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2027년까지 10개 '글로벌 혁신 특구' 만든다

대외경제장관회의서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방안' 발표
"글로벌 기준·시대 부합하지 않는 규제, 과감하게 혁신"

(서울=뉴스1) 신민경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기업들의 창의적인 도전을 지원하기 위해 2027년까지 10개 '글로벌 혁신 특구'를 조성한다.

중기부는 8일 경제부총리 주재 '제233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글로벌 혁신 특구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도록 조성된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한 곳에 모여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는 산업집적단지)를 말한다. 지난 4월 대통령 미국 방문 시 '한·미 클러스터 라운드 테이블' 등을 계기로 미국 혁신기관과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등 협력 기반이 마련됐다.

지원 분야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되고, 역량 있는 다수 중소기업이 존재하며, 제도 정비가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는 첨단 분야다. 대학·연구소·글로벌 기업까지 참여하는 혁신 클러스터로 올해 2~3개 시범 조성 후 2027년까지 권역별 10개 특구를 조성할 계획이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성과관리체계도 구축한다.

글로벌 혁신 특구 추진과제는 △국내 최초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 △국경과 공간을 초월하는 실증환경 구축 △제품 기획 단계부터 수출 맞춤형 해외 인증 지원 △안전성 입증 즉시 제도 개선 △첨단제품을 안심하고 개발하는 신산업 전용 보험을 신설 등 5가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글로벌 혁신 특구가 지정되면 해당 분야와 관련한 법령 등을 바탕으로 금지 목록을 작성한 후, 규제 소관 부처가 제시하는 추가적인 규제 면제 및 유예 조치를 반영하여 적용할 계획이다.

글로벌 혁신 특구 입주 기업의 글로벌 진출 및 스케일업을 위한 종합 지원체계도 가동한다. 먼저 민관 협력 기반 해외진출을 가속화한다. 제도 정비 지연으로 국내 사업화가 어려운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국내외 대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해외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혁신제품 생태계 조성을 위한 표준개발 지원도 강화한다. 해외시장에서 성공을 보장하는 글로벌 스케일업 패키지를 지원한다.

중기부는 이날 오전 10시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방안 추진 배경과 주요 내용을 설명 간담회도 연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첨단 기술과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규제로 인해 혁신이 지체되지 않도록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제도를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며 "중기부는 글로벌 혁신 특구를 통해 글로벌 기준과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는 과감하게 혁신하겠다. 우리 기업이 해외에 나가서 경쟁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부분은 글로벌 스탠더드로 바꿔 미래세대를 위한 기회 플랫폼을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smk503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