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70층' 압구정 재건축 기부채납 특혜 논란…서울시 진화

한강변 재건축 단지 공공기여 비율 15%→10%로 완화
2009년 한강변 초고층과 형평성 논란…"추가 공공기여 부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 단지 모습. 2023.4.6/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서울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지구가 최고 70층 높이로 재건축하는 계획이 추진 중인 가운데 기부채납 비율을 10%로 완화 적용해 특혜 논란이 일자 서울시가 진화에 나섰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8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공공 기여율의 높고 낮음에 따른 형평성을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며 특혜 논란을 불식했다.

시는 지난달 25~26일 압구정 2~5구역에서 신속 통합기획 주민 설명회를 열고 한강 변 초고층 재건축을 허용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시가 마련한 신통기획 초안에는 최고 50층 높이 재건축 방안이 담겼으나 압구정3구역 조합에서 최고 70층 높이를 제안해 관련 내용이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2040 도시기본계획에서 35층 높이 제한을 삭제하고 지역 여건을 고려해 정성적 스카이라인 관리로 정책을 전환했다"며 "창의·혁신 디자인을 제안하는 경우 높이를 유연하게 적용한다는 것으로 한강 변 아파트의 초고층을 일률적으로 허용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시는 한강 변 재건축 단지들에 대해 기부채납 비율을 15%에서 10%로 완화하기로 한 것과 관련, "2021년 8월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재건축 정상화 방침에 따라 한강 변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정한 공공기여 비율을 15% 이하에서 10% 내외로 완화했다"며 "이는 한강 변에 자리 잡은 아파트의 정비계획 수립 시 동일하게 적용하는 원칙"이라고 밝혔다.

다만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부담률이 하향 조정되더라도, 동일 용적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 등 별도의 공공기여를 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강변 용적률(서울시 제공).

오세훈 서울시장의 2009년 재임 시절 한강 변 초고층 재건축이 추진된 서울 용산구 '래미안첼리투스(56층)'와 성동구 '트리마제(47층)'와 형평성 논란도 제기된다. 당시 래미안첼리투스는 25%, 트리마제는 32%를 기부채납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과거와 비교해 의무 순 부담률이 줄었을 뿐 동일한 용적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공공주택 등 추가적인 공공기여를 부담해야 한다"며 "공공 기여율의 높고 낮음에 따른 형평성을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도로, 공원, 공공청사에 한정해 공공기여를 인정했으나 현재에는 주택공급 확대와 서민 주거 안정 등의 사회 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등 다양한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junoo568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