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12년 만에 셔틀외교 재개...한일정상회담 평가는?

■ 진행 : 김대근 앵커, 김정진 앵커

■ 출연 : 임경빈 시사 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YTN 뉴스 라이더,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임경빈 시사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오늘 한일 정상회담 관련해서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일단 여야 평가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여야 각각의 평가가 온도 차가 큰데 포인트를 짚어보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임경빈]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동안 제시했었던 기준 선을 넘지 못했다라는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굴욕 외교라고까지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기시다 총리가 직접적으로 역사 문제에 대해서 사과나 반성 입장을 표명하지는 않았고 개인적인 차원이라는 정도에 그쳐 있기 때문에, 그것도 그때에 고생하셨던 분들에 안타깝다, 이런 정도의 표현이기 때문에 충분하지 못하다는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당연히 윤석열 정부의 전체적인 외교 기조에 찬성하는 쪽이기 때문에 이렇게 민주당에서 대놓고 무조건 반대만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해서 갈등을 하고 있는 국면입니다. 그런데 다만 저도 아쉬운 것이 기시다 총리가 어떻게 보면 국내 정치 상황을 고려했을 때는 나름대로 용기를 낸 것은 맞습니다.

[앵커]

일본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임경빈]

왜냐하면 기시다 총리 같은 경우도 지금 자민당, 집권당 내에서 다수파가 아니기 때문에 소위 아베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기존 행정부, 기존 정부의 입장을 계승한다. 역사적 입장을 계승한다는 표현 외에 별도로 표현을 한 것 자체는 나름대로 용기를 낸 것은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로서의 역사인식. 그래서 강제로 동원을 한 것, 불법성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을 하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게 된 것만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야당의 지적도 일리가 있다. 그 부분은 우리 정부도 고려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기시다 총리가 한일의원연맹과 면담도 한다고 하고 저희도 앞서서 그곳 분위기를 전해드렸는데 민주당도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뭔가 과거사에 대한 사과라든가 이런 걸 요구할 수도 있을까. 어떤 분위기 예상해볼 수 있을까요?

[임경빈]

처음에는 민주당도 참여하는 것을 조심스러워했는데 주말 지나면서 결론적으로는 윤호중 의원이 참석해서 발언을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아요.그렇게 된 배경은 지난 3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 갔을 때 야당 대표를 포함한 의원단하고 면담했던 내용을 생각해보시면 어떤 취지일지를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그때 일본의 제1야당이 입헌민주당인데 입헌민주당의 이즈미겐타 대표가 와서 와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답변하기 까다로운 문제들, 일본 초계기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평화의 소녀상 이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거론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즈미겐타 대표 같은 경우는 면담 끝나고 나와서 일본 기자들하고 간담회를 가지면서 내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구했다라고 직접적으로 밝혔습니다. 그걸 통해서 국내에서 갖고 있는 문제의식을 어떻게 상대국 정상한테 전달했는지를 강조했었기 때문에 아마 우리 민주당에서도 그런 방식을 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시다 총리한테 오염수 문제라든지 아니면 역사인식 문제라든지 이런 까다로운 문제를 질의하고 우리가 이런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했다라는 부분을 강조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어제 발언에서 모호했다고 평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야당으로서 민주당이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한다거나 그리고 원전 오염수 관련해서 시찰단이 가기로 했는데 이게 검증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겠다.

[임경빈]

직접적으로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번 정상회담, 오늘 마무리가 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아쉬운 면들이 있어요. 워낙 급하게 추진이 되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 충분히 준비한 상태로 일본 기시다 총리를 맞이했는가. 왜냐하면 역사인식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진전된 입장을 끌어내는 게 사실 필요했거든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본에 대한 외교적 입장이라는 것이 우리 국민들한테서 충분한 이해를 획득한 상태에서 탄탄한 기반 위에서 진행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문제는 2015년, 16년 어간에 있었던 박근혜 정부의 외교적 패착들. 위안부 합의 문제와 관련된 패착들이 반복될 위험이 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한 외교정책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이게 뒤집힐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일본 국내에서도 그 부분을 윤석열 정부에게 우려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우리 국민을 설득하는 충분한 과정, 그런 과정을 정부가 거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알게 되는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지지율을 보면 30%대 지지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 관련해서요. 한일 정상회담이 지지율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전망해볼 수 있을까요?

