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日 시찰단, 갔다 와서 문제없다고 판단하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못 막아"

<최예용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부위원장>
- 시찰단 파견? 립서비스.. 日에게 면죄부 될까 우려
- 日이 잘하고 있다는 IAEA 시찰단과 다를 바 없을 것
- 처리 시설만 확인? 오염수가 왜 계속 나오는지도 봐야
- 23일에 후쿠시마 방문 보도? 짜고 치는 것
- 우려하는 '반핵' 전문가도 참여해야.. 정부는 연락 없어
- 韓, 개별국가 최초 시찰? 이미 언론들은 많이 다녀가
- 시찰단 방문 직후엔 IAEA 최종보고서.. 오염수 방류할 것
- 日어민들도 오염수 방류 반대.. 현지 언론, 거의 안 다뤄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최예용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부위원장

☏ 진행자 > 이번에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의 최예용 부위원장 전화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 최예용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일단 어제 한일 정상이 합의한 내용 여쭤보기 전에 기시다 총리가 오염수라는 표현 대신 알프스(ALPS) 처리수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건 뭐예요?

☏ 최예용 > 알프스라는 게 방사능 오염 물질, 방사능 물질들 동위원소들 이런 것들을 걸러내는 그런 시스템을 말합니다. 그런데 약자로 읽다 보니까 알프스라고 그러는데 일반인들이 볼 때는 알프스에 무슨 아주 천연 천연물 이런 것처럼 들리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이런 방사능 물질을 걸러내는 그런 시스템을 말합니다.

☏ 진행자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전문가 시찰단을 보낸다라는 건데요. 일단 총평부터 해주세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최예용 > 글쎄요. 다수의 한국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그런 조치고 거의 립서비스에 가까운 그런 말처럼 들립니다. 시찰이라는 것이 그냥 둘러보는 건데 한국 전문가들의 문제 제기와 현지 조사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뭐가 문제인지 다시 둘러보고 이런 건 추가 조사를 하고 쟁점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같은 걸 놓고도 다르게 보는 시각, 이런 것들을 수용해서 충분히 수용해서 문제점을 보완하겠다 이런 자세도 아니고 그냥 한번 둘러보는 걸 허용하겠다 이런 식이기 때문에 거의 문제가 없다고 그동안에 주장해온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시키는 정도의 그런 면죄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우려됩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어제 기자회견만 갖고 보면은 어디를 시찰하는지는 지금 구체적으로 특정이 안 돼 있거든요.

☏ 최예용 >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어요. 사실 저만하더라도 12년 전에 참사 나고 한 달 뒤에 현지를 둘러볼 수 있었는데 지금도 굉장히 위험한 곳입니다. 거기는. 어디를 어떻게 둘러보도록 한다는 것인지, 쟁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금방 말씀드린 한국 조사단에게 상당한 전권을 주고 그런 조사 내용을 수용하겠다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한번 둘러본다, 이거 가지고는 뭐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의미가 거의 없을 것 같고요. 시찰단을 또 어떻게 구성하느냐 이런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 진행자 > 맥락으로 놓고 본다면 지금 쟁점은 오염수니까 시찰 대상은 오염수 처리 시설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 최예용 > 오염수 처리 시설인데 사실은 더 근본적인 거는 그러한 오염수가 왜 이렇게 계속 나오느냐 얼마나 나오느냐, 그걸 과연 탱크 같은 거 큰 석유 탱크 같은 걸 지어서 그걸 보관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대안도 제시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단순히 오염수를 알프스를 통해가지고 걸러내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방사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지만 근본적으로 후쿠시마 참사가 난 문제가 된 원전의 오염수들이 지하수들이 도대체 왜 저렇게 계속 나오는가. 그리고 나오는 양이 상당히 많은데 그걸 과연 다른 방법으로 처리할 방법은 없는가, 이런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봐야 이 문제에 대한 답이랄까 또는 또 다른 해결 방안 이런 것들이 논의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런 걸 빼놓고 단순히 오염수가 어떻다 저렇다 하는 것은 일본이 바라보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한 시각을 다시 한 번 확인 반복하는 정도밖에 안 되죠.

☏ 진행자 > 한일 정상회담이 있기 직전에 외교부 당국자가 기자들한테 무슨 말을 한 적이 있냐면 일본 정부로부터 관련 자료 정보를 받아서 검토하고 있다, 이런 발언을 한 바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 최예용 > 그러니까요. 그게 바로 지금 IAEA의 시각하고 비슷한 건데 IAEA는 이미 후쿠시마 시찰단이 여러 차례 방문을 했어요. 그리고 중간보고서도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그 내용은 일본 정부가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또 이번 6월 달에 종합보고서가 나온다는데 중간보고서들이 다 잘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종합보고서가 달라지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IAEA는 결국은 원전을 상업적으로 잘 이용하겠다고 하는 그런 각 국가들의 모임입니다. 거기서 일본이 사실상 주도하고 있는 그런 모임이에요. 또 여기에는 그동안에 한국에서도 추천한 전문가 한 명이 참여하고 있었어요.

