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킹] 조원진 "기시다 방한 목적은 워싱턴선언...다된 밥상에 숟가락 얹으러 와"

□ 방송일시 : 2023년 5월 8일 (월)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일시 : 2023년 5월 8일 (월)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 월요일 모두까기 시간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님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이하 조원진) : 반갑습니다.

◇ 박지훈 : 주말 간의 한일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기시다 총리 방문이 있다고 하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상회담 12년 만에 셔틀외교 복원 이렇게 얘기하는데.

◆ 조원진 : 셔틀 외교를 복원한 것은 잘했다. 그런데 일본의 일방적인 방한이잖아요. 사실은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5월 19일에 G7 다 끝나고 한 7월쯤 일본 기시다 총리가 왔으면 했는데 일본 기시다 총리가 왜 이렇게 급하게 왔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 박지훈 : 왜 이렇게 급하게 왔을까요.

◆ 조원진 : 워싱턴 선언이죠. 문제는 기본적인 사과라든지 이런 부분이 진정성 있게 나온 건 아니면서도 이렇게 빨리 오고 또 셔틀 외교를 복원이라고 얘기하지만 일본이 주도적으로 한국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도적으로 G7 전에 온 이유가 뭔가 그것이 핵심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자꾸 역사 문제를 가져왔는데 역사는 분명하게 일본의 분명한 사과 반성 입장이 있어야 되는데 아베보다는 한 단계 더 진전했다. 이렇게 보지만 우리한테 요구한 게 뭔가 이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게 워싱턴 선언, 소위 핵협력 협의체죠. 그 부분에 참여를 원한 것 아니냐. 이것이 핵심이다. 왜냐하면 G7 가서 눈여겨봐야 할 게 한미일 3국 정상회의에서 이 문제가 나올 거예요. 워싱턴 선언의 일본 문제. 그런데 지금까지 다자협의체 중국을 대중국에 대한 그런 다자협의체가 코드라는 게 있었잖아요. 코드가 미국, 일본, 인도, 호주. 그런데 일본이 이 코드 가입에 대해서 한국의 코드 가입에 대해서 대단히 반대를 했어요. 그리고 코드 가입을 못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자협의체 가입은 일본이 반대하고 미국도 다자협의체 한국 가입은 생각한 게 없다. 며칠 전에 발표를 했는데 몇 시간 전에 했는데 결국은 다자협의체는 일본이 주도하고 한미 간에 만들어낸 핵협력 협의체 논의체는 일본이 들어오게 하고 이렇게 되면 한국은 또다시 일본의 간섭을 받게 된다. 그러면 한미 간의 협의체 문제는 협의체 문제는 한미 간에 하는 것으로 가고 우선 다자 협의체의 한국이 제이코드라고 하죠. 그게 한국, 베트남, 뉴질랜드 이렇게 다자협의체에 먼저 들어가는 것이 맞지. 다음에 협의체는 미국이 반대하고 있고 일본은 양자협의체에 들어오겠다. 그것을 윤 대통령이 장기적으로 됐든 단기적으로 하든 그 고리를 열어줬다는 데 대해서 저는 문제가 있다. 이래 보는 거죠.

◇ 박지훈 : 전력적으로 봤을 때는.

◆ 조원진 : 잘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바로 해석을 내놨잖아요. 결국은 대통령 말 한마디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5월 19일 G7 가서 윤 대통령이 가서 한미일 정상회의를 할 텐데 다자협의체 문제를 집어넣어야 한다. 제이코드 가입 문제를 먼저 한국이 선수를 치고 다자협의체 안에서의 한미 협의체, 그다음에 좀 더 나아가서 한미일 3국 협의체는 가능한데 다자 협의체는 일본이 주도적으로 가고 한국은 빠지고 한미 양자 협의체에 일본에 들어오겠다 하는 것은 다된 밥상에 숟가락 얹으러 왔다. 이런 부분들을 저는 예의주시하고 있는 거죠. 대한민국 안보라는 것은 북중러의 핵무기 보유국들과의 대응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일본의 위치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지금까지 일본은 물론 문재인 정권이 좌파 정권에서 굉장히 친중 정책을 썼지만 코드 가입을 왜 그렇게 반대했을까. 결국은 동북아의 안보 체제를 일본 주도로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미국 가서 한미 연합협의체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의 생각은 바쁜 거죠. 그러니까 준비되지 않은 방한한 거다. 나머지 부분들은 크게 우리가 나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긍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어정쩡한 상태잖아요. 그런데 일본 언론, 일본 여론도 기시다 총리가 역사 문제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할 거냐. 이런 거 예의주시하기 때문에 절충안 비슷하게 기시다 총리가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핵심은 왜 그렇게 준비되지 않은 한국에 특별하게 사과할 것도 아닌데 5월 19일 가면 열흘 있으면 만날 텐데 급하게 왔는가. 여기에 방점을 둬야 된다.

