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박영선 “한미회담, 美의 승리…한일회담은 웃는 게 웃는 게 아냐”

- 한미정상회담, 반응은? “미국의 승리다”
- 확장억제, 반 보 나아가...경제는 실질적 성과 없어
- 한일회담, 美 원하는 방향..“웃는 게 웃는 게 아냐”
- 삼성 반도체 감산 정책? 美 영향이라는 시각도
- 韓 경제, 핵우산처럼 미국 밑으로 들어가는 것 아닌가
- 윤석열 정부 1년, 자유 외쳤지만 민주는 퇴색했다
- 민주당, 혁신과 개혁 미비한 1년...“함정에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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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5월 8일 (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최경영 : 한 주의 시작, 여의도 정치를 깊이 있고 날카롭게 들여다보는 시간 <정치 먼데이> 오늘은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영선 : 안녕하세요?

▷ 최경영 : 지난 달 28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하버드대에서 연설할 때 가셨습니까?

▶ 박영선 : 네, 그렇죠. 갔습니다.

▷ 최경영 : 이야기도 좀 들으시고. 그때 정상회담이랄지 그 한미 정상회담 분위기는 아주 잘 느끼셨겠네요, 현지에서?

▶ 박영선 : 네. 현지에서는,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말로 연설을 했고 동시통역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하버드 케네디 스쿨 연설이었기 때문에 학생들의 주목도도 상당히 높았고요. 그리고 연설이 끝난 다음에 하버드대 석좌교수인 조셉 나이께서 질문을, 그전에 있었던 워싱턴 선언에 대한 해설을 곁들일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열어 주는 질문을 하면서도 핵심을 찌르는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을 했었는데 답변은 상당히 여유 있게 그리고 무난하게 했다는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어떤 내용을 가장 주의 깊게 들으셨어요?

▶ 박영선 : 주로 자유와 관련된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

▷ 최경영 : 그랬죠. 미 의회 연설에서도 그랬고.

▶ 박영선 : 네. 이번 의회 연설에서도 그랬고 또 국빈 만찬에서도 그랬고 이번 행사는 그 미국인들이 좋아하는 상황이 연출되도록 한 이벤트적으로는 매우 잘된 행사라는 그런 미국 사람들의 평가입니다. 그러나 콘텐츠 면에서는 과연 이것이 한국과 미국의 입장에서는 과연 어땠느냐에 대해서는 좀 설왕설래한 그런 평가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케네디 스쿨의 석좌교수이고 또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에 미 국방부 차관보를 했던 그레이엄 앨리슨 같은 교수는 포린폴리시라는 잡지에다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미국의 승리다라는 이런 평가를 했는데요.

▷ 최경영 : 미국의 승리다?

▶ 박영선 : 미국의 승리다. 바이든이 아주 잘했다. 그런 평가를 했는데 그런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에서는 확실하게 미국을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우군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미중 갈등 상황에서 중국이 그 미국 패권의 틈새를 비집고 들어오는 외교를 지금 계속해서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사우디아라비아와 그동안에 1970년대 이후에 달러로만 결제를 하던 페트로 달러 체제가 붕괴가 되면서 중동산 원유가 중국에 들어가면서 중국 위안화로 결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최대 우방이었다는 사우디도 미국과의 어떤 거리를 두고 있는 상황이고 또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도 그렇고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도 중국을 방문해서는 왜 우리가 달러로만 결제를 해야 하느냐. 그러면서 중국하고 위안화를 결제할 수 있는 지금 시스템에 합의를 했습니다. 또 독일도 요새는 말을 잘 안 듣고 있어요, 미국 말을. 그런데 또 최근에는 미국의 최우방이었던 영국의 외무장관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중국을 고립화시키는 정책, 우리 영국은 반대한다. 영국의 국익에 맞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한 이런 상황에서 한국 대통령의 국빈 방문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아메리칸 파이를 부르면서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미국의 손을 확실하게 들어 준 그런 어떤 사례를 남겼기 때문에 미국의 그 평론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확실한 미국의 승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 최경영 :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승리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면 한국 입장에서는 손해입니까, 승리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박영선 : 한국 입장에서는요. 예를 들어서 이 핵무기 확장과 관련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문제 또 확장억제와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에 관해서는 상설협의체를 만들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 최경영 : 그랬죠.

