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12년 만에 복원된 한일 셔틀외교...성과와 의미는?

■ 진행 : 나경철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이기태 통일연구원 평화연구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에 이어 어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우리나라를 찾아 정상회담을 열면서 12년 만에 두 나라 셔틀외교가 복원됐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의 의미와 평가, 전망 등을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기태 통일연구원 평화연구실장과 함께합니다.

어제 정상회담에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던 것 중의 하나가 바로 기시다 총리가 과거사 관련 발언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이었는데 발언을 했습니다. 확실히 3월 도쿄 때보다는 조금 다른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기태]

3월 발언하고 비교해본다면 3월에도 역대 정부의 입장을 계승한다라는 표현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998년 한일 공동 선언이 추가가 되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개인적인 기시다 총리의 고통을 입은 분들에 대한 마음이 아프다라고 하는 그런 개인적인 감정 표현이 들어갔다는 점이 조금 더 진일보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그런데 사실 우리가 가장 원했던 진심어린 사과와 그다음에 반성에 대한 표현이 직접적으로 표명되지 못했다는 것은 조금 아쉬운 측면은 있습니다.

[앵커]

진전된 부분은 있었지만 사실 취재진 질문도 있었잖아요. 기시다 총리가 여기에다가 일본 공식 입장이 아니고 개인적인 입장이다, 이렇게 선을 긋지 않았나요?

[이기태]

저도 기자분의 답변에 대해서 조금 아쉬웠는데요. 명확하게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얘기냐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표현을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개인의 입장이다라고 하는 측면입니다마는 그래도 일본의 내각 총리대신이라고 하는 공적인 자리에 있는 분의 개인 입장을 얘기를 했고 또한 일본 정부의 역대 입장을 계승하고 앞으로도 그런 입장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점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는 우리 측이 먼저 요구하지 않았던 주제였는데 기시다 총리가 먼저 진정성 있는 입장을 보여줬다, 이렇게 평가를 했단 말이죠.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외교적인 부분에서 더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고, 그런데 과연 이 부분이 국민들의 과거사 관련 감정과 부합하는 것인가라는 그런 상충점이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기태]

대통령도 언급하셨지만 언제까지 과거사에 매몰될 수는 없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측에서 먼저 요구하지도 않았고요. 또 거기에 대한 불만도 그렇게 언급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회담을 보면서 저는 다른 측면에서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은 한일 양국이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다고 하는 점입니다.

즉 일본 총리도 그렇고 한국 대통령도 말씀하셨지만 얼마 전 수단에서의 탈출할 때 우리 한국군이 일본 국민들을 육상에서 수송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줬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표현을 했고요. 이것은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자국 국민의 안전에 대한 얘기고 우리 같은 경우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로써 제기를 했고 여기를 시찰단을 받아들이는 것을 일본이 허락했다는 것이 아마도 국민의 안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양국 정부가 공통 인식을 갖지 않았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예전의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살펴보면 식민지배에 대해서 일본 측이 반성과 사죄가 표현하는 게 명문화돼 있잖아요. 그 정도 수준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나오기 어려운 걸까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이기태]

사실은 1998년도 한일 공동선언에서 그런 표현이 나왔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일본 총리의 담화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2010년도 간 총리의 간 담화까지 계속해서 발전하면서 사죄와 반성이 들어갔었는데 2015년도에 아베 총리가 아베 담화를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때 전후 70주년이라고 할 수 있죠. 아베 담화를 통해서 우리 일본의 미래세대들에게 사과라는 것을 하지 않게 하겠다. 자기가 마지막이라고 거의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일본의 그동안의 표현들이 퇴행적으로 변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번 기시다 총리가 역대 정부의 전체적인 입장을 계승하면서 그러한 것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아베 정부에서 반동적으로, 퇴행적으로 갔던 것을 다시 예전에 일본의 정부의 역사인식으로 되돌리는 하나의 첫걸음으로써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실제로 기시다 총리가 우리나라에 오기 전에 자민당에서 사죄와 반성 입장 표명은 안 된다, 이런 의견을 전달했다고 하더라고요. 맞는 건가요?

[이기태]

자민당의 지금 최대 파벌은 아베 파벌입니다. 그다음에 기시다파는 네 번째 파벌입니다. 그래서 소수의 입장이고 정치적인 입장이 그렇게 굳건하지 않은 상황이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아베파 같은 경우에는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 아주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아베 전 총리도 생전에 역사전쟁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한국과 중국과의 역사전쟁에서 절대 물러서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할 정도로 강경한 입장이었기 때문에 지금 소수파벌로써의 기시다 총리 입장에서는 이런 아베파의 입장을 아직까지는 고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국내 정치적인 요건도 있습니다.

