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런 "부채협상 않으면 美 경제 재앙"…거듭 디폴트 경고

9일 백악관 부채한도 협상 앞두고 재차 디폴트 경고
행정명령으로 부채한도 상향 가능성엔 "의회가 할 일"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연방정부 부채한도를 상향하지 않으면 급격한 경기침체에 직면할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민주·공화 양당 지도부는 이번 주 백악관에서 만나 부채 한도 문제를 협상할 계획이다.

옐런 재무장관은 7일(현지시간) ABC 방송에 출연해 “의회가 부채 한도를 인상하지 않으면 6월 초 (연방정부는 부채) 지불 능력을 상실할 것”이라며 “미국은 경제·금융 재앙을 겪게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옐런 장관은 지난 1일에도 이달까지 부채한도가 상향되지 않으면 다음 달 1일 연방정부가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옐런 장관은 이날 미 정부의 디폴트 가능성을 ‘헌정 위기’로 규정하며 “급격한 경기 침체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같은 날 아데예모 재무부 차관도 “미 정부가 채무를 불이행하면 금리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했다. 지난주 백악관은 미 정부 디폴트가 현실화하면 미국 경제가 6.1% 역성장하고 830만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 연방정부 부채는 지난 1월 법정 한도(31조 4000억달러·약 4경800조원)에 도달했다, 추가 차입을 위해선 의회에서 부채한도를 높여줘야 한다. 미 재무부가 특별조치를 시행하며 시간을 벌어놓은 상황이지만 조건 없는 상향을 내건 백악관·민주당과 재정 지출 삭감을 조건으로 내건 공화당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협상이 공전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디폴트 현실화를 막기 위해 오는 9일 백악관에서 여야 지도부와 회동할 예정이다. 지난주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에 조건 없는 부채 한도 상향을 요구하면서도 “(공화당이 요구한) 예산안에 대해 구체적인 협상을 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공화당 소속 패트릭 맥헨리 하원 금융서비스위원장은 이날 CBS 인터뷰에서 “레드라인은 없다”며 “이제는 모든 것이 협상 테이블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디폴트를 피하기 위해 부채한도를 단기간 소폭 상향한 후 중·장기 부채 문제에 대해선 이후 협상을 이어가는 ‘투 트랙’ 전략이 거론되고 있다.

옐런 장관은 미 정부가 수정헌법 14조에 근거, 행정명령으로 의회 승인 없이 부채한도를 상향할 가능성에 대해선 “부채 한도 상향은 의회의 일”이라며 “재앙(디폴트)을 막기 위해 바이든 대통령과 재무부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수정헌법 14조는 ‘국채의 법적인 효력은 문제 삼을 수 없다’는 조항으로 일부 법학자는 이 조항을 인용해 채무 상환을 위해선 행정명령으로라도 추가로 부채를 차입하는 게 대통령의 권한이자 헌법적 책무라고 해석하고 있다.

박종화 (bell@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