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후쿠시마 시찰단, 한국민 우려 불식엔 턱없이 부족한 조치"

"일본 주장 다시 한번 확인하는 면죄부 될 것"
오염수 방류 후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우려도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최예용 부위원장이 지난달 24일 일본 바다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하는 손팻말을 펼쳐 보이고 있다. 뉴스1

한일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한국 전문가들의 현장 시찰단 파견에 합의한 것을 두고 환경단체 측에서 “다수의 한국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그런 조치”라며 우려했다. 실질적 조치라기보다는 ‘립 서비스’에 가깝다는 취지다.

최예용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전화 출연해 “(시찰단 파견은) 의미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디를 어떻게 둘러보도록 한다는 것인지, 쟁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국 조사단에 상당한 전권을 주고 그런 조사 내용을 수용하겠다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한번 둘러본다는 것”이라며 “(일본이) 그동안에 주장해온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정도의 그런 면죄부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전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회담을 갖고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한국 전문가들의 현장 시찰단 파견에 합의했다. 윤 대통령은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과학에 기반한 객관적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는 우리 국민의 요구를 고려한 의미 있는 조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이후 일본 교도통신은 기하라 세이지 관방 부장관이 이달 23일 한국 시찰단의 현장 방문을 수락했다고 보도했다.

최 부위원장은 이에 대해 “날짜까지 딱 나오는 거 보고, 지금 짜고 치는 거다”라며 “날짜까지 적시한 건 그 날짜에 가능한 사람도 이미 다 내부적으로 구성을 해 놓고, 대개 정부 관련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부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시찰단을 꾸려 수박 겉 핥기식으로 살펴보고 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그는 “산업 주체인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현장에서 설명을 하고 그냥 둘러보는 것”일 것이라며 “삼중수소가 왜 위험한지 그리고 다른 대안을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이 포함돼야 그나마 의미가 있는 건데, 과연 그렇게 될까”라고 의심했다.

최 부위원장은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된 후 후쿠시마산 해산물이 수입될 가능성을 언급하며 우려했다. 일본 정부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에 따르면 이달 23일 한국 시찰단 방문 이후 6월로 예정된 IAEA 최종보고서가 ‘문제없음’이라는 결론을 내리면 바로 오염수가 방류될 전망이다.

그는 “(이번 합의에) 수산물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면서 “사실 제일 중요한 게 그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이) 문제가 없다고 우기는 거고 이번에 한국 시찰단이 가서 IAEA와 다를 바 없는 그런 결론을 내리면 ‘문제없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할 것”이라면서 “하나도 변한 게 없는 상태에서 국민들의 우려는 불식되지 않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