☏ 진행자 > IAEA도?

☏ 최예용 >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몇 명 더 가는 정도가 지금 한국 조사단이 후쿠시마 현지를 시찰하는 걸 합의해 주겠다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 말한 한국조사단의 후쿠시마 시찰은 IAEA의 시찰과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둘러보는 건데요. 뭐. 그리고 거기에 가면 산업 주체인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이러이러하다 라고 현장에서 설명을 하고 그냥 둘러보는 거예요. 거기서 만약에 이견을 누군가 제시했을 때 그런 이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이러겠는가, 당연히 그러지 않겠죠. 게다가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예요.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이 가야 되는 건데 과연 한국 정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정부에서 과연 그런 비판적인 원전 자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삼중수소가 왜 위험한지 그리고 다른 대안을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이 포함이 돼야 그나마 의미가 있는 건데 과연 그렇게 될까.

☏ 진행자 > 그런데 지금 일본 교도통신 보도를 보면 기하라 세이지 관방부장관이 이번 달 23일 한국 시찰단의 방문을 수락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지금 보도를 했는데요. 이렇게 바로 그러니까 날짜까지 특정해서 나온다고 한다면 전문가 시찰단을 파견하기로 사전에 협의를 받고 전문가 구성도 이미 상당 부분이 끝났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최예용 > 그렇게 보여요. 날짜까지 적시한 건 그 날짜에 가능한 사람도 이미 다 내부적으로 구성을 해 놓고 그 날짜에 가능한 사람들이라는 게 대개 정부 관련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교수들의 경우도 미리 얘기해서 이 시간에 시간 됩니까 하고 미리 물어봤겠죠. 이걸 우려하고 지적하는 그런 전문가들에게도 물어보고 그 가능성을 타진하고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그런다 하더라도 기껏해야 한두 명 형식적으로 넣었든지, 날짜까지 딱 나오는 거 보고 저도 저건 지금 짜고치는 거다.

☏ 진행자 > 그렇게 보시는 거고. 혹시 정부로부터 환경운동연합 쪽으로 같이 가자 이런 연락은 없었습니까?

☏ 최예용 >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단지 환경연합에서 한두 명 추천하는 정도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구성에 대해서 협의한다면 같이 논의는 해 볼 수 있겠죠. 금방 말씀드린 대로 아니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국민 다수가 지금 우려합니다. 우려하는 다수의 뜻을 대변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전체 예를 들어서 10명이면 한 6~7명 이상 참여하고 또 찬성하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분들도 한 서너 명 참여하는 그래서 한국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구성이라면 생각해 볼 만한데 과연 그러겠느냐는 거예요.

☏ 진행자 > 그러면 환경운동연합 범위를 넘어서서 오염수 방류에 우려하는 다른 단체들 환경단체 여러 곳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런 곳하고도 소통을 하실 텐데 일체 연락이 없었다는 겁니까? 정부로부터?

☏ 최예용 > 없었어요. 그건 없었고 만약 한다면 금방 말씀드린 그런 방식이어야 합니다. 열어놓고 구성을 하고 국민 다수의 우려를 제대로 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대표단, 그렇게 구성한다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고 그동안에 윤석열 정부는 사실상 ‘찬핵’ 입장이었어요. 원전을 이전 정부와 달리 확대하고 그런다는 입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을 뒷받침하는 전문가들이 거의 대부분 다수 참여하는 식이라면 과연 그동안 말씀드린 대로 IAEA 사찰단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 진행자 > 그런데 일본 쪽에서는 지금 국제원자력기구 IAEA를 제외한 특정 국가의 시찰이나 이런 것들을 허한 바가 없는데 이번에 한국에 이 기회를 준 것처럼 이야기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예용 > 마치 대단한 걸 해 주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다른 나라에 그럼 제안을 했나요? 제안이라도 했나요? 마치 무슨 엄청 중요한 뭔가를 보여주는 것처럼 꽁꽁 숨겨둔 걸 보여주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언론에서도 여러 차례 주변을 갔었고 물론 그 안에 들어가는 거는 다른 나라에서는 처음인지 몰라도 그 안이 굉장히 위험한 곳이에요. 거길 보여주는 게 얼마나 대단하다고 그런 식으로 말하는지 큰 선심 쓰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데 그렇지 않다. 중요한 건 어쨌든 아마 지난번 윤 대통령의 방일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기시다 총리가 한국에 오기 때문에 조금 표현을 누그러뜨리면서 마치 와서 봐요, 다 보여줄게 하는 식의 그런 시찰단을 말하는 것 같은데 보여주기만 해서는 의미가 없다고, 쟁점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국 쪽에서 제기하는 그런 우려를 수용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대안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큰 탱크 같은 걸 만들어서 보관하는 그런 문제까지도 전부 열어놓고 열린 자세로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거나 그렇게 할 의사가 있다 이 정도 나왔어야 그러면 한번 얘기를 해보자 전향적인 태도라고 할 텐데 이게 전향적인 태도가 전혀 아니에요.

