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장관, 디폴트 재차 경고... “특별조치 능력 바닥”

9일 바이든-매카시 협상 앞두고 또다시 강조
"부채한도 안 높이면 급격한 경기하강 예상"

지난달 13일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미 워싱턴 재무부에서 열린 남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국가 재무장관들과의 만찬에 참석하고 있다. 워싱턴=AFP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미 하원의장의 부채한도 상향 협상을 앞두고,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이 채무불이행(디폴트) 가능성을 다시 한번 경고했다.

7일(현지시간) 옐런 장관은 미 ABC방송 인터뷰에서 “우리는 몇 달간 특별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이를 이어갈 능력이 바닥나고 있다”며 “의회가 부채한도를 올리지 않을 경우 6월 초 청구서를 지불할 수 없는 날이 온다”고 말했다. 디폴트(채무불이행) 우려를 재차 거론한 것이다.

앞서 미 재무부는 지난 1월 부채한도에 도달해 특별 조치 시행에 들어갔다며 의회에 부채한도 상향이나 적용 유예를 요청했다. 그런데 공화당이 재정지출 삭감을 부채한도 상향의 조건으로 내걸자, 백악관이 ‘조건 없는 상향’을 요구하며 교착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옐런 장관은 이달 초 매카시 하원의장 등에게 “부채한도를 상향하지 않을 경우, 다음 달 1일에 디폴트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 서한을 보냈다.

이날 옐런 장관의 ABC 인터뷰 발언은 매카시 하원의장과 그의 소속 정당인 공화당을 향해 ‘부채한도 상향’ 압박을 한 번 더 가한 것이다. 그는 “미국 국채는 국제금융 시스템의 토대가 되는 안전한 기반 채권이다. 미국이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면 국가 신용도에 의문이 생긴다”며 “디폴트 날짜가 다가오는데도 의회가 행동하지 않는다면 금융시장에서 후과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채한도를 높이지 못했을 땐 급격한 경기하강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수정헌법 14조 발동 가능성과 관련, 옐런 장관은 “거기까지 가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조항은 ‘연방정부의 모든 채무는 준수돼야 한다’는 내용으로, 일부 헌법학자들은 대통령이 부채한도 상향 없이 계속 부채를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의 근거가 된다고 보고 있다.

옐런 장관은 이에 대해 “대통령이 부채를 계속해서 발행할지 고려하는 데까지 가서는 안 된다. 그것은 헌법상 위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회가 제 역할을 하는 것 외에는 미국 금융 시스템과 경제를 보호할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유진 기자 iyz@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