◇ 박지훈 : 그러면 지금 외교적인 안보 노선을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윤 대통령 노선은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북중러하고는 조금 강경하게 하고 한미일은 견고하게 동맹을 맺는 이게 사실 가치 외교 예전에는 전략적 노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랑은 좀 차이점이 난다고 봐야겠죠.

◆ 조원진 : 우리 대한민국에 의해서 이게 신냉전 시대가 온 게 아니고 지금 실질적으로 우방국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의 미사일 실험이라든지 계속적인 도발에 유엔 안보리에서 러시아하고 중국이 계속 거부권 행사를 한다면 제재에 대한 거부권.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한국의 입장이나 주변을 이렇게 아울러야 되는 부분은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일본의 문제입니다. 한일 관계가 이제는 역사에 대한 그런 반성 사죄를 뛰어넘어서 안보 문제하고 직결된다는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안보 문제 지소미아가 물론 있지만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거리를 뒀는데 이게 전격적으로 일본 기시다 총리가 오면서 이런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북중러에 대항해서 동북아 안보, 한미동맹 강화는 물론이고 한미일 연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누가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할 거냐. 일본은 지금까지 미국의 모든 협의체에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국을 배제시켜요 자꾸. 그런데 갑자기 이게 변화가 갑자기 오게 된 것은 워싱턴 선언에 영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미 간의 핵 협의체 그다음에 미일 간의 협의체가 이게 3국으로 됐을 때 한국이 준비되지 않은 한미 협의체를 만들어 놓고 회의 한 번도 안 했는데 기지다 총리가 와서 이 문제를 가지고 윤 대통령이 문을 그러면 같이 할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을 표명한 것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입장이다. 안보 다자 안보협의체는 북중러에 대응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대만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일본과의 관계의 안보 문제에서는 좀 더 신중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봅니다.

◇ 박지훈 : 알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 되고 있는데 그 질문 좀 드리기 전에 지금 국민의힘은 지금 태영호 최고위원, 김재원 최고위원 징계 얘기가 오늘 개시된다고 하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조원진 : 징계 절차에 들어가서 징계를 하겠죠. 김재원 최고의 문제는 아마 중징계가 내려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왜냐하면 다음 총선을 대비하면 김재원 최고에 대한 부분은 김재원 최고의 발언 문제 이런 걸 떠나서 지금 용산이나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호가 순항을 하기 위해서는 김재원 최고에 대한 중징계는 필요한데 태영호 최고에 대한 징계는 할 거예요. 김재원 최고보다는 징계를 낮게 할 수밖에 없다. 이게 만약에 내년 총선에 태영호 최고가 출마 못할 정도의 징계를 하면 이제 정말 용산하고 태영호 최고의 진실 공방이 벌어질 때 그리되면 태영호 최고는 잃을 게 별로 없어요. 용산이 잃을 게 많지.

◇ 박지훈 : 좀 전에 하태경 의원하고 저희 인터뷰할 때 이진복 수석이 절대 공천이나 한일관계 얘기 한 적 없다고 하는데.

◆ 조원진 : 정무수석이 그런 얘기 안 하는 것도 웃기고 하면 당무 개입이고 공천 개입인데 정무수석이 서로 간에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는 있는데 그게 공개됐다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공개된 게 문제인데 이제 용산에서 지난 경선 때 그 정도 했으면 이제 정치 문제, 정당 문제는 김기현 대표한테 맡기고 원내 문제는 윤재혁 원내대표한테 맡기는 그러한 대담한 북한한테만 대담한 게 아니고 담대한 게 아니고 국내 정치에서 좀 담대한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 너무 지금 아까 하태경 의원 얘기 들었더니 지역구에 지금 검찰검사 출신 얘기가 자꾸 왔다 갔다. 공천에 약간 발언 수위가 발언 수위가 달라졌어요. 역시 하태경까지 저렇게 공천에 신경 쓰면 국민의힘은 누가 공천에 용산 눈치를 안 보겠느냐. 그래서 용산에서는 이제 이 문제가 오히려 일찍 터져버린 게 가부를 떠나서 진실, 거짓을 떠나서 용산 대통령실에는 경고음을 날렸다. 이래 보는 거죠.

◇ 박지훈 : 알겠습니다. 이제 5월 10일이면 취임 1주년이 되는 날인데요. 교육이나 노동연금 3대 개혁 정책 이렇게 하고 있는데 평가를 한번 해 주실 수 있을까요?

