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찍은 날짜에 시찰? ‘오염수 방류 OK’ 국제기구 재탕 우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지난 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한국와이더블유시에이(YWCA) 연합회 회원들이 방호복을 입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를 촉구하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해 ‘한국 전문가 현장 시찰단’을 파견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환경단체는 “우려를 불식시키기에 턱없이 부족한 립서비스”라며 비판했다.

최예용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오염수 시찰단 합의는) 한국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기에 턱없이 부족한 거의 립서비스에 가까운 말로 들린다”며 “다른 시각을 수용해서 문제점을 보완하겠다는 자세도 아니고, 그냥 한번 둘러보는 걸 허용하겠다는 식이라 (일본에) 면죄부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시찰이 ‘단순히 둘러보는 것’ 이상이 될 것이라 강조하고 있지만 환경단체는 앞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시찰 사례를 보더라도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최 부위원장은 “국제원자력기구 시찰단이 이미 후쿠시마를 방문해 보고서도 여러 차례 나왔다. 그 내용은 일본 정부가 잘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 국제원자력기구는 결국 원전을 상업적으로 잘 이용하겠다는 국가들의 모임이고, 일본이 사실상 주도한다. 한국 시찰단의 후쿠시마 시찰은 국제원자력기구의 시찰과 별로 다를 바 없다”고 했다. 2021년 국제검증단을 구성한 국제원자력기구는 지난 6일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계획이 ‘충분히 현실적’이라는 중간보고서를 내고 일본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2월 도쿄전력 관계자들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외신 기자들에게 오염수 저장탱크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환경단체 쪽은 일본 관방부에서 한국 시찰단 방문 날짜를 못 박은 것도 미심쩍다는 반응이다. 최 부위원장은 “날짜까지 적시한 건 그 날짜에 가능한 사람을 이미 내부적으로 구성해놨다는 의미고, 대개 정부 관련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며 “이 문제를 우려하고 지적하는 전문가들에게도 가능성을 타진했을까? 만약 했다 해도 기껏 한두 명 형식적으로 넣었든지, 저건 지금 짜고 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도통신>은 기하라 세이지 일본 관방부장관이 “한국 시찰단은 오는 23일 일본에 입국한다고 밝혔다”고 7일 보도했다.

이번 시찰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재개로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됐다. 최 부위원장은 “이번 한국 시찰단이 원전에 찬성하는 사람으로 구성되어 국제원자력기구와 다를 바 없는 결론을 내린다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제한 조치를 방어할 여지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2011년 동일본대지진으로 수소폭발 사고가 일어난 후쿠시마 제1원전 1호기. 연합뉴스

일본 정부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사고 현장 내 물탱크에 보관해온 고농도 방사성 물질이 섞인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알프스·ALPS)로 정화 처리한 뒤 올여름 후쿠시마 앞바다에 방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오는 6월 국제원자력기구 전문가 그룹의 최종보고서에서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에 문제없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일본 정부는 방류를 강행할 계획이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