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전국 첫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 지원 추진

기사내용 요약
DMZ 민간인 마을 대성동 주민 대상 실태조사 실시
1967년~1971년 고엽제 살포…주민 상당수 피해 호소

[파주=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파주시는 전국 최초로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 지원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실태조사를 거쳐 고엽제 민간인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 검토와 관련 법령 개정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대한민국의 유일한 DMZ 내 민간인 마을인 파주 대성동 주민들 중 상당수가 고엽제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법의 사각지대에 있어 주민들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 최초로 피해 주민 실태조사 등 지원을 위해 나선다.

고엽제 피해지원 관련 법률에는 피해를 당했던 민간인은 포함돼 있지 않다.

고엽제는 초목 및 잎사귀 등을 말라 죽게 하는 제초제로 독극물 성분이 포함돼 있어 인체나 동물 등에게도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치게 하는 위험물질로 분류된다.

고엽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대성동 마을은 1953년 정전 협정에 따라 군사정전위원회가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조성한 ‘자유의 마을’로 파주시 군내면 조산리에 위치하며 약 140여 명의 주민들이 농사를 지어 생계를 꾸리고 있는 영농지역이다.

이 지역에 고엽제가 살포된 것은 1967년부터 1971년까지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미국 보훈부와 정부에서 남방한계선 상 고엽제 대량 살포 사실을 인정한 만큼 당시 농사를 지으며 생활했던 민간인들도 고엽제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며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 고통받는 주민들을 돕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tia@newsis.com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