◆ 조원진 : 평가할 게 있어야죠. 3대 개혁 한 발도 못 댔는데. 노동개혁 지금 민노총의 갑 질, 탈법, 불법에 대한 부분은 국민들이 지지하는 이유는 그것을 바로잡는 것 맞아요. 그런데 그거하고 개혁하고는 좀 달라요. 중요한 것은 노동연금 교육 개혁이 한 발도 못 뛰고 있다. 1년 동안 그러면 최소한도로 그림이라도 청사진이라도 그려야 되는데 제가 이명박 정부 때 노동개혁, 박근혜 정부 공무원 연금개혁을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개혁을 다뤄본 사람으로 볼 때는 개혁이라는 것은요. 여당이 야당한테 손을 내밀어야 하고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용산이나 국민의힘 상황으로 당 대표가 나서서 싸우기 시작하고 용산 대통령실이 자꾸 저러면 개혁 주체자들이 특히 야당 설득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자꾸 협치 좀 해라. 협치라는 게 이재명 대표가 밉더라도 어떻게 해요. 야당 대표인데. 그러면 이재명 대표도 만나고 협치해라. 사법 리스크 사법적인 문제는 사법적인 리스크고 그런 것은 사법적인 문제는 개인의 문제고 공적인 협치의 문제는 공적인 문제니까 대통령실의 전향적인 협치, 그다음에 소통 지금 불통이라는 얘기 자꾸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개혁 문제가 다뤄져야 되는데 개혁을 평가하라고 누가 저한테 얘기하길래 평가할 개혁 과제를 한 발도 진전이 없는데 뭘 평가하느냐. 이제 2년 차 들어가잖아요. 2년 차 더 가면 국민들은 1년 차는 지켜봤는데 2년 차는 성과를 바라는 거예요. 내 삶에 내 경제적인 삶에 윤석열 정부가 얼마나 우리한테 도움을 주고 있는가. 말이 아닌 성과로 답을 달라. 그게 총선의 결과로 나올 텐데 지금의 상황으로는 성과가 힘들지 않느냐. 1년 동안 사실 개혁의 그림은 그려야 되잖아요.

◇ 박지훈 : 그림도 못 그렸다. 이 말씀이네요. 소통 말씀하셨는데 야당도 야당이지만 도어스태핑을 하다가 지금 그만두기도 했고요. 1주년 기자회견도 안 한다고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조원진 : 도어스태핑은 사실 힘들죠. 하면 안 되는데. 기자회견 안 할 정도의 상황이면 도어스태핑 그대로 더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런데 제가 바라는 것은 한 분기별로 기자간담회를 통한 정책적인 문제라든지 이슈에 대한 얘기를 대통령이 나눠주는 것도 그것도 역대 대통령이 못 했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필요하다 1년 됐는데 1년 기자회견을 안 하는 것은 불통 이미지만 더 깊어진 것 아니냐. 여러 가지 하실 얘기가 많을 텐데 외교적인 라인으로 문제가 아니고 국민은 외교안보 문제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 생명의 문제인데 더 또 피부에 와닿는 것은 삶의 문제잖아요. 그러면 민생이나 경제에 올인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1주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혹은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국민들께 전달하고 호소하는 모습에 대통령의 모습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불통의 이미지도 바꿀 수 있고 하지 않느냐. 바이든이나 기시다하고 손잡고 악수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국민들은 밉더라도 이재명 대표하고 손 한번 잡아보는 모습도 필요하다 그것은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고 국민을 위해서 대통령은 국민의 편에 서야 되잖아요. 국민을 위해서 그러한 소통의 정치, 협치의 정치를 2년 차 들어가는 윤석열 정부가 문을 열어라라고 당부하고 싶습니다.

◇ 박지훈 : 경제 정책은 1년간 어땠다고 봅니까.

◆ 조원진 : 경제 정책은 가시적인 성과는 없었지만 문재인 정권 5년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돌려놓으면서 포퓰리즘에 대한 정책들을 약간 돌려놨는데 결국은 국제적인 경제 문제가 지금 삼고 현상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이제 추경호 라인이 경제의 파고를 어떻게 넘길 거냐. 또 총선이 있으니까 빠져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 박지훈 : 추경호 장관은 빠질 가능성이 높죠.

◆ 조원진 : 저는 높다고 보고 경제총리, 경제부총리까지 놨는데 국민의 삶에 대한 경제 문제는 그렇게 많은 점수를 못 얻었다. 그래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에는 기간은 짧다고 하더라도 국민들한테 희망을 주잖아요.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을 믿으면 희망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믿고 갈 수 있겠다라는 안심을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단히 미흡했다. 노력을 했지만 결과를 봐서는 굉장히 미흡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박지훈 :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지금 2년 차가 됐을 때 어떤 방향으로 국정을 끌어가야 될 것 같습니까.

◆ 조원진 : 우선 외교 문제는 화려합니다. 그렇지만 민생 경제에 올인해라.

◇ 박지훈 : 민생경제 해라.

◆ 조원진 : 당무 정무 개입은 하지 마라. 그리고 정치인들한테 정치 좀 맡겨줘라. 그러고 협치, 밉더라도 야당하고 손을 잡고 협치하는 모습을 대통령이 보여달라

◇ 박지훈 : 민생, 불개입, 협치 3개네요. 딱 정확하게 지적을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모두 까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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