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성일종 “日 기시다, 물컵의 반 채웠다”

- 한일정상회담, 물컵의 절반 기시다 총리가 채웠다
- DJ-오부치 계승 및 총리 개인 입장까지..”의미있어“
- 野, 아픔 퉁치고 넘어간다? DJ-오부치 선언 부정하나
- 오염수 국제기구 검증, 이미 한국 참여하고 있어
- 검증 이어 시찰까지..더 문제제기할 공식 루트 열렸다
- 해류 흐름상 미국 쪽으로..문제 있다면 절대 승인안할 것
- ALPS, 문재인 정부 때도 신뢰성 인정...과학의 영역
- 당 윤리위, 독립적 기구...어떤 결과 나올지 지켜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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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5월 8일(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TF 위원장)

▷ 최경영 :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일본 기시다 총리의 정상회담이 있었고요.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한국이 시찰단 파견에 합의를 했다는 내용 보도가 됐었습니다. 자세한 얘기 국민의힘 우리바다지키기 검증TF 위원장입니다. 성일종 의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 성일종 : 안녕하세요? 성일종 의원입니다.

▷ 최경영 : 전반적으로 총평부터 해주시겠습니까? 정상회담.

▶ 성일종 : 한일 정상이 함께 60일도 안 돼서 이렇게 만나셨습니다. 우선 일본 수상의 방한을 통해서 역사 인식에 대한 것들이 우선 정리가 됐다고 보고요. 역사 인식에 대한 계승 입장은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고 계속 계승을 하겠다. 그래서 DJ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전 수상의 통절한 반성과 사과라고 하는 이 흔들림 없는 원칙에 대해서 사과에 대해서 우선 말이 있었고 거기에 덧붙여서 기시다 수상께서 많은 분들이 힘들고 슬픈 경험을 한 것에 대해서 아프게 생각한다고 하는 개인적으로 솔직하게 또한 거기에 사과를 또 함께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역사에 대한 어떤 일본 정부와 또 수상 개인의 입장까지 명확하게 했다는 데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외교 안보 협력을 통해서 북한의 핵에 대한 정보 공유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공유하는 것. 그리고 인도태평양 관련된 전략적 중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한다고 하는 외교안보 협력에 대한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경제협력 분야인데요. 미래세대들이 이렇게 교류 확대에 대해서 의견을 일치했고 또 반도체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첨단과학 기술 분야에 대한 공동연구라든지 또 화이트리스트에 대한 진행되고 있는 절차에 대한 것. 그리고 미래 파트너십에 대한 기금의 정식 출범을 앞두고 이에 대해서도 확인도 했고 그리고 특별히 오염 처리수.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에 대한 한국의 의견을 일본 정부가 받아들여서 한국 전문가들이 파견하는 이런 여러 가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용단과 주도로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물컵의 반이 채워졌으면 나머지를 또 이번에 와서 기시다 총리가 채운 것이라고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2가지만 여쭤볼게요.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했는데 그게 개인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를 호평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게 개인 의견이라고 기자회견에서 못을 박아버렸기 때문에 저 말을 왜 공식적으로 못할까. 일본 국가의 측면에서 과거사에 관해서 저 말을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 성일종 :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통해서 통절한 반성과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일본 정부 차원에서.

▷ 최경영 : 그때는 공식적이었고요.

▶ 성일종 : 그렇습니다. 그게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었고 일본이 약 50여차례 이상을 사과해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보면 2가지로 봐야 되는데 역사 인식에 대한 계승 입장은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겠다. DJ-오부치 선언 같은 미래로 가기 위해서 그동안 과거에 있었던 아픈 역사에 대해서 통절한 반성과 사과를 이미 한 것을 계승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여기에 플러스 또 힘들고, 많은 분들이 힘들고 슬픈 경험을 한 것에 대해서 가슴아프게 생각한다고 하는 일본 수상의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도 충분히 솔직하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정부의 입장도 함께 계승을 하면서 앞으로도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사과를 하는 거에 대해서 유효하고 또 여기에 일본 수상으로서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그동안 힘들고 어려운 분들 괴롭힘 당하셨던 분들에 대한 수상 개인의 솔직한 마음이 표현이 됐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과거 역사 인식에 대한 우리 국민에 대한 사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최경영 :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누가 윤석열 대통령에 강제 동원을 위안부 문제를 우리의 아픔을 퉁치고 넘어갈 자격을 줬나. 누가 용서할 자격을 줬나. 이렇게 이제 야당 쪽에서는 비판을 하는데 제가 그냥 일반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느낌이냐 하면 화장실에 갔는데 나왔는데 찜찜한 느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거예요.

