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런 “美 부채 한도 상향 안하면 경제·금융 재앙 올 것” 경고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이 미국 정부의 채무불이행(디폴트) 가능성을 재차 경고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오는 9일(이하 현지 시각) 만나 부채 한도 상향을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옐런 장관이 “(부채 한도를 상향하지 않는다면) 경제 및 금융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며 공화당을 압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옐런 장관은 7일 ABC 방송 ‘디스 위크’에 출연해 “6월 초까지 의회가 부채 한도를 상향하지 않으면 청구서를 지불할 수 없는 날이 올 것”이라며 “재무부가 디폴트를 피하고자 이미 특별한 조치를 사용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옐런 장관은 “의회가 경제적 재난을 피하기 위해 조치를 해야 한다”며 “(부채 한도를 상향하지 않는다면) 금융 및 경제 혼란이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옐런 장관은 “디폴트 날짜가 가까워지는데도 의회가 행동하지 않으면 경기가 가파르게 하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국가부채 상한선을 법률로 정한다. 이 때문에 부채가 상한선에 가까워지면 의회가 한도를 늘리는 법 개정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은 디폴트에 빠진다. 현재 미국의 국가부채 상한선은 31조4000억 달러다. 지난해 3분기 기준, 미국 연방 부채는 30조9289억 달러(약 3경8141조5195억 원)로 국가부채 상한선에 근접한 상태다.

이에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의회에 부채한도 상향을 요구했다. 하지만 공화당은 부채한도 상향 조건으로 연방정부의 지출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한 미 하원은 지난달 26일 부채 한도 상향과 정부 지출 삭감을 연계한 법안을 찬성 217, 반대 215로 가결했다. 반면 바이든 행정부는 조건 없는 부채한도 상향을 주장하며 대치 중이다.

일각에선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사회보장 수급자, 공무원 등에게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부채를 발행하기 위해 미국 수정헌법 14조를 발동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수정헌법 14조는 ‘연방정부의 모든 채무는 준수돼야 한다’고 언급돼 있어 미국에선 바이든 대통령이 부채를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

이에 대해 옐런 장관은 “긴급 옵션을 고려하고 싶지 않지만, 수정헌법 14조를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은 옵션 중 하나”라며 “이것은 헌법상 위기”라고 말했다. 옐런 장관은 “부채 한도를 높이는 것은 의회의 임무”라며 “의회가 부채 한도를 높이지 못한다면 우리 스스로 경제와 금융 재앙을 겪게 될 것이며, 바이든 대통령과 재무부가 재앙을 막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