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파견 합의...실효성은?

■ 진행 : 김정진 앵커

■ 출연 :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일정상회담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서 한국 전문가들의 현장 시찰단 파견에도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반응은 긍정과 부정으로 나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이 우려스러운지, 또 시찰단 파견 시 어떤 점을 면밀히 살펴야 할지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 전화로 연결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한일 정상이 후쿠시마에 한국 전문가 시찰단을 파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조사와 별도로 이중 검증 장치를 마련하겠다, 이런 건데 대표님, 이번 합의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정윤]

공해상에 핵 폐기물을 버리는 일이기 때문에 한국이나 주변 국가, 국제사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내용은 상당히 중요한 입장인데 이게 좀 진일보하지는 않았나 이런 생각은 합니다.

[앵커]

대표님, 일단 일본은 국제기구인 IAEA를 제외해서 다른 검증은 여태까지 거부해왔었는데 나라 차원에서 예외적인 검증을 허용한 셈이잖아요. 이런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이정윤]

일본이 갑자기 입장을 바꾼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식보다는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은 대표님, 자세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한국 전문가들의 검증을 받겠다는 건데 전문가 입장에서 보셨을 때 시찰단이 파견 시 어떤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들여다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정윤]

오염수 배출 타당성 자체는 환경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냐, 그것을 검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고 당시, 사고 전과 후, 지속적으로 공중, 육상, 지하에서 바다로 흘러들어간 방사능 총량과 향후 배출될 총량이 장기, 단기적으로 먹이사슬을 포함한 해양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가 중요하다.

그것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방사능 배출 총량에 대한 평가 자료도 제대로 없이 그냥 배출하는 것만 검증한다는 것이 환경영향을 제대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려됩니다.

[앵커]

우려되는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일단 일본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이죠, 대표님.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겠다, 이런 목표를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사찰단은 지금 알려진 바로는 23일이죠. 23일에 파견이 될 전망인데 이 짧은 시간 내에 얼마나 또 검증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우려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정윤]

단순 배출 절차와 절차 준수를 보여주겠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형식적일 수밖에 없고요. 그렇더라도 기존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앞으로 어떤 영향이 예상되는지 그것을 평가하는 공인된 기준과 절차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검증을 할 것인지 궁금한데 짧은 기간이지만 가능하다면 자료 유출을 통해서 알프스라는 다핵종제거장치 성능검증이 그동안 어떻게 이루어졌고, 현재 보관 중인 오염수가 66%가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알프스 성능자료와 함께 서로 비교해서 객관적인 평가 분석하는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은 성능 검증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또 객관적인 평가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말씀하셨듯이 객관적으로 면밀히 살펴야 하는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시찰단의 구성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대표님 보시기에 시찰단 어떤 분들로 구성하는 게 좋을까요?

[이정윤]

지금 생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다면 생물학자, 해양생태학자, 환경학자들로 구성하는 것이 좋고요. 알프스 등 설비 검증 관점이라면 핵물리공학자분들이 필요할 거고 시민사회 동의를 구하는 시찰이라면 환경단체와 환경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앵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단순 시찰인 것인지 아니면 검증에 들어서는 건지 이 부분을 좀 더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시찰과 검증은 엄연히 다르다, 이런 분석도 내놓기도 하더라고요. 대표님 보시기에 검증과 시찰, 어떻게 다르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정윤]

시찰은 그냥 둘러보는 거고요. 환경영향평가 관점에서 검증을 바라봐야 되는데 배출이 문제가 없냐 하는 점만 본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검증 자체가 가동원전배출 기준을 따르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는 중대 사고가 발생한 지역이라 오염수 배출하기 전에 중대사고에 따른 대규모 방사능 배출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면밀한 조사 분석이 오염수 배출 이전에 선행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앵커]

오염수 배출 이전에 선행이 돼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시찰로 인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데이터나 추가 정보를 얻으면 그 대응에 더 도움이 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님, 어떤 데이터를 중점적으로 봐야 될 거라고 보세요?

[이정윤]

일단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보는 게 중요하니까 지금까지 배출한 방사능 총량, 그리고 향후 추가될 총량에 대한 예상치. 이것이 장단기적으로 생태, 환경에 먹이사슬을 포함해서 어떤 변화를 주고 있느냐 하는 것을 확인하는 기본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앵커]

총량과 향후 추가될 방출 양까지 우리가 집중적으로 봐야 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IAEA는 지금 지난 4일입니다. 대표님,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의 관리감독에는 문제가 없다, 이런 취지의 중간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일본의 손을 들어준 상태인데 시찰 과정에서 우려되는 점이 보인다면 향후에 바꿀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이정윤]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고요. 일본 정부가 주민들한테 배출하지 않겠다고 약속까지 했었는데 갑자기 입장을 바꿔서 배출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도 지금 설명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찰이 어떤 큰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앵커]

정보 공개 부분도 짚어보겠습니다. 정보 공개가 어느 정도의 범위로 이루어질지가 주목이 되는데 어떤 범위까지 공개되어야 한다라고 보십니까?

[이정윤]

제공될 자료는 현재 IAEA가 보고서에 담는 수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우리가 필요한 전체 환경영향을 평가하는 기본 데이터는 수집이 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국내 여론 부분도 볼게요. 국내 여론은 원전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분위기가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 이번 시찰 파견으로 인해서 잠재울 수 있을까요?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이정윤]

글쎄요, 지금까지 문제는 시민이 불안하다는 거잖아요.

[앵커]

그렇죠.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정윤]

그렇기 때문에 방류 자체가 어떤 문제를 일으킬 것인가 하는 확신이 없다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여기저기서 오염된 어류가 잡히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인가는 총체적인 과학적인 자료가 필요하고, 오염수 배출이 문제없다는 그런 검증과는 신뢰와 관련이 있어서 조금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신뢰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의 발표를 보면 후쿠시마 수산물이 국내로 들어올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런 점은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이정윤]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일인 만큼 이번 말씀은 잘 지키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여기까지 나눠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 전화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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