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킹] 허은아 "김남국 코인 논란, 가난을 팔아 정치…쇼잉하는 진보"

□ 방송일시 : 2023년 5월 8일 (월)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일시 : 2023년 5월 8일 (월)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 월요일 초선열전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야 초선 의원들과 정치 현안들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하 허은아) : 안녕하세요. 허은아입니다.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장경태) : 안녕하세요. 장경태입니다.

◇ 박지훈 : 본격적인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어제 열렸어요. 두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허은아 의원님부터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 허은아 : 우선 오늘까지 한국에 머무시니까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신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우선 여러 가지 진심으로 책임을 통감하고 사죄와 반성하는 마음으로 대한민국 국민들께 그러한 것을 명확하게 표명하고 떠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 박지훈 : 가기 전에라도 한 번 더 얘기가 좀 됐으면 좋겠다.

◆ 허은아 : 너무 개인적이다라는 말씀으로 많이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서운해하고 아쉽고 역시나라는 말씀하시는 국민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과감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했었던 것처럼 대한민국에서도 기시다가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큰 것 같고요. 다만 기시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외교를 잘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희도 좀 얻을 거 많이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 박지훈 : 장경태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장경태 : 일단 저희가 얻은 게 아직까지도 저는 저번 일본 방문에도 그렇고 이번에 기시다 총리의 방한도 그렇고 과연 대한민국이 얻는 게 무엇인가가 참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찌 되었건 양국 관계라고 하려면 동등한 외교관계가 수립하기 위해서는 서로 간의 이익과 여러 가지 빚을 청산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한데 저희에게는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어찌 되건 여러 식민지로서 겪었던 피해에 대한 부분들도 제대로 청산받지 못했고. 또 일본 입장에서도 지금 우리는 사실 여러 미국과 일본 또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서 균형의 교류를 펼치면서 경제적 이익이 상당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인도 태평양 전략에 포함된다고 한다면 그만한 어떤 이익들이 과연 대한민국 정부가 갖게 됐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사실 오히려 저희가 어찌 되었건 미국과 일본 편에 서는 것도 저는 충분히 오십보 백보 양보해서 외교 전략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의 이익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이익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동등한 입장에서의 균형외교 또 외교의 가장 기본을 지켜주셨으면 좋겠는데 양국 외교라기보다는 저는 속국 외교로 전락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 박지훈 : 지금 얘기 중에 특히 장경태 의원이 말하는 것 중에 중국이나 러시아의 반발 부분 예컨대 지난 정부나 전략적 모호성을 택해서 잘 모르게 하다가 지금은 좀 가치 외교 가치를 표방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한미일 같이 간다는 것. 앞으로 중국 러시아의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허은아 : 다들 걱정하시는 게 신냉전으로 편입할까 봐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외교의 ABC는 사실 흑백이 아니라 회색의 영역인 거고 어제 적이 오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세계 안보 틈새의 어떤 경쟁 틈새 바구니에 끼어드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라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기존에 이게 여야가 바뀌고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여야가 됐을 때 같은 입장인 것 같은데 너무 중국의 속국처럼 행동을 하셨었지, 저희가 누구의 속국처럼 행동하고 있는가라는 퀘스쳔이 들었는데 우리나라의 국익을 위해서 좀 흑백, 회색의 영역의 외교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 박지훈 : 허은아 의원님도 그래도 약간은 경제적 부분 생각해서 중국하고도 크게 마찰은 없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허은아 : 그렇죠. 마찰까지 일으키면서 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 박지훈 : 장경태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 장경태 : 중국의 속국 외교라는 건 정말 이해가 안 가는데요. 만약 그렇다면 한미동맹이 깨졌습니까 주한미군이 철수했습니까. 그러면 전혀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어찌 됐건 한미동맹이 가장 굳건한 외교관계고요. 그 아래에서 저희가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의 균형 예고를 했던 거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여러 가지 저희가 독도 영유권 문제라든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라든지 강제 징용 위안부 문제라든지 어느 하나 지적하거나 이야기한 게 없습니다. 결국 외교는 칼집의 칼 같은 거거든요. 칼집의 칼이 꽂혀 있을 때 무서운 것이지 이미 뺀 칼은 무섭지 않습니다. 이미 길이와 크기가 특정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봤을 때 대응이 가능한 거거든요. 우리가 중국이 자꾸 이러면 일본에 살짝 가까워질까, 일본이 자꾸 이러면 중국에 살짝 가까워질까. 러시아와의 관계도 여러 가지 남태평양과의 관계들 저희가 북방외교, 남방 외교 등의 정말 전방위적 외교 노선을 취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그런데 갑자기 지금 어느 한쪽에 저희가 서게 된 거죠. 과거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던 모든 이익의 반토막 나는 건 당연하거니와 물잔에 반을 채워준다던데 그 반은 어디 갔습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기시다 총리 이번에 국립 동작 현충원에 일본 일장기가 걸리는 걸 보면서 참 어제 참 정말 참담함을 금할 수 없었는데 제가 페이스북에도 올리기도 했습니다만 국립현충원에 안장해 계신 우리 독립 투사들께서 정말 한탄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허은아 : 너무 과해. 장경태 의원님 너무 과해요.

