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강제징용 가슴 아프게 생각"… 직접적 사과 표현은 없어

지난 7일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의 셔틀외교가 본격화되며 과거사 해결 문제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사진은 지난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소인수 회담을 하는 윤석열 대통령(오른쪽)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사진=뉴시스(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한·일정상회담을 통해 12년 만에 셔틀외교가 복원됐다. 다만 강제동원 문제 해법 등 과거사 문제 해결에 아쉬움을 남겼다는 평가도 나온다.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일정상회담을 진행했다. 지난 3월 윤 대통령 방일로 도쿄에서 열린 정상회담 이후 52일 만이다. 일본 총리가 양자 정상회담을 위해 한국을 찾은 것은 지난 2011년 10월 노다 요시히코 총리 이후 12년 만이다.

12년 만에 복원된 셔틀외교에 양국 정상은 각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이날 공동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한·일 정상 간 셔틀외교가 본격화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서울을 방문해 셔틀외교를 본격화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양국은 두 달 만에 셔틀외교를 다시 시작할 정도로 관계 회복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이는 한·일 간 협력 필요성이 날로 커지는 것에 비롯된다.

안보 측면에서는 한·일 모두 북한 핵무기 고도화 위협과 중국의 대외 팽창 정책에 직면하고 있다. 경제 측면에서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공통된 위기감을 가지고 있다. 특히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대항하기 위해선 한·일관계 정상화를 연결고리로 한 한·미·일 삼각공조 강화가 절실하다는 판단이다.

이날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지난 3월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외교안보·경제안보·경제 분야 협력 진행 상황을 확인했다. 또 미래세대와 인적 교류 등에서도 양국 간 협력 정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북핵 위협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워싱턴 선언'으로 만든 핵협의그룹(NCG)에 일본이 참여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한·미 양자 간 선언인 '워싱턴 선언'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며 "일본도 미·일 관계에서 준비가 될 경우 한·미·일이 협의할 수 있는 문제"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8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NCG가 정착되고 활성화된 이후에 한·미·일 간에 확장억제를 추가로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지금 막 만든 NCG를 3자나 4자로 확대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양국 정상이 강제동원 문제 해법 등 과거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여부도 중요하게 여겨진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7일 강제동원 피해자를 향해 "당시 혹독한 환경 속에서 일하게 된 많은 분들이 힘들고 슬픈 경험을 하신 데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3월 기시다 총리의 과거사 관련 언급에 비해 진전된 것이다. 당시 기시다 총리는 공동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에 발표된 일한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속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만 밝힌 바 있다.

기시다 총리는 이번 방한에서 과거사 발언을 한 배경에 대해 "역사인식과 관련해 지난 1998년 10월 발표된 일·한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며 "이 정부의 입장은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시 힘든 경험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 제 자신의 심정을 솔직하게 말씀드린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번 발언 역시 '통절한 사과와 반성' 같은 직접적 표현은 피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다만 기시다 총리가 이달 말 G7(주요 7개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윤 대통령과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을 방문해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방문하기로 한 만큼 향후 과거사 행보를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한국 전문가 현장시찰단을 후쿠시마 제1원전에 파견해 오염수 안전성 문제를 살펴보는 것에도 합의했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가 한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그런 차원에서 전문가의 현장 시찰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찰단이 오염수 방류 문제에 얼마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지는 정해진 게 없다. 이에 민주당 측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방류에 반대한다'는 명확한 원칙을 관철하지 못했다"며 "어떤 방식으로 파견단을 구성하고, 조사를 진행할지 등 구체적 내용이 전달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찰단 파견이 결국 오염수 방출로 나아가는 발판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염윤경 기자 yunky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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