[임경빈]

지난주 금요일 어간에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한미 정상회담은 어느 정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를 봤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번 한일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는 성과 자체가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외형적인 측면과 내실 측면을 갈라서 구분을 해보자면 지지율을 제고하는 데는 어느 정도, 약간이라도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한미 정상회담 같은 경우도 갤럽 여론조사 내용을 보면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 자체는 거의 5:5 정도로 갈라져 있었는데 그런데 사실 5:5가 되면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플러스가 됩니다. 워낙 지지율이 30%대에 갇혀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5:5로만 끌어올려도 어느 정도 지지율에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한일의 셔틀외교가 복원이 되고 그리고 기시다 총리가 약간이라도 진전된 입장을 조금 밝히고 이런 것들이 지지층을 결집하는 데 있어서는 제고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국민들이 다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진전을 이룬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지지율 제고 효과도 한계가 있을 것은 분명하다.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기시다 총리의 과거사 관련된 발언이라든가, 그러니까 이전보다는 진전된 것 아니냐, 이렇게 평가가 나오는 부분이 지지율을 제고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한일 정상회담 관련된 여론의 평가도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어제 있었던 한일 정상회담 평가와 관련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이번에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관련 키워드 보여주시죠. 버티기 대 밀어내기. 누구를 얘기하는 건가 봤더니 국민의힘의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의 윤리위 징계가 오늘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분위기가 당에서는 조금 자진사퇴 했으면, 이런 분위기입니까?

[임경빈]

최고위원 자리에서 가능하면 자진사퇴했으면 좋겠다. 이거를 별도의 지도부 루트를 통해서 당사자들한테도 여러 차례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지금 당사자들은 강경하게 사퇴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이고, 특히 지난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태영호 의원 같은 경우는 긴급 기자회견까지 자처해서 강경한 입장을 밝혔고 주말 동안에는 녹취록이라든지 이런 의원실의 자료를 유출한 것으로 의심되는 보좌진을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사퇴할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거죠.

[앵커]

그 부분을 보면 일단 태영호 최고위원이 녹취 유출 관련해서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혔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했던 게 의원실에서 업무상 횡령이나 공무상 비밀누설 등이 발생했다. 그러면서 관련 직원을 경찰에 고발 예정이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녹취랑 횡령이나 그 뒤에서 얘기했던 그런 의혹들이 연관되어 있는 건지 이 부분은 지금 알려진 건 없는데, 그러니까 같은 인물인지 이런 것도 지금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태영호 최고위원이 굉장히 강경하게 이거 누군가 유출했다, 이러면서 색출을 해서 고발하겠다, 이런 입장인 거고 수사 의뢰하겠다는 입장인 거고. 그 외에 의원실 내에서 있었던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지금 고발 예정이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어서 이런 대응이 여론이나 아니면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것도 궁금해요.

[임경빈]

솔직히 말하는 여론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는 아니죠. 지금 태영호 의원 입장에서는 이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취지로 이런 것들을 추진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유출이 일어난 것도 결국은 검은 목적을 가진 누군가가 이런 일을 벌인 것이라서 나도 일종의 피해자다, 이런 식으로 관점을 바꿔 보고 싶은 건데 워낙 지금 노출되고 있는 정보라든지 내용이 태영호 의원 입장에서 방어하기 쉽지 않은 문제들이에요.

이진복 정무수석을 연관시켰던 공천 녹취 문제라든지 아니면 그 뒤에 일어났던 쪼개기 후원 문제라든지 혹은 스펙 쌓기를 도와준 측면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것들이 다 국민들이 봤을 때에는 의원실이 뭔가 좀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돌아가는 측면이 있었던 것 아니냐. 거기에 태영호 의원의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라서 메신저를 공격한다고 해서 그 내용 자체가 뒤집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렇게 보여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오늘 윤리위 회의를 열고 징계 여부를 결정하게 될 텐데 김재원 최고위원과 태영호 최고위원. 징계 수위에 대해서 전망이 있나요?

