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 불 끈 '재무통 장관'…지속가능한 복지 향해 뛴다

[尹정부 1년, 조규홍 장관의 365일]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1년①

[편집자주] 윤석열정부가 오는 5월10일 출범 1년을 맞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국과 중국의 갈등, 공급망 재편 등으로 대한민국이 복합위기로 휩싸인 1년이었다. 윤 대통령과 각 부처 장관들은 이 위기를 돌파하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1년이었다고 자평한다. 머니투데이가 쉼없이 달려온 장관들의 365일을 되돌아보며 윤석열 정부 1년을 정리했다.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을 방문해 주영수 원장과 함께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을 둘러보고 있다.

"(코로나19 병상 상황을)숫자로만 봤는데 현장은 바로바로 느낄 수 있네요. 전문가 의견과 현장 목소리를 듣고 방역 대책을 만들겠습니다"

지난해 10월 7일 국립중앙의료원. 같은 달 5일 윤석열 정부의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취임한 조규홍 장관은 이곳에서 첫 현장방문 일정을 소화하며 이렇게 말했다.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3~4만명을 오가며 겨울철 재유행 경고등이 들어온 상태였다. 코로나19 의료대응의 최전선인 국립중앙의료원 방문을 통해 당시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그의 1호 업무가 '방역'이라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동시에 코로나19 위기를 넘긴 후 보건복지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도 이날 국립중앙의료원 방문을 통해 언급했다. 응급치료가 필요한 중증외상 환자의 최후의 보루이기도 한 이곳에서 그는 응급의료 등 생명에 직결된 필수의료 강화를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보건복지를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급선무 과제 '코로나19 방역', 중장기 과제 '지속가능한 복지'를 제시한 조 장관이 5일, 취임 7개월째를 맞았다. 공석이던 복지부 장관 직무대행직을 수행한 기간까지 합하면 사실상 1년째다.

조 장관은 기획재정부 출신 예산 전문가다. 사회복지 전문가와 의료인, 정치인 출신이 주로 수장을 맡아온 보건복지부에 재무통 장관 취임은 이례적이었다. 3년째 코로나19 방역에 역량을 집중한 보건복지부였기에 일각에선 방역 비전문가인 그가 감염병 위기 대응을 이끌 수 있겠느냐는 말도 나왔다.

이에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으로서 조 장관은 "방역에 빈틈이 없도록 전문가 의견과 현장 목소리를 듣고 질병관리청 등 관계기관과 방역 대책을 만들겠다"고 했고 실제로 그렇게 했다. 방역의료 전문가 13명과 사회경제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된 국가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원회가 발족됐고, 자문위의 의견을 방역정책에 적극 반영했다. 코로나19 3년간 누적된 감염병 데이터도 활용했다.

감염 취약시설을 중심으로한 방역으로의 전환, 마스크 착용의무 조정 등 정책이 나왔고 10만명 안팎을 오간 신규확진자 수는 1만명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달 중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에 대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 해제를 선언하면 명실상부하게 팬데믹(대규모 유행)이 끝난다. 취임 후 당면과제인 방역을 '경청 리더십'으로 돌파한 셈이다.

경청을 통해 조직문화 개선에도 나섰다. 복지부에 부임한 지난해, 그는 직원들의 심신이 3년간의 방역 총력 대응탓에 많이 지쳤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감염병 현장 지원을 위해 밤샘 업무를 보는 경우도 부지기수였다. 조 장관은 직원들과의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했고, 회의와 대면 보고를 대폭 줄였다. 코로나19 위험이 낮아지는데 발맞춰 보도자료 준비와 배포도 줄여나갔다.

방역의 급한 불을 끄며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한 준비를 이어갔다. 그리고 코로나19 위험이 눈에 띄게 줄어든 올해 초, 지속가능한 보건복지를 위한 밑그림을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담았다.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복지지출 개혁'이 핵심이었다.

우선 보건 영역에서 공평한 건보료 부과, 재정누수 방지를 통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이를 발판으로 수요감소, 기피과목 등 문제에 직면한 필수의료 분야를 강화한다는 청사진이 제시됐다. 중증응급, 분만, 소아진료 등에 대한 보상 강화 등을 통해 필수의료의 기초 체력을 다지기 위해서는 이를 지탱할 건전한 건보재정이 필수라는 판단에서다. 건보 개혁은 이미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건보 재정 누수의 원인 중 하나로 꼽혔던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MRI)과 초음파 등에 대한 급여기준 개선안이 상반기 고시 후 하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복지 영역에서는 국민연금 개혁이 핵심이다. 재정적 지속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소득보장이 개혁의 키워드다. 우선 연금개혁 논의의 기초가 되는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를 지난 3월 발표했다. 기초연금과 연계한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오는 10월까지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국민연금 가입자를 확충할 계획이다.

이 같은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한 개혁작업은 '재무통 장관'인 그의 전문성을 살릴 최적의 영역이라는게 정부 안팎의 평이다. 마침 코로나19를 기점으로 빠르게 불어나기 시작한 복지부 예산은 올해 약 109조원이 편성되며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섰다. 막대한 예산을 미세 조정해 경제성장 둔화와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예산과 재정 전문성이 필수다. 윤석열 정부 초대 복지부 장관으로서의 본게임이 시작된 셈이다.

본게임에서 그의 전문성을 제대로 살리기 위해선, 역설적으로 방역 비전문가인 그가 코로나19 위기를 넘긴 원동력인 '경청의 리더십'이 더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한 필수의료 강화를 비롯, 의대 정원 증원, 비대면 진료 제도화 등은 의료계와의 협의가 필수인데 간호법 제정을 중심으로 의료계 갈등이 누적되며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의 정책 논의 창구인 의료현안협의체가 이미 공전중인 상태여서다.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이 2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앞에서 열린 간호법 철폐를 위한 보건의료연대 투쟁 로드맵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보건의료연대는 오는 3일 1차 연가투쟁에 이어 11일 전국 동시다발 2차 연가투쟁 및 단축진료를 진행, 17일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게다가 의료계 반발은 지난달 27일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최고조를 향해간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오는 17일 총파업에 돌입할 태세다. 지속가능한 복지 논의를 위해서는 이들을 다시 협의 테이블에 앉혀야 한다.

연금개혁도 마찬가지다. 당초 '덜 내고 더 받는 구조'로 설계된 국민연금은 역대 정부의 최대 난제였다. 연금개혁의 핵심인 보험료율 인상은 1998년(9%) 이후 한번도 이뤄지지 않았다. 과거 정부는 국민들의 눈치를 보기에 바빴다. 윤석열 정부는 역대 정부와 달리 정부 출범 초기부터 연금개혁을 전면에 내세우며 정면 승부를 걸고 있다. 조 장관 역시 확고한 입장이지만, 각계 입장을 경청하고 수렴해야 한다는 과제도 안고 있다.

조 장관은 "향후 이해관계자는 물론 청년층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기초연금과 연계한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10월까지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정준 기자 7up@mt.co.kr 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