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최종건 “윤석열 NCG 발언, 참모들 ‘아차’ 했을 것”

- 日 기시다, 지지율 상승세...‘한국 항복’ 정서 강한 듯
- 일본, 한일 항공기 운항 등 실질적 이익 챙겼다
- 국립현충원 참배, 日 국내 정치 잘 알고 한 이벤트
- 尹, 과거사 정리 안됐다고 한일 협력 못하나? ”프레임“
- 보편적 가치 공유한다면서 돈으로 해결되는 문제로 만드나
- 尹 NCG 발언, 핵은 美 것인데...참모들 ‘아차’ 했을 것
- 오염수 시찰단 ‘받아들였다’ 표현 목에 가시처럼 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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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5월 8일 (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최종건 전 외교부 1차관

▷ 최경영 :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이후 어제 서울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다시 만나면서 12년 만에 셔틀 외교 복원됐다,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외교부 1차관을 지낸 최종건 연세대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최종건 : 안녕하십니까?

▷ 최경영 : 일단은 어느 부분에 주목해서 보셨습니까, 한일 정상회담은?

▶ 최종건 : 저는 기시다 개인적 관점을 좀 주목했어요. 뭐 이런저런 내용들은 다 방송에 나오고 있으니까요. 총리로서 12년 만에 셔틀 외교 재개됐다고 이야기하지만 기시다는 외무상으로서 2015년 12월에 한일 위안부 합의로 왔었습니다. 윤병세 장관하고 박근혜 정부였고요. 그래서 기시다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이 좋았을 거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15년도 12월에 위안부 문제를 불가역적으로 해결하는 합의를 봤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윤석열 정부 들어오니까 소위 강제 노동 문제 해결을 일본 정부에 비용 지불 없이 그들이 요구했던 것처럼.

▷ 최경영 : 기시다는 완전히 해결사네요, 일본 입장에서 보면.

▶ 최종건 : 문제를 해결했죠. 그래서 지금 기시다 총리의 이러한 외교 활동 때문에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이 지금 50%가 넘었어요. 사실 30%를 왔다 갔다 하던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3월에 방일하고 난 이후에 계속 이게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쪽 입장에서는 한일 과거사 해결의 원칙에 대한 소위 한국 측의 항복을 받아냈다는 정서가 강한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입장에서는 기시다 총리가 개인적으로 해피한 것, 기분 좋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한반도 문제에 이제 깊숙이 개입할 수 있는.

▷ 최경영 : 어떤 게 있어요?

▶ 최종건 : 이를테면 우리 보통 한미일 플랫폼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어제 나온 이야기를 보니까 안보는 안보대로 또 그리고 정보 공유 등등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윤석열 정부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한미일 안보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하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한미일 안보 협력 혹은 한일 간의 안보 협력이 우리에게 매우 좋은 것처럼 이야기하는데요. 그거는 두고 볼 일이죠. 우리에게 안보와 우리에게 있어서 한반도 평화는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할지 그리고 그것이 일본이 가고자 하는 방향과 맞는 것인지는 한 번 더 깊게 나눠 봐야겠죠. 일본은 이번에 여러 가지 이익을 실질적으로 챙겨갔어요.

▷ 최경영 : 어떤 이익을 챙겨갔습니까?

▶ 최종건 : 뭐냐 하면 별로 이제 방송에서 부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여러 일본 지방에 한국과 일본 사이의 항공기 운항을 재개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이거는 일본 경제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 최경영 : 그렇군요.

▶ 최종건 : 각 지방, 일본 각 지방에 지금 여러, 코로나 이후에 일본의 경제가 침체되고 있는데 이게 관광이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 최경영 : 그렇죠.

▶ 최종건 : 이게 곧 200만 명 육박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에 방문한 관광객 수가요. 이제 더 많이 갈 수 있겠죠. 그거는 일본 사람들한테 좋은 거죠. 물론 우리한테도 좋은 거기는 한데요.

▷ 최경영 : 우리 내수 쪽으로 봤을 때는 우리 자영업분들한테는 별로 안 좋은 거고 사실은.

▶ 최종건 : 그리고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고 하면서도 개인적인 심정을 토로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뭐.

▷ 최경영 : 가슴이 아프다?