[임경빈]

지금 당내에서는 일단 공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의 중징계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대체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태영호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대통령실과 공천 개입 문제를 연관시킬 수 있는 상황이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강경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앞으로 총선까지 가는 길이 험난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발언의 내용 중에서 전광훈 목사와 관련해서 5.18 문제를 건드렸습니다.

5.18 같은 경우는 곧 5.18 추념식도 있고 하지만 대통령이 워낙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선을 긋지 않으면 당이 상당히 여론 측면에서 어려워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 모두에게 최소한 당원권 정지 8개월에서 10개월 정도 이상. 그래서 내년 총선에는 공천 신청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게 지금 대체적인 당내의 여론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태영호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 공천 개입 논란, 의혹과 관련해서 중징계가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 태영호 최고위원이 중징계를 받으면 이 공천 개입 의혹이 사그라드는 건지 이것도 다른 문제로 봐야 되는 거죠?

[임경빈]

일단 당에서는 그걸 기대하는 거죠. 지금 태영호 최고위원 본인도 얘기했다시피 이진복 수석이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고 내가 과장한 거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징계가 이루어진다면 그렇게 과장을 해서 당을 어려움에 빠뜨렸다, 혹은 대통령실의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이런 측면으로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 징계가 확정이 된다고 그러면 논리적으로는 구성이 가능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혹을 해소시킬 수 있을 거냐, 이거는 또 별개의 문제죠. 그러다 보니까 당 일각에서 얘기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이진복 수석도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냐.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면 만약에 그게 오해라고 하더라도 그런 측면에서는 부적절한 만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이게 앞으로 이어질, 대통령실 내부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개각 문제라든지 여기까지도 연동이 될 수 있을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윤리위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보기로 하고요. 이번에는 민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여주시죠. 60억 코인 진실게임.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주말 사이에 아주 화제의 인물이 됐습니다. 코인을 한 80만 개 정도 갖고 있었고 이 코인의 당시 가격을 보면 한때 최고 60억 원에 달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인데 쟁점을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코인을 갖고 있었던 것 자체로 뭐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그러면. 어떤 부분 지적하고 있는 겁니까?

[임경빈]

말씀하신 대로 사실 국회의원도 투자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코인을 갖고 있었던 것 그 자체가 문제가 된다기보다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은 코인 관련해서 과세를 원래 하려고 하다가 여야 합의에 따라서 과세를 1년 유예한 조치가 취해졌거든요. 그게 지난해 3월입니다. 그런데 그걸 입법하는 과정에서 과세 유예와 관련된 세법 개정안에 김남국 의원이 참여를 해서 공동 발의자로 참여를 했다. 그렇다는 얘기는 본인이 수십억대의 코인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과세하는 법안을 유예하도록, 거기에 참여한다는 것은 이건 이해충돌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고요. 그게 곧 공직자 윤리하고도 연결이 되는 그런 측면이라고 여당에서는 주장하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김남국 의원이 어제 SNS에 올린 글을 보니까 이거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잖아요. 불특정 다수가 대상이 되는 그런 법률 같은 경우에는 이해충돌에 해당되지 않고,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다주택자가 종부세 완화하는 법안, 다주택자인 의원이 종부세를 완화하는 법안을 발의하거나 다자녀가 있는 의원이 다자녀 혜택과 관련한 법안을 발의하면 그거 이해충돌이냐, 이런 주장을 해서 이게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 같아요.

[임경빈]