◇ 박지훈 : 그러면 지금 일본 관방부 장관이 23일날 우리 한국 사찰단이 후쿠시마 원전 방문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거든요. 결국 IAEA 사찰하고 같이 시찰하고 같이 우리도 보겠다. 이런 걸로 보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한편에서는 혹시 오염수 오염 처리수 방류하는 거 허용해 주려고 명분 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고요.

◆ 허은아 : 명분을 주려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아무리 안전하다라고 하더라도 일본 내에 있는 국민들도 상당히 불안해하고 하지 말라고 시위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그것을 허용해 주고 반긴다라고 하고 어떤 명분을 주기 위해 간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 장경태 : 일단 여러 가지 일본의 안전성 여부 일본 원전 특히 오염수에 대한 부분은 여러 단순 방문이어서는 안 된다. 정말 국제적인 공조 속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또 원전 오염수에 대한 비판적 의견이 있는 분까지도 포함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소위 우리가 원전 마피아라고 하는 계속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던 문제들에 대해서 너무 우호적인 입장만 취할 경우에는 우리도 같이 타격을 입는다. 결국 오염수 방류로 인해서 대한민국 수산업도 전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만약 수산물도 수입하지 않겠다. 각국이 선언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접 국가로서 모든 사안에 대해서 모든 경우의 수를 열어놓고 아주 조심스럽게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 알겠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관련해서는 잠시 후 4부 강창일 전 주일대사와 인터뷰를 좀 자세하게 해 보고요. 국내 정치 현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주말 간의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65억 원 코인 의혹이 나왔습니다. 논란이 되는 게 시점도 문제고 정상적 거래였나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허은아 의원님부터 말씀 주시겠습니까.

◆ 허은아 : 돈이 많은 건 죄가 아니고요. 코인을 하는 것도 불법은 아닙니다. 그리고 주식회사든 뭐 해서든 돈 벌 수 있죠. 그걸 문제 삼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박지훈 : 문제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 허은아 : 김남국 의원의 문제점은 우선 가난을 팔고 서민을 팔아서 자기 정치를 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쇼가 있었지 않습니까. 정말로 '쇼보' 같아요. 쇼보. '쇼잉하는 진보'. 기본적으로 장경태 의원님도 그런 게 좀 있었었고 박주민 의원님도 약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임대차 3법 통과시키면서 제일 먼저 본인들의 임대인에게 임대료 올리시는 박 의원님 보고 깜짝 놀랐었는데. 박주민 의원님 맞으실 걸요. 맞죠. 장경태 의원님? 그런저런 의혹들이 사실인 것처럼 지금 김남국 의원도 이게

◈ 장경태 : 박주민 의원 해소는 됐습니다.

◆ 허은아 : 해소가 됐습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사실이 아니였으면 좋겠고 그냥 6천 원 정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60억 원이 아니라 그러니까 국회 오기 전에 매일 라면 드신다고 하고 여러 가지 사실 말씀하신 것들이 있잖아요. 운동화도 찢어진 거 지금 요즘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의원이 운동화 구멍난 운동화 소개하고 있고 돈 없어서 호텔 못 가고 모텔 간다. 이런 그러면서 후원까지 요구를 했었는데 정말로 지지하고 응원하는 분들이 김남국 의원에게 없는 돈에서 후원해 주시면서 지지해서 거의 금방 후원금도 찼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끄럽지 않을까요.

