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은 흐른다”, 여론조사로 본 윤석열 정부 1년 [창+]

기시다 일본 총리의 방한으로 '12년 만에 한-일 셔틀외교'가 복원됐습니다. 화이트리스트 복원과 반도체 공조 등 경제협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강제동원 제3자 배상안을 놓고 '굴욕외교'를 규탄하는 '시국선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 1년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윤석열 대통령 방일 이후 50여 일 만에 답방한 일본 기시다 총리

12년 만에 '한-일 셔틀 외교 복원'을 공식화한 일본 기시다 총리의 방한. 국민 여러분은 회담 결과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7일 한일 정상회담 결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현장에 한국 전문가 시찰에 합의했고 한국 반도체 제조업체와 일본 소재·부품 ·장비(소·부·장) 기업 사이 공조 강화를 통해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북한 핵과 미사일 고도화에 맞서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데도 두 정상은 뜻을 같이했습니다. 한-일 관계가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하지만 관심을 모았던 강제 징용 관련 발언에서 기시다 총리는 "나 자신은 당시 혹독한 환경에서 많은 분이 매우 고통스럽고 슬픈 일을 겪으셨다는 것에 마음이 아프다"고 밝혔습니다. '사죄와 반성'의 표현을 언급하지는 않았고 개인 입장을 전제로 일제 강점기 당시 조선인 강제징용 노동자들이 겪은 고통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일본의 진정 어린 사과와 반성을 기대했던 한국인들의 눈높이에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2022년 5월 10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만 1년이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해 대선 득표율은 48.56% 였습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치열하게 경쟁했고 0.73%포인트 차이, 말 그대로 '신승'을 거뒀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비전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정했습니다. 국정운영 원칙은 '국익' '실용' '공정' '상식' 입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윤석열 정부의 비전과 목표 등은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NBS(전국지표조사) 수치로 본 윤석열 정부…어떤 일들이 있었나?

시사기획 창은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NBS(전국지표조사)'를 바탕으로 민심의 흐름을 시간의 흐름 순으로 되짚어 봤습니다. NBS(National Barometer Survey,전국지표조사)는 4개 여론조사 기관(케이스텟리서치, 엠브레인리서치,퍼블릭리서치,한국리서치)이 번갈아 가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2주에 한 번씩 3년째 대통령과 국정 지지율을 조사하고 있죠. 참고로 조사 비용은 4개 기관이 분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론조사 담당자는 인터뷰에서 객관성을 담보하기위해 지역과 성별,연령대 정보를 알 수 있는 가상번호를 사용하고 전화를 받지 않는 분들에게는 최소 5번 이상 전화를 걸어서 수신 성공률을 높인다고 합니다. 조사에서 누락되는 부분을 최소화시키려는 방법입니다.

여론조사 기관이 작년 5월에 실시한 첫 조사에서는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 평가는 '긍정 48%','부정 29%'로 집계됐습니다. 그렇지만 7월 초로 접어들면서 긍정 비율은 점차 낮아지고 부정 비율이 높아지는 소위 '크로스'가 발생합니다. 박순애 전 교육부장관이 만 5세 입학을 추진했다가 임명 35일만에 사퇴하고 직후 8월초 폭우에 인명피해까지 발생하면서 8월부터 국정운영 평가의 '부정' 비율은 65%로 정점을 찍게됩니다. 그뒤 50~60%대로 입니다. '긍정' 비율은 30%대 수준에서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화물연대 총파업 당시 업무개시명령을 통한 강경 대응에 나서면서 윤정부에 대한 호의적인 여론이 '긍정'의 수치로 일부 반영되기도 했습니다.

여론조사와 정치 전문가들은 정권 초기 이른바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허니문' 기간을 거치면서 자리를 잡아가고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정권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정책에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이 일반적인 정권 초기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런 '허니문' 기간이 없었다는게 중론입니다.

"정부가 결정하는 정책이나 선택에 대해 설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한 1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서복경 '더가능 연구소 대표' 인터뷰中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월 서문시장 개장 100주년을 맞아 대구를 찾았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대통령을 환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구에 오면 "초심을 생각하며 힘이 난다"고 이야기했고 시장 상인들은 윤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 '원칙'론을 앞세우는 점에서 다른 역대 대통령과 다르다고 말하는 상인도 있습니다.

하지만 20~30대 젊은층의 생각은 다르다는 시각도 많습니다. MZ세대들의 특징은 진보와 보수가 아닌 '실용주의'적 사고와 성격이 강하다는 뜻인데요. 취재진이 만난 대학생들은 특히 '주 69시간' 이슈에 굉장히 민감했습니다. 거리의 시민들의 윤석열 정부를 바라보는 시각은 엇갈렸습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균열과 갈등이 있으면 합의점을 찾고 정책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그 중심에 있는 분이 바로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은 갈등을 없에야지 부추기면 안됩니다. 앞으로 갈등을 잘 조정해서 합의하는 역할을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엄기홍 경북대 정외과 교수 인터뷰中

■한-미,한-일 정상회담 일부 성과에도 사회적 논란은 확산

여론조사 내용과 조사 시점에 일어난 사건사고와 현안을 살펴보니 1년 동안 꽤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정부 각 요직에 검사 출신들이 잇따라 진출하고 교육부장관 등 인사 잡음에 이태원 참사, '바이든,날리면' 논란 그리고 각종 외교 관련 발언까지..특히 최근 한-미, 한-일 정상회담이 이후 사회적 논란은 컸습니다.

반도체와 배터리 등 우리 수출 주력 품목은 미-중간 갈등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상회담 이후 한국과 미국이 핵,전략무기 운영정보를 공유하고 일본과의 관계 개선으로 경제 분야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비전'과 '성과'가 제대로 조명받지 못한다는 아쉬운 목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시사 발언과 타이완 문제 등 국익이 얽힌 민감한 현안에 대해 윤 대통령의 높아진 발언 수위에 중국과 러시아가 반발하면서 외교적인 갈등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 또한 엄연히 존재합니다.

1달러에 1300원을 넘어선 환율시장은 여전히 불안하고 PF(Project Financing)시장도 건설경기가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안심할 수 없습니다. 정치 투쟁과 싸움만 있을뿐 서민의 삶을 개선하고 달래줄 '민생'과 '정책'이 보이지않는다는 걱정어린 시선과 비판에 눈을 돌려야할 때라는 말이 나옵니다. 민심은 여론에 반영됩니다.

■윤석열 정부 1년을 바라보는 여-야 대변인의 평가,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과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에게 윤석열 정부 1년에 대한 평가를 요청했습니다. 정부 요직에 검찰 출신 인사들이 잇따라 진출하고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논란, 이태원 참사,외교,경제 사안 등 각종 사회 현안에 대해서 두 대변인은 날카롭게 부딪치며 각을 세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1년, 민심은 어떻게 흐르고 또 무엇을 원하고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9일(화) 밤 10시에 KBS-1TV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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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시: 2023년 5월 9일 밤 10시 KBS 1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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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용 기자 (miso@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