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의원 "文정부 묻지마식 탈원전·신재생 정책에 대정전 위험"

김승수 국회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묻지마식 탈원전과 신재생 에너지 정책으로 대정전의 위험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가 김승수 의원실 의뢰로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분석한 결과, 급격한 신재생에너지 전환정책에 따라 전력계통 운용에 위험이 증대되고, 2031년을 전후로 과잉발전으로 인한 대정전이 우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이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에너지 전환 정책에 의한 한전 전력 발전비용(전력수급기본계획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31년을 전후로 태양광과 풍력발전기 용량이 평균부하보다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과잉발전으로 인한 대정전(블랙아웃)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력은 저장이 어려워 공급과 수요 연결과 통제가 중요한데 재생에너지는 원전이나 화력발전처럼 생산량을 조절하기 어렵고, 블랙 아웃은 수요 과잉뿐 아니라 공급 과잉일 때도 발생한다.

현재 전력수급 시스템상은 신재생에너지는 출력을 조절할 수 없고 통상 수요지 근처에서 이 전기를 소비하고 있다. 중앙급전발전기를 제어하고 있는 전력거래소는 이를 관측해 전력 공급을 조절한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따라 재생에너지의 용량이 과도하게 커지다보니, 재생에너지에 의해 삭감된 부하가 원자력 등의 기저발전기 용량보다 작아지는 시점이 오는데, 입법조사처는 이 시기를 2031년 전후로 전망하고 있다.

입법조사처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기반으로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2031년 태양광·평력 발전용량은 7만2777MW로 조사됐다. 이는 같은 기간 상대적으로 사계절 중 전력 소비량이 적은 봄·가을에 필요한 3만346MW의 2배, 여름·겨울을 포함해 한해 평균으로 계산한 5만6109MW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은 수치다.

이렇게 되면 과잉공급된 계통에서 전력 중단 사태가 일어나게 되는데. 입법조사처는 복잡한 계통 체계의 특성상 어느 부분에 과잉공급이 일어날지 정확히 예측할 수 없으며, 정전 단위가 클 경우 최대 전국 단위에서의 정전이 일어나는 대정전(블랙아웃) 사태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승수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묻지마식 탈원전·신재생에너지 수급정책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전력수급 안전성이 파괴됐다."며, "대정전 사태가 현실화될 경우 천문학적인 경제피해는 물론, 병원·소방서 등에 인명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시 전력 수요·공급을 정확히 계산하고 발전원별 특성을 고려해 대정전 사태를 미연에 방지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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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이규현 기자 leekh880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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