◇ 박지훈 : 약간 허은아 의원님은 코인 그 부분보다는

◆ 허은아 : 그 뒤에 제가 그 문제점을 말씀드리기로 하고

◈ 장경태 : 저는 살다 살다 저런 논리가 있구나 싶은데 가진 것은 죄가 안 되는데 검소하게 사는 것은 죄가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저도 옆에서 사석에서도 김남국을 많이 보지만 김남국 의원이 정말 뜯어진 운동화 신고 다니고 실제로 그럽니다. 그리고 저랑도 같이 국회에 3600원짜리 3800원으로 올랐죠. 구내 식당에서 같이 밥도 먹고 자주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모르겠습니다. 저는 김남국 의원이 이렇게 코인 갖고 계신 줄 몰랐는데 어찌 되었건 코인은 지금 현재 정식 자산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 국회의원들 또 다 아는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이 아닌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김기현 현 대표께서도 원내대표 시절에 가상자산에 대한 소위 합법화나 정식 거래 절차 만들자 했을 때 반대하셨습니다. 원내대표 시절에. 다 그래놓고 자기들 여야가 다 모두가 다 가상자산에 대해서 소위 정식 자산화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 우려가 많다. 다들 조심스럽게 말씀하셔놓고 갑자기 코인 보유하고 있는 게 많다. 저는 코인도 이게 60억 원 이렇게 기사가 나긴 했지만 60억 원도 이거 검증해 봐야 됩니다. 코인도 지금 워낙 급락이 너무 등락 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막 엄청 올랐다가 엄청 떨어져서 그래서 지금 피해와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분들을 보호할 것이냐. 오히려 극단적 선택까지 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우려가 있었던 거고 2년 전에 금융위원회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래서 가상화폐도 이거 좀 더 검증해서 실제로 하자 했는데 반대하셨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지금 개인이 갖고 있다고 해서 문제다 제가 보기에는 다른 의원님들 안 갖고 계실까요.

◆ 허은아 : 개인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본인이 갖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 장경태 : 갖고 있는 것도 문제가 아니라고 했지만 검소하게 사는 문제라고 하신 거잖아요.

◆ 허은아 : 검소하게 산 게 문제가 아니라 분칠을 하면서 쇼를 해서 다른 사람의 주머니에 돈을 빼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없는 것처럼 불쌍한 척 하면서 돈 가져가고. 그리고 국민들은 정말로 주머니에 돈 없고 그게 말이 됩니까. 표현의 문제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으셨을까라는 양심의 문제를 먼저 저는 염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 장경태 : 검소하게 사는 게 양심이 없는 거라니.

◆ 허은아 : 지금 검소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너무 과하게 그렇게까지 하셨던 그런 법적인 문제들을 따져보면 금융정보분석원에서도 이상 징후 있어서 검찰에 통보까지 했고요. 기각되기는 했지만 올 3월에 검찰이 계좌영장까지 청구했었다는 것을 보면 국민께서는 문제가 충분히 있다라고 지금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세를 유예하는 소득법제 개정안 발의를 하셨는데

◇ 박지훈 : 가상자산의 과세 유예 법안

◆ 허은아 : 그게 왜냐하면 여러 가지 법안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유예하는 소득세 개정안을 내셨어 본인이 발의를 하시고 나서 표결은 안 했다라고 오늘 또 그렇게 핑계를 대시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몇십억 원 이르는 코인을 보유하고 그걸 밝히지 않으면서 결과적으로 자신에 대한 세금 부과를 늦추게 되는 법안을 발의했기 때문에 이해충돌 논란도 불가피하다.그런 얘기까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장경태 : 이게 지금 팩트 체크에 좀 잘못된 기사가 있어서요. 지금 보도에는 2월 말, 3월 초 사이에 소위 실명화되기 전에 인출했다라고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현금화가 아닌 다른 코인으로 이체된 거고요. 코인에서 코인으로 간 거고요 현금화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금 출처와 거래 내역 모두 다 소명해서 승인된 거래고요.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에는 모든 모두 실명거래 실명제가 시행되기 전후 모두 실명 계좌를 썼다는 겁니다. 아주 투명하게 그리고 코인에서 코인으로 현금화하지도 않고 있는데 지금 왜 이렇게 보도가 나는지 악의적으로 났는지. 또 방금 잘 말씀 잘하셨습니다마는 남부지검에서 압수수색 영장 하셨는데 개인의 계좌에 대해서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분별하게 압수수색 영장 발부 신청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법원이 기각하는 거예요.