김남국 의원이 변호사 출신이라서 법리적으로 세밀하게 따지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해충돌방지법에 위배가 되느냐 여부하고 국회의원으로서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느냐는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다주택자인데 다주택자한테 과세하는 법안에 참여한다 그러면 당연히 논란이 되죠. 그럴 경우에는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라는 비판이 당연히 나올 수가 있을 거고 그거는 비판받아 마땅한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피하는 게 공직자로서 맞는 태도인 것이고요. 김남국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코인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러면 과세를 유예하는 법안에 직접 참여할 필요가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김남국 의원이 추가로 해명한 것은 뭐냐 하면 내가 발의에 참여하긴 했지만 표결 때는 참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다는 것일 텐데 그러면 굳이 왜 발의를 했느냐라는 얘기가 연결되는 거예요. 찬성 표결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본인이 느꼈다면 발의에 참여할 필요가 없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김남국 의원 말대로 그 당시에는 여야가 모두 그 과세 문제를 조금 미루자는 데 사실상 거의 합의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법안에 대해서도 민주당 내에서 발의자를 채우는 데, 그러니까 10명 이상 발의에 참여해야지만 법안을 발의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발의자를 찾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는 상태였거든요. 김남국 의원이 굳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해당 법안이 발의가 가능하고 또 통과가 됐을 텐데 굳이 또 본인이 거기 참여할 이유가 있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해명이 말끔하게 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다른 포인트가 이거 코인 투자한 돈은 어디에서 나온 거냐, 이 부분인데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는 주식 팔아서 그 돈으로 코인 투자했다는 거고, 그리고 그걸 다시 현금으로 인출한 게 아니라 이거를 거래소를 옮기는 과정에서 거래소를 이체를 한 거고, 그 코인을 이체한 거고 그리고 다른 코인에 투자했다. 그래서 현금 인출한 것은 얼마 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ATM 인출 내역을 또 공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400여만 원 정도 현금 인출한 것은 그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것은 주식 팔아서 코인 투자했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보니까 주식 판 돈만큼 예금이 늘었더라. 그러면 이 예금 늘어난 건 뭐냐, 또 이렇게 공세를 펴고 있는 상황이에요.

[임경빈]

그건 사실 저희가 디테일한 내용을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어느 정도 금액을 초기 투자금으로 썼는지 여부 같은 것은 김남국 의원이 소명을 해야 될 지점이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이 밝혀지는 과정들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의문이 드는 부분은 있어요. 왜냐하면 FIU에서 금융 관련된 거래정보를 체크를 할 때 김남국 의원의 코인 지갑에서 수십억 원이 인출이 되면. 보통 FIU 같은 경우 천만 원 이상이 인출되게 되면 그 거래를 체크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고액이 인출되거나 혹은 입금이 됐을 때. 그런데 인출된 게 60억 원 정도가 상당한다고 하니까 FIU에서는 그걸 체크해서 검찰로 넘겼을 거예요. 검찰이 그래서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법원에서 그것은 거부가 됐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그 당시 시점에서만 봤을 때 법원이 판단했을 때는 이게 위법성 소지가 있다고 보지는 않았던 건데 그러면 검찰은 지금 한 1년여 동안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이게 언론에 노출되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과연 어떤 방식의 위법성이 있었는지가 같이 검증이 돼야. 그냥 단순히 김남국 의원의 말처럼 이쪽에 있던 코인을 저쪽으로 옮기기만 한 거라면 그 자체가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단 말이죠. 그러면 뭐 때문에 검찰에서 지금 수사를 여전히 하고 있는 중인 것인지. 심지어 압수수색 영장이 거절이 됐기 때문에 계좌 추적도 할 수 없는 상태인데 그러면 검찰은 어떤 지점에 위법성이 있다고 보는 건지 이런 디테일한 내용들이 조금 더 밝혀져야 이걸 가지고 우리가 따져볼 수 있는 것이지 코인 투자 그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그 부분을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일부에서 이거 현금화해서 마치 대선 자금으로 사용한 것처럼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거 현금 인출한 것 아니라 이체해서 다른 코인에 투자를 했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임경빈]

저희가 두 가지를 따져봐야 돼요. 김남국 의원이 법안 발의에 참여하는 것은 공직자 윤리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인데 동시에 김남국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적극적인 코인 투자자 중의 한 명이었고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도 코인 투자에 대해서 죄악시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그동안 쭉 해왔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김남국 의원이 위법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지점을 비판하는 것인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김남국 의원이 무슨 텔레그램 코인방, 리딩방 이런 데 참여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가 말을 거둬들였거든요. 여기서 꼬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양쪽을 갈라서 명확하게 비판을 해야 된다. 여당에도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앵커]

여당 같은 경우는 또 자금의 출처에 대해서 이거 밝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는 입장을 밝힌다고 하니까 오늘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으니까 그 내용도 들어보고 더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임경빈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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