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한일 회담’ 尹, 국민 명령 끝내 불응…빵셔틀 외교”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독도 침탈에 한 마디 못하고, 침략 면죄부 발언만"

[이데일리 박기주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전날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퍼주기 굴욕외교를 바로 잡으라는 국민의 명령에 끝내 불응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한일정상회담에서도 빈 잔을 채운 것은 역시 윤석열 정부였다. 한 술 더 떠 일본의 식민침략에 대한 면죄부 발언을 또 다시 추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강제동원배상 재검토는 언급조차 없었고, 일본의 독도 침탈에 대해서도 한 마디 언급 못했다”며 “우리의 외교적 군사적 자주권을 일본의 인도태평양전략에 종속시킨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은 오염수 방출의 들러리로 오염수 방출 정당화에 악용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 대표는 “물잔은 너만 채우라는 일본의 암묵적 요구에 그대로 따른 것으로 판단한다. 과거를 팔아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 한일관계 정상화는 필요하고 찬성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국민과 국격, 역사 정의를 제물 삼아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을 셔틀외교 복원이라고 자랑하지만, 안타깝게도 ‘빵셔틀 외교’ 같다는 국민 일각의 자조적 시각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그는 “민생경제가 그야말로 생사기로에 놓여 있다. 주요 거시지표들이 IMF 당시와 유사한 침체의 늪에 빠져있고, 15.9%라고 하는 초고금리 이자에 생계비 50만원을 빌리겠다는 서민들이 줄을 잇고 있다”며 “국민의 삶이 전시를 방불케 하는데 정부여당은 대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초부자 퍼주기로 나라 곳간에 구멍을 내고 주변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해 수출 위기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도덕적 해이를 운운하면서 서민 지원은 회피한 채 공공요금 인상 궁리에만 열심이다. 위기 극복의 출발점은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라며 “특권 편향적인 정책기조를 수정하고 정책의 주파수를 절대 다수 국민에 맞춰야 한다. 이를 위해서 현재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국회 정부 기업 노조 모두가 참여하는 전국가 비상경제대책회의로 확대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1년 정부의 민생경제대책은 완전히 실패했음을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아직 4년이란 기간이 남았다”며 “정부여당이 지금이라도 바른 선택을 한다면 얼마든지 협력하고 지원하겠다. 대화의 문도 언제든 열려 있다. 민생과 경제 안보 위기 극복을 위한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고 했다.

박기주 (kjpark85@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