▶ 박영선 : 이것이 새로운, 그러니까 반 보 정도 나간 새로운 변화이기는 합니다만 이 경제적 문제와 관련했을 때 치법, 그러니까 반도체나 전기자동차와 관련해서는 실질적인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것을 노골적으로 어떤 불만을 표현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아마 상당히 한국 기업들이 기대를 했었을 거다, 뭔가 진전이 있기를 바라는.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이것이 어떤 한국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의 시각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미국의 그 치법이요. 반도체가 장치산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반도체 사이클이 다운 사이클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럴 때 이 제조 장비를 업그레이드를 하지 못하고 이 시기를 놓쳐 버리면 우리나라의 반도체 칩을 파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설비 확충이 제대로 안 됐을 때는 철 지난 제품을 팔아야 되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시작이 되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렇게 미국이 걸었던, 줄곧 설비 투자에 제동을 거는 이러한 것들이 한국 경제에 앞으로 상당히 영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 최경영 : 그렇군요. 우리 입장에서는 뭐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얻은 게 없는 거네요, 그러면. 경제적인 쪽으로 보면.

▶ 박영선 : 거의 없어 보인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삼성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미국 방문을 해서 좀 길게 미국을 돌아보고 일정을 그렇게 짜고 결론적으로는 앞으로 바이오에 중점을 두겠다는 이런 발언을 했었는데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 반도체가, 현재 한국의 반도체가 겪고 있는 어려움, 이것을 바이오로 극복해 보겠다는 어떤 그런 의지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한미 정상회담이 낳은 성과와 관련해서 이런 발언도 무관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 최경영 : 한일 정상회담이 한국에서는 있었는데, 한일 정상회담이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또 이거를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박영선 : 이 한일 정상회담은 어찌 보면 미국이 신냉전이라는, 미국과 중국 사이의 그 신냉전이라는 말을 만들어가면서까지 지금 초긴장 상태로 가는 상황에서 이것이 한일 정상회담이 과연 셔틀 외교의 복원이라든가 또 과거에 한국과 일본이 아주 냉랭한 상태로 지속되던 어떤 그런 상황에서 뭔가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는 그런 어떤 반론 제기도 가능합니다만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지금 두 나라가 이것을 지금 맞춰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는 시각이 더 우세합니다. 그러니까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한국과 미국, 일본, 이렇게 3개국이 엮이고요.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 이렇게 지금 서로 편이 만들어지는 이런 상황인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한 부분이 미국이 한미일 3국의 공조를 강화하면서도 경제적인 부분, 특히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일본과 대만과 한국의 경쟁을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충성 경쟁을 유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이거를 아주 주의 깊게 그리고 면밀하게 봐야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이미 1985년도에 플라자 협정을 통해서 엔고, 그러니까 인위적인 엔고를 미국이 그 당시 플라자 협정을 통해서 유도하지 않았습니까?

▷ 최경영 : 그랬죠.

▶ 박영선 : 그래서 85년도에 한 번 아주 강하게 세게 당한 바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일본도 지금 미국과의 관계가 옛날처럼 그렇게 아주, 일본이 미국 말을 아주 잘 듣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미국의 전문가들은 반도체와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보고 있냐 하면 반도체 장비는 그래도 일본이 지금 훨씬 우세하다.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를 생산하는 것은 대만이 우세한데 한국은 메모리칩에서 강점을 갖고 있지만 이것이 제조, 그러니까 매뉴팩처링 기능에서 우수한 것이지 그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의 한국의 밸류를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봐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지금 비판적인 시각이 대두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한일 정상회담도 그냥 웃는 게 웃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이 뒷배경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익을 챙기고 그리고 한국의 경제가 여기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그 메모리 반도체 부분과 같은 경우는 미국이나 일본, 유럽 같은 쪽에서 계속 만들어 버리면, 공급망이 해체되는 과정에서 만들어 버리면 우리 경쟁력도 떨어지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를 60%를 과점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전쟁이나 이런 상황이 일어날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제 전문가들도 많았거든요. 그런 안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 박영선 : 그런 안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요. 또 미국에서는 이런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최근에 삼성이 그 메모리 반도체를 감산하겠다고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과거의 삼성 같으면 감산 정책을 쓰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삼성이 감산하지 않으면 다른 미국 기업이나 약한 기업이 죽게 되는데 그 기업이 죽게 되면 그다음에 다시 기회가 돌아오기 때문에 다시 정상 궤도로 올라갈 수 있는데 여기에서 감산 정책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것. 저것이 과연 삼성의 독자적인 결정이냐? 아니면 이 한미일 삼각관계에서의 미국의 그런 어떤 뭔가 영향력이 행사된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을 보는 사람들이 있고요.

