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 '빵 셔틀 외교'‥日에 식민 침략 면죄부 발언도"

후쿠시마 오염수 韓 사찰단 파견 비판
"들러리 불과해...오염수 방출 정당화 수단"
민생경제 위한 '범국가 비상경제대책회의' 제안

최고위 발언하는 이재명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있다. 2023.5.8 xyz@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을 셔틀외교의 복원이라 자랑하지만 안타깝게도 '빵 셔틀 외교'"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퍼주기 굴욕외교를 바로잡으라는 국민의 명령을 끝내 불응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이번 회담에서도 빈 잔을 채운 것은 역시 윤 정부였다"며 "한술 더 떠 일본 식민 침략에 대한 면죄부 발언을 또 다시 추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제 동원 배상 재검토는 언급조차 없었다"면서 "일본의 독도 침탈에 대해서도 한 마디 언급을 못했고 우리의 외교적, 군사적 자주권을 일본의 인도 대평양 전략에 종속시킨다는 지적까지 나온다"고 덧붙였다.

그는 후쿠시마 오염수 사찰단 관련 한국의 사찰단을 파견하게 된 것에 대해 "오염수 방출의 들러리로 오염수 방출 정당화에 악용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물 잔은 너만 채우라' 하는 일본 측의 암묵적 요구에 그대로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한일 관계 정상화는 필요하고 찬성한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국익과 국격, 역사 정의를 제물 삼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생경제가 그야말로 생사의 기로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극단적 선택도 끊이지 않는다"며 "국민의 삶이 전시를 방불케 하는데 정부 여당은 대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부가) 초부자 퍼주기로 나라 곳간에 구멍을 내고 주변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해 수출 위기를 악화시키고 있다"며 "도덕적 해이 운운하면서 서민 지원을 회피한 채 공공요금 인상 궁리에만 매진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특권 편향적인 정책 기조를 수정하고 정책의 주파수를 절대다수 국민에게 맞춰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 현재 비상 경제 민생회의를 국회 정부 기업 노조 모두가 참여하는 범국가 비상경제대책회의로 확대 개편할 필요가 있다. 민생과 경제 그리고 안보 위기 극복 위한 대승적 결단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