퀄컴·브로드컴 다음은?…공정위, 반도체 산업 실태조사 착수

기사내용 요약
반도체 분야 경쟁제한 요인 분석
주요 기업 거래 행위 유형·사례 살펴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도체 산업을 면밀하게 살펴보기 위해 실태조사에 나선다. 특히 퀄컴·브로드컴 사건과 같은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쟁제한 요인을 들여다본다.

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3일 '반도체 산업 실태조사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혁신이 중요한 반도체 산업에서 시장을 선점한 소수 사업자의 경쟁제한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와서다. 최근 공정위는 경쟁 칩셋 제조사에 대한 표준필수특허(SEP) 라이선스를 거절한 퀄컴이나, 삼성전자에 스마트폰 부품을 공급하면서 장기계약을 강요한 브로드컴의 사건을 다룬 바 있다.

이에 공정위는 반도체 산업 실태조사를 통해 시장현황을 파악하고 경쟁제한 요인과 불공정거래 발생 가능성을 분석하려 한다.

또 시장 참여자들에 대해 심층조사하고, 국내외 사례를 들여다본다. 이를 거래관행 개선·사건처리 시에 참고할 방침이다.

반도체 기업의 정책·약관 분석 및 시장 참여자 대상 실태조사를 통해 반도체 사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유형·사례를 파악한다.

예컨대 신규사업자 진입 제한, 경쟁사업자 배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 행위, 부당한 거래 거절, 가격·거래조건 등 차별적 취급, 끼워팔기 등 거래강제 행위,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구입 강제,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 등이 있다.

한편 공정위는 올해 업무보고를 통해 반도체 등 주요 디지털 경제의 기반 산업에서 경쟁사업자 진입을 막고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중점 점검할 것을 밝힌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