▷ 최경영 : 그러네요.

▶ 박영선 : 또 하나 이번에 그 핵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웨스팅하우스하고의 어떤 그동안의 한국과 미국의 관계, 웨스팅하우스와의 관계 그리고 SMR, 그러니까 소형원자로와의 관계에 있어서 한국이 그동안은 도전적인 입장이었다면 이번에 혹시라도 그런 부분도 미국의 어떤, 그러니까 우리가 핵우산 밑으로 들어가듯이 그런 경제적인 관계도 그런 관계가 된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어떤 그런 시각을 표현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지켜보고 또 평가해 보고 그리고 우리의 대책을 세워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최경영 : 반도체나 핵 관련해서 뭐 원천 기술을 우리가 상단 위로 더 진입을 할 수 있도록 미국이 좀 허용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럴 것 같지가 않은 게 또 걱정이기는 합니다만.

▶ 박영선 :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한국의 관료들이 그 담당 부서에서 좀 더 강하게 이 부분을 어필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그냥 좋은 게 좋다고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앞두고 있는데요. 몇 점이나 주실지?

▶ 박영선 : 뭐 점수를 매긴다기보다는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장관들에게. 성과보다는 변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 정리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국무회의에서 하셨던데요. 그만큼 뭐 지난 1년 동안 변화를 많이 추구했기는 합니다만 거기에 국민들이 얼마나 공감을 했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다른 방향인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저는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자유를 외쳤지만 민주는 퇴색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 최경영 :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잘한 것이랄지 못한 것이랄지, 이런 거는 너무 아쉬웠다, 이런 거는 잘했다 뭐 이런 것들.

▶ 박영선 : 저는 어떤 터닝 포인트를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던 거는 시대가 변하고 있고 이제 또 챗GPT의 세상이 왔고 인공 지능 시대가 오고 이런 변화가 있기 때문에 늘 변화에 대한 것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변화를 선장 혼자서만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무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960년대에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쿠바 위기를 맞았을 때 경험자들의 의견을 진중하게 듣고 그 위기를 극복한 경험이 있는데요. 우리도 지금 이런 어떤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대통령께서 외교나 역사 자문위원회 같은 것을 꾸려서 국민들이 좀 더 많이 이해하고 그리고 공감하면서 이 배를 함께 끌고 가야지 선장이 혼자서 계속 그냥 진두지휘를 하는데 그 모습이 국민적 공감대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것이 저는 너무 좀 힘들어 보인다. 이런 데에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대통령 되신 지 1년 되셨으니까 야당의 목소리도 듣고 또 여야가 함께할 수 있는 건 함께하는 이런 어떤 공통분모를 찾아보는 그런 좀 폭넓은 포용적인 정책이 좀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최경영 : 1~2분밖에 안 남았는데요. 민주당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난 1년?

▶ 박영선 : 민주당은 사실 지난 1년 동안 혁신하고 개혁했어야 하는데 혁신과 개혁이 미비했던 잃어버린 1년이었죠.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함정에 빠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은 좀 모든 것을 다 털어내고 미래를 향한 새로움을 채워야 되는 그런 어떤 굉장히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오늘 <정치 먼데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청취자들께 좀 인사 말씀.

▶ 박영선 : 이제 인공 지능 시대의 이런 변화하는 세상에 관한 이야기를 좀 많이 들려드리고 싶었는데요. 이 대전환의 세상을 우리가 좀 더 슬기롭게 살아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은 여기에서 정말 멈춰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의 상황은 멈출 것이냐, 아니면 나아갈 것이냐의 기로에 서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를 향한 몸부림이 좀 더 강하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 먼데이>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었습니다. 건강하시고요. 고맙습니다.

▶ 박영선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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