◆ 허은아 :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는 거죠.

◈ 장경태 : 90%가 넘습니다. 지금 영장 발부

◇ 박지훈 : 그러다 보니까 이게 김남국 의원에 따르면 이 의혹의 배후로 한동훈 검사를 지목을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 허은아 : 그냥 물타기 하는 거죠. 법적인 부분 있으면 한동훈 장관 끌어들이면 또 갈라치기 서로 해서 정쟁하고 싸울 테니까 본인의 이슈는 사라지게 되겠죠. 가상화폐로 몇십억 원 만졌던 분께서 뭘 걸고 게임을 하자고 하시는 건지 이렇게 자꾸 게임하듯이 물타기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건 저는 좀 안쓰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박지훈 : 결국은 중요한 것은 자금 출처나 행방 또 코인 매각 대금의 현금화 여부 현재 코인은 얼마 보유하고 있는지 이걸 소명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 장경태 : 지금 김남국 의원 얘기를 들어보면 개인이 가지고 있던 주식을 전량도 거의 매도해서 코인을 샀다고 해요.

◇ 박지훈 : 주식 팔아서 코인을 사고 그 코인이 다른 코인으로 이전했다. 이런 말이네요.

◈ 장경태 : 제가 보기에는 자금 출처도 크게 문제될 건 없고요 코인에서 코인으로 이전하는 과정이었고 현금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도 특별히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실명제가 시행되든 안 되든 모두 실명 계좌로만 사용했습니다. 가장 투명하게 또 거래소의 승인까지도 다 받아가면서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개인의 금융정보나 수사 정보가 무분별하게 파헤쳐지고 무분별하게 드러날 수 있다.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영장 발부 신청된 건 어떻게 아셨습니까. 저는 김남국 의원에게 직접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셨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수사 정보도 개인 정보인데 다 알게 되고 금융정보도 이런 개인금융거래 제가 모든 저는 주식도 코인도 하나도 없습니다만 모든 의원님들 하태경 의원님도 말씀하셨던데 다 공개하시지.

◇ 박지훈 : 전수조사를 하면 어떻습니까. 해외주식도.

◈ 장경태 : 청와대 지금 비서실에서 해외 주식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왜 도대체 인사혁신처에서는 공직자 윤리 관련된 주식인지 아닌지 왜 검토가 왜 이렇게 안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거든요. 빨리 해달라. 300억 원이 넘게 주식 갖고 계신데 그런 분도 계신데 빨리 좀 그런 것들을 먼저 해결해야지 코인 가지고 이렇게 문제 삼고 본인들이 갖고 계신 해외 주식이나 공직자 윤리 검토도 제대로 3개월이면 끝나는 걸 지금 1년 넘게 안 받아 오는 거나 이런 문제들이 더 심각한데 전혀 그런 문제들이 이슈가 안 됩니다.

◆ 허은아 : 누가 뭘 갖고 있는 건지 사실이 아닌 얘기를 자꾸 물타기 하지 마시고 뭐가 잘못인지도 모르는 민주당, 그리고 김남국 의원이 국민의 화만 저는 돋우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상화폐 투자는 모든 국민하고 비교를 해가면서 자꾸 빠져나가려고만 하시지 말고 김남국 의원은 국회의원이고 입법권이 있어요. 그리고 재산 신고 의무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자신에게 적용될 소득세 유예 법안을 발의했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그리고 코인 여부 코인 보유 여부 같은 경우는 밝힌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이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리고 아까 검소하게 사는 게 문제냐라고 하는데 검소하고 투명하게 60억 코인 투자를 했으니까 문제가 없다. 그 돈 어디서 나왔는지 얘기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였고 국민들은 50만 원 밥값 시즌2라고 생각합니다. 50만 원이 밥값인데 그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면서 돈 봉투 얘기하지 않습니까. 검소한 게 사기면 안 된다는 얘기이고요. 투명한지 법적으로 따져보자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 박지훈 : 알겠습니다.