▶ 최종건 : 가슴이 아프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는 우리로서는 상당히 부족하지만 자기는 성의를 다했다고 이제 국제사회에서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 최경영 : 그런데 국립현충원 참배는 어떤 의미?

▶ 최종건 : 그거는 저는 큰. 그래서 일본이 참 외교를 혹은 국내 정치를 잘 안다고 생각을 해요.

▷ 최경영 : 그래요?

▶ 최종건 : 이거는 사실 논란할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 최경영 : 그렇죠, 그렇죠.

▶ 최종건 : 그리고 국립현충원이 우리한테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호국영령들이 계신 곳이기도 하지만 일부 극단적인 논리를 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거기에 친일파들도 있으니 그 사람들에 대한 리스펙트를 표하러 간다고 이야기한 건데요. 여기에서 근본적으로 총평을 하자면 뭐 일본이 이러한 이익을 취한 것도 있지만서도 다시 한번 좀 서운한 게 있죠. 그거는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인데요. 그것의 핵심은 과거사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다고 해서 현안과 미래 협력이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는 건데요.

▷ 최경영 : 그거요?

▶ 최종건 : 사실 이게 역대 대한민국 정부의 대일 외교 스탠스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최경영 : 그렇죠.

▶ 최종건 :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일 간의 경제, 외교 현안은 현안대로 가되 이 역사 문제는 역사 문제대로 우리의 주권과 스탠스와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일본에게 당당히 요구할 건 하자는 거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게 있어요. 어제 내용도 나왔죠. 뭐냐 하면 한국과 일본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한다고 했잖아요. 인권의 가치, 민주주의 가치, 법치주의 가치라고 하는데 그러면 왜 일제 시대 때 가장 인권이 유린되었던 위안부 문제, 그다음에 징용 문제에 관해서는 시간이 초월했다고, 지났다고 해서 이거는 왜 소위 돈으로 해결되는 문제로 만들어버립니까?

▷ 최경영 : 그것도 우리의 돈으로.

▶ 최종건 : 그리고 그것을 우리나라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일본 총리를 세워 놓고 열다섯 명 중에 열 분이 돈을 받았다는 식의 발언을 함으로 해서 그분들이 돈을 받으면 되는 사람들, 애초에 돈을 요구했던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까? 그리고 그것이 법적 완결성이 있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논쟁의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삼권분립에 관한 것. 그리고 대법원의 판례의 소위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으로부터 소위 배상의 책임과 사과를 요구하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거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절충해서 완결했다고 하는 것은 행정부 수장의 발언으로서 적절한가. 그리고 그것을 일본 총리가 옆에 있는데 그거를 꼭 굳이 이야기했어야 했나라는 것이 있고요.

▷ 최경영 : 일본 총리의 그 발언, 개인적으로 가슴이 아프다. 그거를 굉장히 좀 높게 평가하고 있거든요, 집권 여당에서는. 진일보했다.

▶ 최종건 : 네. 저는 집권 여당의 발언은 발언대로 우리가 접수를 하되 국민으로서 할 이야기는 있죠. 역설적으로 이런 거는, 저런 거는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을 토로했으면 좋겠지 대부분의 국민들은 아쉽거든요, 서운하고 섭섭하고. 게다가 우리나라 대통령이 더 진일보된 일본을 향한 발언들이 나오고 있으니 그거는 우리가 섭섭하죠. 누가 과거사 해결 안 되면 한일 협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까, 지금까지? 또 누구를 향한 발언입니까? 이것은 일본 우익을 향한 발언입니까, 아니면 우리 국민들의 대다수가 일본으로 하여금 역사를 직시하라고 했고 심지어 역대 보수 정부들 다 그렇게 해 왔고. 그런데 이게 마치 한일 관계가 역사에 100% 가로막혀 있는 것처럼 프레임을 한 후에 자기가 하는 이런 대일 정책들이 정확한 것이다? 모르겠어요.

▷ 최경영 : 허수아비 때리기 같은.

▶ 최종건 : 이번 주말에, 이번 연휴에 어린이날도 있었고 또 일본 총리 방문도 있었는데 두 가지 덮은 사건이 있었어요.

▷ 최경영 : 어떤 사건이요?

