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법안 모니터링 코딧, 규제영향분석 관련 특허 2건 취득

AI(인공지능) 법·규제·정책 플랫폼 코딧은 최근 2건의 특허를 잇따라 취득했다고 8일 밝혔다.

코딧이 취득한 특허는 'AI 학습 기반의 법안 및 법 규정에 대한 모니터링 방법 및 이를 위한 프로그램'과 '입력된 법률문서나 국회문서 관련 유사 법률문서 또는 국회문서를 추출하는 방법 등'이다.

각각의 특허는 인공지능이 규제영향분석에 필요한 16가지의 정보를 추천하고 규제가 각 산업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는 기술과 문서를 분석해 법안과 유사한 정보를 정확하게 추천해주는 핵심 기술에 관한 것이다.

코딧은 설립 후 지금까지 기술 개발에 집중해 8건의 특허 등록, 3건의 해외 출원, 5건의 신규 출원을 취득했다. 특히 이번 특허는 코딧의 원천 기술 및 진보성을 잘 반영해 청구항의 축소나 수정 없이 바로 등록됐다.

정지은 대표는 "코딧은 규제 및 입법 분야에서 그동안 없었던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규제혁신 과정에서 활용되고 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거브테크(GovTech 정부 + 기술) 생태계 형성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코딧은 상위법부터 행정규칙까지 모든 법 조항을 분석해 규제 점수를 부여하고 이 중 유사한 규제를 클러스터링 해 트리 형태로 시각화해 제공하는 특허 출원도 앞두고 있다.

규제로 분류되지 않은 법 조항 중에서도 규제로 인식되는 그림자 규제를 쉽게 찾을 수 있고 유사한 규제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창업은 물론 규제를 검토하는 정부 부처, 입법 기관, 국책 연구소 등에서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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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thkim124@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