◈ 장경태 : 조금만 말씀드리면 50만 원이 밥값인데 무슨 문제냐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당연히 문제이지만 문제이다. 당연히 근절돼야 한다고 당연히 말씀드렸고요. 소득세 유예 법안 같은 경우도 불특정 다수에 대한 법안 같은 경우는 이해충돌이 대상이 아닙니다. 이건 확실히 알고 말씀하셨으면 좋겠고요. 오히려 정확하게 이해충돌에 걸리고 문제가 되는 것이 건설회사 오너 일가가 국토위에 배정되고 또 관련 법안 발의하고 이런 것들이 문제죠. 자기 특정 회사에게 자기들만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는 법안에 본인이 공동 발의하는 게 문제지. 소득세 유예는 모든 여야가 합의해서 했던 법안 아닙니까.

◆ 허은아 : 자기만의 이익을 위해서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걸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국회의원으로 있으면서 입법기관이 본인에게 이로운 법안을 자꾸 만들어내면서 특히 법 피해 있죠 가상화폐가. 거기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국회의원 그만둔다 200억 원 벌어서 그만둔다 그래도 그냥 국민들이 용서하실까요. 안 되는 거잖아요.

◈ 장경태 : 소득세 유예 법안에 불특정 다수에게 여야가 합의한 법안에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 거고

◆ 허은아 : 지금 물타기 하지 마시고 김남국 의원 관련된 것만 얘기하신 다른 공동발의 하셨던 의원님들이 이런 가상화폐를 하셨습니까.

◈ 장경태 : 건설회사 오너 일가가 국토위에 배정돼서 자기만 혜택 보는 법안 대표 발의하는 건 이런 게 이해 충돌입니다.

◆ 허은아 : 그러면 몰래 몰래 지금 국회의원

◈ 장경태 : 국회의원 사퇴하셔야 하는 분들이 국민의힘에 많이 계십니다. 제가 보기에는

◆ 허은아 : 국회의원 사퇴가 지금 무슨.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이 국회의원 사퇴를 해야 되는 기본적으로 몰래 돈 벌려고 그렇게 꼼수 쓰면 안 되죠. 그러니까 주말 내내 난리가

◈ 장경태 : 코인이 몰래 돈 벌기 위해서 꼼수 쓴 겁니까.

◆ 허은아 : 입법이 공백한 상태라는 것을 이용해서 본인이 그렇게 활용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 장경태 : 그래서 저희 금융위원장이 제도화하자라고 했을 때 반대하셨습니다. 국민의힘은.

◇ 박지훈 : 알겠습니다. 추이를 조금 지켜보기로 하죠.

◈ 장경태 : 제가 페북에 김기현 원내대표 발언 그대로 올릴게요 바로.

◇ 박지훈 : 방송 끝나고 올려주시기 바라면서 일단은 이 주제는 그 정도로만 하고요 국민의힘 윤리위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김재원. 태용호 최고위원 자진사퇴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오늘 어떤 이야기 나온다고 혹시 우리 허은아 의원님께서 알고 계신 이야기 있을까요.

◆ 허은아 : 저도 언론으로만 들었습니다만 의지는 좀 큰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서로 난감한 상황인 것 같아요. 지도부 자체도 지금 두 최고위원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 것 같고 윤리위도 고민이 되지 않겠습니까. 기존의 선례가 있기 때문에 그 기본 룰에 맞춰야겠죠.

◇ 박지훈 : 당원권 1년 그게 기존 선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정도는 가야 된다. 중징계 이렇게 보시는

◆ 허은아 : 그게 기본이겠죠.

◇ 박지훈 : 그러면 두 사람 다 그렇게 가고 그러면 두 사람 다 다음 총선에 나올 수 없게 되는 거 아닙니까.

◆ 허은아 : 총선에 어떻게든 나오시려고 하겠죠. 지금 그래서 그 뒤가 지금 더는 좀 더 심각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박지훈 : 어떻게 보십니까. 태영호 최고위원은 오늘 또 최고위도 안 연 게 태영호 최고위원 때문이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고요

◈ 장경태 : 오늘도 국민의 최고위, 저번 주에도 안 오늘도 안 열었군요.

◇ 박지훈 : 안 하게 됐습니다.

