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공공체육시설 공정한 이용 위한 당근과 채찍 정책 실시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민 누구나 공공체육시설을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체육시설 운영 매뉴얼을 제작하고 실태 점검에 나선다. 문체부는 “적절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개보수 지원 사업 평가 시 감점 조치하는 페널티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지자체가 관리하는 체육관을 사설 동호회 회원들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등 관리 부실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전국 지자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특정 동호회가 공공체육시설을 독점하는 폐해를 막기 위해 우선 조례 제정 등 제도화가 미흡하거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운영실태를 점검해 시설 이용에 공정성과 투명성의 문제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시정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정부 권고에 따르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평가 시 감점 조치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준공 후 10년 이상 된 노후 시설, 긴급히 안전을 위해 개보수가 필요한 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국비 지원 대상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2023년에는 639억6100만원이 260개소에 지원된다.

또한 문체부는 시설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현장 공무원이 활용할 수 있는 ‘지자체 공공체육시설 운영 매뉴얼’을 오는 11월까지 제작해 배포한다. 이 매뉴얼에는 주민이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현황, 관리주체, 예약 방법 등 필수적으로 안내해야 하는 사항을 명시하고, 사용 시간, 사용자명 혹은 단체명 등 예약현황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공개하는 예약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도 포함된다.

아울러 문체부는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수영, 배드민턴, 탁구, 농구 등 실내 스포츠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노년층 스포츠 활동과 건강증진을 위한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유형을 신규로 지원하고 있다. 지자체에서 필요한 시니어 친화 체육시설과 건강증진 시설을 구성하고 노인스포츠지도사·운동처방사 등 전문인력을 배치해 운영되는 곳으로 올해는 전남 함평, 경남 사천, 경남 의령 등 3개소가 지원 대상이다.

문체부 최보근 체육국장은 “공공체육시설은 국민이 가장 선호하는 체육시설로서 누구나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공정한 이용 실태 점검과 공공체육시설 운영 매뉴얼 보급을 통해 더 많은 국민들이 체육시설을 공정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세훈 기자 shk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