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60억 코인' 논란에…與 "오늘 중 윤리특위 제소 검토"

신윤하 기자 2023. 5. 8.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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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8일 중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여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관계자는 "코인 거래에 대한 세금 부과를 늦추자는 법안을 낸 것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김남국 의원을 오늘 중으로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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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 발의'에 "이해충돌 소지 있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가상 화폐의 일종인 '위믹스' 코인을 최고 60억원어치 보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5일 한 언론사에 따르면 김 의원은 2022년 1~2월 한 가상 화폐 거래소를 통해 위믹스 코인 80만여 개를 보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믹스는 '미르의 전설' 등을 개발한 중견 게임 회사 위메이드가 만든 코인이다. (뉴스1 DB) 2023.5.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국민의힘이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8일 중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위공직자·국회의원의 가상화폐를 재산신고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 통과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8일 여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관계자는 "코인 거래에 대한 세금 부과를 늦추자는 법안을 낸 것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김남국 의원을 오늘 중으로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야당도 공직자들의 가상재산 신고 의무화를 규정한 법안을 올렸다. 빨리 통과시키면 된다"고 덧붙였다.

지난 5일 한 언론은 김남국 의원이 지난해 1~2월 암호화폐의 일종인 '위믹스' 코인을 80만여 개 보유했다고 보도했다. 위믹스는 '미르의 전설' 등을 개발한 중견 게임 회사 위메이드가 만든 코인이다.

김 의원이 보유했던 위믹스는 지난해 2월 말에서 3월 초 전량 인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대선(3월9일)과 암호화폐 거래 실명제 시행(3월25일)을 앞둔 시점이다.

지난해 1~2월 위믹스 코인의 개당 가격은 최저 4900원에서 최고 1만1000원 사이를 오갔다. 신문은 당시 김 의원이 보유했던 위믹스의 가치는 최고 60억원대라고 보도했다. 현재 위믹스는 개당 1400~1500원 수준이다.

2020년 4월 총선에서 당선된 김 의원은 올해까지 세 차례 재산 변동 신고를 했다. 건물·예금·채권 등을 합쳐 2021년 11억8100만원, 2022년 12억6794만원, 2023년 15억3378만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다만 가상 화폐 보유는 재산변동 신고 내역에 없었다.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자가 가상 화폐를 보유 재산으로 등록·신고할 의무가 없다고 봤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김 의원이 지난 2021년 7월 발의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공동 발의자(10명)에 이름을 올린 것을 두고 이해충돌 논란도 일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은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 금융소득과 합쳐 5000만원까지 소득세를 공제하자는 내용이다. 특히 소득세 부과는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이를 1년 유예하자는 내용도 담겼다.

김 의원이 공동 발의한 법안은 다른 법안과 묶여 통과됐으며,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는 오는 2025년부터 부과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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