◈ 장경태 :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대표가 양두구육 써서 당원권 1년 정지 받으셨었거든요. 김재원 최고위원은 5.18 폄하 또 태영호 최고위원은 4.3에 대한 폄하에 이어서 청와대 소위 이진복 정무수석의 공천 개입 의혹이 여러 녹취록이 파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지금 후원금 쪼개기 의혹도 보도되고요. 후원금까지 어떻게 받았는지. 또 지금 추천서도 본인의 지인과 후원자의 자녀들 또 고등학생을 보좌진 명예보좌진 청년 보좌관으로 위촉을 해서 추천서까지 써주고 또 명문대 입시에 활용됐다는 의혹이 아무튼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태영호 최고위원께서는 소명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김재원, 태용호 최고위원 두 분 모두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서 논의한다고 하니까 아마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지훈 : 어떻습니까.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진복 수석하고 태영호 의원 그거 수사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그거 수사하는 건 맞습니까. 지금 태영호 의원이 고발은 한 것 같아요. 자기 녹취록 공개된 거

◆ 허은아 : 녹취록 공개된 것을 보좌진으로. 그렇게 고발을 하시기 시작하면 또 다른 고발이 되겠죠. 상당히 위험한 행동을 하신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지금 힘 없는 30대 당 대표 내칠 때 칼 아주 쉽게 빼들고 휘둘렀습니다. 지도부 윤리위에서 이번에 만약에 칼을 휘두르는 부분에 있어서 기준이 명확하지 못하다고 하면 많은 오해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도부도 대통령실도 지금 혼란스러울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징계 수위를 보면서 이게 대통령실이 진짜로 연계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 박지훈 : 징계가 너무 많이 나와도 문제고 적게 나와도 문제. 이렇게 그 말씀이시군요. 글쎄요 대통령실이 어느 정도 어떤 얘기가 할지 또 이게 고발 조치까지 갈지.

◈ 장경태 : 태영호 최고위원 기자회견을 보면 소위 김건희 식 기자회견이었잖아요. 주어, 목적어 다 빠져 있고 본인에 대한 탄압을 또 분연히 맞서 싸우겠다. 강철 같은 정신으로 이런 표현을 쓰시면서 그래서 과연 누구와 맞서 싸우겠다는 건지 참 궁금했습니다.

◆ 허은아 : 지금 보좌진과 맞서 싸우고 있어서

◈ 장경태 : 대통령실과 맞서 싸우겠다는 건지 아니면 김기현 당 대표와 맞서 싸우겠다는 건지 아니면 윤리를 앞두고 김기현 대표인지 아니면 보좌진과 맞서 싸우겠다는 건지. 누구와 맞서 싸우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 박지훈 : 알겠습니다. 짧게 이 주제도 한번 다뤄보죠. 지금 간호법이 본회의 통과해서 대통령실에 가 있는 상황인데 대통령의 요구권 행사가 될지 안 될지 그 관련해서 대통령실에서는 공약 아니다라고 했는데 또 공약 비슷한 영상도 공개가 되기도 하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 허은아 : 공약이었죠. 공약이었고 약속은 지켜져야 됩니다. 다만 법안 내용이 그때 말했던 것과 달랐을 때는 다른 부분을 국민들께 이해시켜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러이러한 조율을 해서 민주당과 함께 협치해서 진짜 법안을 통과시켜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간호법이 아닌 간호사법이라고 하면 받겠다라고 했었거든요. 다른 쪽에서도. 그런 부분들의 노력들이 좀 더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법안 내용을 이해시키면서 설득해서 그러니까 공약을 했다고 해서 사실 100% 다 하기는 힘들 겁니다. 문 정권도 보니까 공약 이행률이 55% 정도 평가를 받는데 모든 것을 어떻게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안 될 때는 왜 안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이고요. 단지 표 때문에 변심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요. 이 간호법 자체의 내용은 저희 방송법처럼 제가 과방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있으면서 느꼈던 점은 포장지와 내용물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간호법 내에서도 간호사들께서 희망하시는 부분들을 넣었지만 또 빠진 부분들이 있다. 의료계에서 문제될 만한 내용들이 분명 있었다. 이 부분을 빨리 조율해서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통과시켜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박지훈 : 장경태 의원님께서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장경태 : 쟁점 법안에 대한 거부권은 그동안 있어왔습니다만 민생법안에 대한 거부권은 저는 양곡관리법 거부권 보면서 행사하시는 거 보면서 좀 놀랐고요. 간호법 제정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셨고 또 이번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 처리한 법안입니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계속 이 간호법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해당 단체들과의 조율이 있었는데 정부는 방치하고 정부 여당은 가만히 있다가 이제 본회의 통과되고 나니까 이제서야 물밑 협상하겠다. 조율하겠다. 그전에 정부 여당은 하셨어야죠. 그러니까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는 조율도 충분히 됐고 해당 상임위에서 여야가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동의하셨거든요. 해당 상임위 위원들은 동의하는데 당 지도부와 정부만 반대하나. 이건 참 모르겠습니다. 저 입장을 잘 모르겠는데 어찌 되었건 좋습니다. 어찌 됐건 좋은 법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좋은데 부디 본회의를 통과하시기 전에 혹은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심지어 간호법도 여러 가지 단체들의 여러 우려된 사안들은 많이 조항이 후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셨듯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 의사협회든 간호조무사협회든 다양한 단체들의 의견을 듣다 보니까 좀 후퇴한 측면도 있긴 한데요. 어찌 되었건 그런 과정도 무슨 야당이 이렇게 물밑협상.