☏ 진행자 > 아무튼 5월 23일에 우리나라의 전문가 시찰단이 가고 그 다음 달인 6월에 국제원자력기구 최종보고서가 나오고 그런데 최종보고서에 문제없음이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면 바로 방류에 들어가는 거죠? 지금 일정상으로는.

☏ 최예용 > 그렇습니다. 그 일정을 바꾸지 않을 거예요.

☏ 진행자 > 그러면 여기서 질문 드리고 싶은 게요. 문제없음이라는 결론이 나와 버리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문제는 어떻게 연동이 된다고 보세요?

☏ 최예용 > 그러니까요. 수산물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이번에 언급이 없었어요. 사실 제일 중요한 게 그거죠.

☏ 진행자 > 그러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같은 경우도 재개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최예용 > 그럴 우려가 큽니다. 왜냐하면 자기네가 문제가 없다고 우기는 거고 이번에 한국 시찰단이 원전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으로 주로 구성된 시찰단이 가서 IAEA와 다를 바 없는 어떤 그런 결론을 내리고 한다면 봐라 한국 정부 대표단이 조사단이 와서도 똑같이 괜찮다고 하지 않았느냐. 문제없다. 만약에 우려하는 그런 시각이 있다면 그건 소수의 시각이거나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치부하면서 문제없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할 거고 아마 윤석열 정부도 그 입장은 똑같이 갈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하나도 변한 게 없는 상태에서 사실상 원전을 찬성하는 그런 집단이나 시각 이런 것들이 주도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거고 국민들의 우려는 불식되지 않는 것이죠.

☏ 진행자 > 다시 한 번 정리하면 우리 전문가 시찰단에 갔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결론을 내버리고 더 나아가서 국제원자력기구 최종보고서에서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버리면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 수입에 제한을 두는 우리 이 조치를 지금 방어할 여지가 아예 없는 겁니까?

☏ 최예용 > 없어지는 것이죠. 아예 처음부터 우려했었던 지금 알프스를 통해서 걸러지지 않는 그런 방사능물질이 삼중수소나 C-14라고 하는 그런 물질들이에요. 이걸 원전업계는 아니라고 그동안 주장을 해 왔어요. 위험성이 낮다. 하지만 원전 안전성을 우려하는 전문가들은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삼중수소가 물 상태나 마찬가지일 때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알프스에서 걸러지지 않는데 문제는 이게 식물이 먹고 그것이 광합성을 통해서 유기물이 됩니다. 즉 유기결합 삼중수소가 되는데 이게 당이에요. 당과 결합되는 것이죠. 그러면 농도가 높아져요. 그냥 물로 했을 때보다. 그러면 농도가 높아지면 체내에서 빠져나오는 그런 시간이 점점 길어져요. 즉 반감기가 길어집니다. 체내에 체류하는 시간이 몇 시간에서 몇 년으로 늘어나요. 이런 것들이 생물농축으로 작은 어떤 물고기에서 큰 물고기로 그걸 사람이 먹으면 계속 체내에 농축되는 게 먹이사슬에 의한 생물농축인데 이게 바로 우려하는 내부피폭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 진행자 >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는 둘째 치고 일본 내부에서도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지금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목소리는 거의 잦아 들어버린 겁니까?

☏ 최예용 > 있습니다. 있는데 일본 언론이 거의 보도를 안 해요. 4월 24일 날 저희가 직접 도쿄를 방문해서 경제산업성에 항의서한을 전달하기 위해서 찾았을 때 그 앞에 일본에서도 그런 걸 우려하는 시민사회나 어민들이 장기적인 그런 농성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일본 언론에서 거의 보도를 안 해요. 하지만 저희들이 분명하게 확인한 건 일본에서도 시민사회나 아니면 어민들은 반대를 하고 있다 그런 겁니다.

☏ 진행자 > 이렇게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예용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최예용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부위원장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