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심판…9일 첫 변론 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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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탄핵 심판 변론 절차가 시작된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9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이상민 장관의 탄핵 심판 사건 1회 변론기일을 열 예정이다.
이는 지난 2월 9일 사건 접수 이후 3개월 만에 열리는 것이다.
9일에 진행된 첫 변론 기일에는 국회 소추 위원 측과 이 장관 측이 탄핵 소추의 원인이 된 이태원 참사 책임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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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탄핵 심판 변론 절차가 시작된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9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이상민 장관의 탄핵 심판 사건 1회 변론기일을 열 예정이다. 이는 지난 2월 9일 사건 접수 이후 3개월 만에 열리는 것이다.
9일에 진행된 첫 변론 기일에는 국회 소추 위원 측과 이 장관 측이 탄핵 소추의 원인이 된 이태원 참사 책임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인다.
이에 대해 이 장관 측은 이태원 참사의 결과가 참혹하지만, 참사의 책임을 장관에게 지우는 것이 정치적 추궁이라는 입장이며 국회 측은 이태원 참사 당시 관련 신고도 계속 이어져 재난 상황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증인 채택 여부도 관심사다. 국회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 8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이 장관 측은 국회 측이 신청한 증인이 이미 청문회에 출석해 증언한 점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YTN star 곽현수 (abroa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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