▶ 최종건 : 하나는 용산 그 어린이공원의 정원 개방이 있었지만 환경 논란이 있었는데 15cm 흙으로 덮었다는 것 아닙니까? 또 이번에 일본 총리 방일로 인해서 소위 윤석열 정부 혹은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 역사 인식으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일본에 대한 역사 인식을 덮어버린 사건이 아닌가 싶네요.

▷ 최경영 : 그리고 NCG와 관련해서도 일본이 참여할 수 있다고 대통령은 이야기를 하니까 대통령실에서는 3자, 4자로 확대되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는데 또 대통령실에서는 그런 거는 꼭 그런 의미는 아니다, 이게 지금.

▶ 최종건 :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씀을 들은 그 보좌관들은 아차 싶었을 거예요. 왜냐하면요. 참여할 수 있다, 확대할 수 있다. 이거는요. 미국만이 할 수 있는 발언입니다.

▷ 최경영 : 그러네, 그러네.

▶ 최종건 : 핵은 누구 거예요? 워싱턴 선언 있은 후에 첫 번째 미국 측 반응은 핵공유 아니야라고 완전히 마침표를 찍었는데 한미일이 같이 할 수 있어는 워싱턴 발 발언이 되어야 하는데 서울이 마치 미국의 핵을 어느 정도 소유권과 지분권이 있는 것처럼 앞으로 확대할 수 있어라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발언한 것이죠. 그러니 외교적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밑의 참모들은 아차 싶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 최경영 : 그렇군요.

▶ 최종건 : 제 해석입니다. 제가 누구를 선동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 최경영 : 아니, 뭐 전혀 다른 관점에서, 생각하지 못한 관점에서 말씀을 해 주시니까 좋습니다. 그 오염수와 관련해서는 시찰이냐, 검증이냐. 계속 지금 언론에서는 그거를 문제를 삼고 있는데.

▶ 최종건 : 시찰단이 가기로 했죠, 사찰단이 아니고요. 그런데 저는 어제 일본 총리의 마지막, 그 시찰단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그 발언이, 즉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뉘앙스는 원래 양측이 공감했고 우리가 양허해서 수용하기로 했다는 식의 표현이었으면 되게 외교적인 표현인데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표현이 저는 약간 좀.

▷ 최경영 : 시혜적으로?

▶ 최종건 : 목의 가시처럼 걸렸어요. 시혜적. 결국은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 측이 시찰단을 요구한 거겠죠. 일본 측이 시찰단을 보내주면 받아주겠다는 게 아니라 시찰단의 아이디어의 제네시스, 원류는 우리 측이 아니었나라는 추측이 가능하죠. 왜냐하면 여기에서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니까요. 또 하나는요. 아까 역사 문제로 돌아가서 일본 총리의 개인적 발언, 슬프다, 이런 것들이 나온 후에 우리 용산의 백 브리핑이었을 거예요. 자기네들이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일본 측에서 발언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맙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진정성 있다고 하는 건데 그거를 다시 거꾸로 보면 우리 정부는 이 회담 준비하면서 역사 문제에 대해서 아무것도 요구 안 한 것입니다.

▷ 최경영 : 그렇군요. 그렇게 봐야 되네.

▶ 최종건 : 그거일 겁니다. 그런데 일본이 어쨌든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진정성으로 평가했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그전에 우리가 보도 사항이나 여당이나 혹은 우리 외교부가 주장했던 것과는 달리 그 백 브리핑의 내용을 견주어보면 우리 정부는 이번 회담 준비하면서 역사 문제는 테이블에 안 올리려고 한 것은 아닌지 혹은 요구 안 한 것이죠.

▷ 최경영 : 사실 뭐 독도, 초계기 이야기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오염수 이야기도 지금 다 못 끝냈고요. 57분 저희가 끝내야 돼서 김** 님이 "최종건 교수님 콕콕 너무 잘 짚어 주시네요. 계속 나와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김** 님 바람대로 9시 5분에 바로 이어서 제가 5층으로 올라가서 유튜브 <최경영의 이슈 오도독>에서 최종건 교수님과 함께 한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이야기까지 다 이야기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1년 평가도 좀 하겠습니다. <최경영의 최강시사>는 여기까지 합니다. 내일 아침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종건 : 고맙습니다.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