을 또다시 추가했고, 강제 동원 배상 재검토는 언급조차 없었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 한국 전문가 시찰단을 현장에 파견하기로 한 것에 대해 “시찰단이 오염수 방출의 들러리로, 오염수 방출 정당화에 악용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의 독도 침탈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을 못 했고, 우리의 외교적 군사적 자주권을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종속시킨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며 “’물 잔은 너만 채우라’는 일본 측의 암묵적 요구에 그대로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이와 함께 “과거를 팔아서는 미래로 나갈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한일 관계 정상화는 필요하고 찬성하지만, 우리의 국익, 국격, 역사 정의를 제물 삼아선 안 된다”며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을 셔틀외교 복원이라고 자랑하지만 ‘빵셔틀 외교 같다’는 국민 일각의 자조적 힐난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또 “국민의 삶이 전시를 방불케 하는데 정부와 여당은 대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며 “초부자 퍼주기로 나라 곳간에 구멍을 냈고 주변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해서 수출 위기를 악화시키고 있으며 도덕적 해이를 운운하면서 서민 지원은 회피한 채 인상 궁리에만 열심”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위기 극복의 출발점은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특권 편향적 정책 기조를 수정하며 정책의 주파수를 절대다수 국민에 맞춰야 한다”며 “이를 위해 현재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국회, 정부, 기업, 노조 모두가 참여하는 범국가비상경제대핵회의로 확대,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이 지금이라도 바른 선택을 한다면, 얼마든지 협력, 지원할 것”이라며 “대화의 문도 언제든 열려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민생의 경제, 안보 위기 극복을 위한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