▶ 성일종 : 아니, 그러면 DJ 김대중 대통령한테는 그러면 DJ-오부치 선언 같은 경우 과거사에 대해서 미래로 가는 권한을 누가 줬습니까? 어느 국민이 퉁치고 줬습니까? DJ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선언에 대해서 흔들림 없이 이 계승하겠다는 거를 명시했잖아요. 역사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나요? 옛날부터 내려오지. 그래서 DJ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선언에 대해서 승계하겠다고 하는 거를 명확하게 했고 거기에 플러스 일본 수상의 개인으로도 정말 안 되고 슬픈 역사고 가슴아프게 생각한다고 해서 더 진일보를 했는데 민주당에서 이렇게 논평 내기를 어떤 누가 용서할 자격을 줬냐 그랬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DJ-오부치 선언을 부정하는 겁니다. 역사는 다함께 이어져오고 한 시대를 끊어낼 수가 없는 것이 역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마 야당이니까 그렇게 냈겠지만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서 냈겠지만 분명하게 국민들께서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일본 정부가 사과하고 통절한 반성과 사과했었던 거에 대해서 흔들림 없이 자기들이 이어가겠다고 하는 얘기를 했고 여기에 일본 수상의 또 솔직한 그런 반성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최경영 : 그리고 오염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찰이라는 이 단어는 사찰이거나 검증이거나 이런 어떤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닌 겁니까? 시찰단이라는 게.

▶ 성일종 : 검증은 이미 우리 정부가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인 IAEA는 국제원자력기구잖아요. 국제기구입니다. 거기에 우리나라 김홍석 박사가 참여해서 이미 함께 공동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국제기구를 우리가 분담금도 내고 국제기구를 그러면 우리가 부정하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이번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 처리수에 관련된 것도 1차적으로 IAEA 여기에는 미국, 캐나다, 프랑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도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거 플러스 이중적으로 검증을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가서 볼 수 있도록 해주고 문제가 있으면 제기하겠죠. 그래서 이런 우리 바다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에서 우리 어민 보호라든가 국익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중적으로 감시하겠다고 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최경영 : 이중적으로 검증을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시찰이라는 단어가.

▶ 성일종 : 시찰이라고 하는 것은 검증한 거를 가서 다시 현장을 보고 자료는 이미 다 나오니까 공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로부터 문제가 있으면 가서 우리가 더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공식적인 루트가 열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 최경영 : 만약에 그게 문제가 있으면 방류를 못하게 막을 수도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일각에서 지금 우려하는 것처럼 그냥 방류를 사실상 해주게 하는 절차적인 알리바이를 우리가 주고 있는 거 아닌가요?

▶ 성일종 : 그렇게 하면 국제원자력기구가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고요. 또 이 후쿠시마 오염 방류수가 바로 우리나라로 오지 않습니다. 해류의 흐름상 괌, 태평양을 지나서 캘리포니아 쪽으로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잖아요. 이런 순환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나라들이 미국을 비롯해서 자국의 이익과 관련될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절대로 이거에 승인을 안 할 겁니다. 국제원자력기구에서.

▷ 최경영 : 문제가 있다면 승인하지 않을 것이다.

▶ 성일종 : 이 문제는 정치의 문제이거나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과학의 영역이기 때문에 전 세계의 과학자들이 함께 검증을 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이중적으로 현장에 가서 볼 수 있는 것까지 이번에 이끌어낸 것이죠.

▷ 최경영 : 그런데 방류만이 해결책인가. 다른 방법은 없는가. 일본 국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닌가. 그럴 때 국제사회가 좀 도와줄 수는 없는 것인가.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거든요. 꼭 방류라는 원칙을 일본이 정해놓고 거기에 관련해서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마치 그냥 허가를 해주는 것처럼 지금 그런 식으로 몰리니까 이상한 거죠.

▶ 성일종 : 이 문제. 이게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양이 적을 때 육상에서 처리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게 엄청난 양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쌓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알프스(ALPS)라고 하는 다핵종 처리기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핵종들을 다 걸러내잖아요. 그리고 이게 나가는데 이게 국제법적으로나 기준치를 넘었는지 과학자들이 다 검증을 했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이 알프스에 대해서는 이 신뢰성에 대해서 믿을 만하다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발표를 했던 겁니다. 이 과학의 영역을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대한민국 국격에 맞지 않습니다.

▷ 최경영 : 알겠습니다.

▶ 성일종 : 지금 문명국가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그리고 과학적으로 보더라도 세계 10위권에 들어가 있는 과학의 문명국인데 우리가 이러한 알프스 같은 장치를 통해서 다핵종을 다 처리를 하고 또 그것들에 대해서 IAEA와 또 관련되어 있는 주변국들이 다 참여를 해서 이거를 인정하는데 대한민국만 이걸 인정을 않는다고 한다면 과학의 기준으로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서로 협력하고 하는 이런 국제사회에서 저희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과학의 영역이기 때문에 야당이나 또 이에 반대하시는 국민들께서도 저는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다 이해했던 부분들이에요.

▷ 최경영 : 30초 남았는데요. 오늘 당 윤리위에서 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가 내려집니까? 그리고 수위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성일종 : 저희 윤리위는 아주 독립적인 기구입니다. 이양희 위원장 계실 때도 국민들께서 보셨겠지만 어느 위원들도 여기에 의견 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한번 지켜보시죠. 윤리위원들께서 새로 구성을 하셨고 또 당사자들이 계신데 이런 부분들이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번 지켜보는 게 좋겠습니다.

▷ 최경영 :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 성일종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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