◆ 허은아 : 이거는 사실을 말씀드려야 할 게 지금 거짓말이 너무 많기 때문 가짜 기본적으로 서로 조율을 했다. 조율하지 않았고 조율된 법안이 아닙니다. 그리고 서로 국민의힘에서 합의했다고 하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저희 간호사 출신 최 의원님이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반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아 계셨던 거고 국민의힘에서는 다 반대를 했습니다. 상임위 내에서도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방송법 3년 내내 함께 조율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통과된 방송법은 조율했던 내용이 아닌 것이 들어갔습니다. 간호법도 똑같습니다. 자꾸 사실을 호도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본회의에 올라왔는데 왜 거기에서 반대하느냐. 아니라는 말씀을. 조율된 내용을. 방송법이 그랬거든요. 제가 방송법을 낸 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히 알고요. 그리고 제가 냈던 모든 내용 다 뺐고요. 그러면 내가 그 얘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수신료 분리징수도 넣자라고 했을 때 그거 빼고 진행이 되면서 전혀 다른 방송법이 나왔습니다. 간호법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존에 조율했던 내용들이 싹 빠지고 기존 것으로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 장경태 : 방송법은 본회의 통과되지는 않았고요. 직회부만 결정됐는데 상황에 대해서도 여러 방송법과 관련된 논의를 충분히 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벌써 3년이 지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송법 관련된 제대로 된 논의가 안 되고 있다가 민주당에서 방송법 관련된 통과 논의를 준비를 하니까 그제서야 발목 잡기식 논의만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논의가 아니라고 보고요 좀 간호법과 구분해서 말씀하셨으면 좋겠는데 간호법은 이미 본회의를 통과돼서 이미 이 법안에 대한 시행령과 공포 절차만 남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간호법은 이미 통과된 법이고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실지 안 하실지를 여쭙고 있는 거고요. 방송법은 아직도 본회의 통과까지 저는 30일 정도는 남아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라도 국민의힘이 조금이라도 본회의 통과 전에 저희 민주당과 협의할 의사를 진정성을 가지고 협의할 의사를 가져주시고

◆ 허은아 : 진정성 가지고 저는 방송법에 임하고 있고. 똑같은 과정이었고 똑같은 지금 수순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3년 동안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방송법 할 때 2년 반 동안이 저희가 야당이었습니다. 야당이었을 때 그렇게 통과시켜달라고 했던 부분을 통과시켜주지 않다가 6개월 만에 6개월도 아니죠. 아주 빠르게 방송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전체 회의에서 그때 그 2년 반 동안 저희가 야당일 때 얘기했던 그 법안이라도 통과시켜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도 안 됐습니다.

◈ 장경태 : 속기록 보시면

◆ 허은아 : 네. 제 말이 아마 속기록에 남아 있을겁니다.

◈ 장경태 : 위원장 하실 때 보시면 됩니다.

◇ 박지훈 : 알겠습니다. 오늘 초선 열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허은아, 장경태 의원 두 분 감사합니다. 3부 마치겠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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