[앵커]

기시다 총리가 예전에 아베 정권에서 외무상을 지냈었잖아요. 이때 2015년이었는데 한일 위안부 합의도 주도하지 않았었나요?

[이기태]

네, 그때 위안부 합의 발표에 나섰던 사람이 기시다 당시 외무상입니다. 사실은 아베 전 총리 같은 경우에 상당히 강경한 입장이었다고 합니다. 위안부 합의에서 물러날 수 없다고 했었는데 외무상이었던 기시다 총리가 합의를 약간 권유한 측면도 있고요. 결국에는 아베 전 총리도 결단을 내려서 당시 합의가 이루어진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앵커]

과거사와 관련해서는 진일보한 측면도 있기는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는 게 사실인 것 같고요. 또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된 의제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우리나라 시찰단을 파견하겠다. 일본 측에서는 이 부분을 허용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기태]

사실 아까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민의 안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국민들의 우려를 반영해서 우리 정부가 요구를 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시찰단 형태로 받아들인 것은 어느 정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시찰단이라고 하는 명칭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이것이 과연 단순한 시찰이냐, 아니면 검증이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기시다 총리도 얘기했듯이 이것은 한국과 일본 국민들의 건강, 그리고 해양 환경과도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단순한 시찰은 아닌 것 같고요.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여기에 대해서 평가도 엇갈리는 것 같던데 특정 국가에 문을 처음 열어줬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얘기도 나오지만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일본에게 오염수 방류할 명분을 주는 거다라는 우려 목소리도 꽤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기태]

일본 정부가 현재 7월달에 방류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로드맵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거의 기정사실화했다라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국 정부에게 시찰단을 통해서 안전이 검증된다면 일본 정부는 아무런 부담 없이 방류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역시 그것은 일본 측에서 자신이 있어서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고요. 우리도 그렇다면 가서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 그것을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양국 국민들에게 알려야 되고요. 그러한 시찰단 활동에 있어서 일본 정부도 어떠한 간섭을 하거나 이런 것 없이 적극적인 협조적인 자세를 보여줘야 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더불어서 거론되는 게 수산물 수입 문제란 말이죠. 그러면 이번에 시찰단을 우리가 파견을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면 이 부분이 수산물 수입 문제와도 직결되는 부분이겠죠?

[이기태]

이번에 기자회견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냐고 질문이 있었는데 아마 논의가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의제로도 올라가지 않았고요. 이것은 일본 정부에서 이런 민감한 문제를 굳이 지금 시기에 먼저 제시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한 것 같은데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서 이것은 역시 과학적인 객관성하고 역시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과학적인 객관성을 통해서 오염수 방류에 대한 검증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일본 측도 같은 논리인 것 같습니다. 수산물 규제에 대한 과학적인 객관성을 가지고 향후에 우리 정부에게 요구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한일 관계가 진전이 되면 될수록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 측 입장에서는 보다 편하게, 쉽게 언급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앵커]

시찰하고 또 국제원자력기구 최종 보고서 나온 다음에 일본 측의 수입물 허용 압박이 우리나라에 좀 더 심해지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기태]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마 얘기가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일본 내에서는 후쿠시마산 수산물뿐만 아니라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전하다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일본 국내 정치적으로 봤을 때도 후쿠시마 지역민들의 경제 활동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아마 적극적으로 수산물에 대한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역시 문제가 되는 것은 한국 국민들의 우려인 것 같습니다.

방사능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우려를 어떻게 일본이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아마도 일본 정부의 그런 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인 그런 자세에서 비롯된다고 봅니다.

[앵커]

객관성이 꼭 담보돼야 될 것 같고 또 우려를 진짜 말씀하신 대로 불식시키는 그런 요소들이 분명히 있어야 할 것 같고요. 이번 기시다 총리의 답방. 지금 3월 도쿄에서 정상회담이 있은 지 두 달 만에 이뤄졌습니다. 굉장히 빠른 시기에 이루어졌는데 이렇게 양국 정상 간의 대화가 급물살을 탈 수 있었던 요인, 뭐라고 분석을 하시나요?

[이기태]

아마도 한국 정부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정부가 일관성 있게 나타냈던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일본 정부가 아마도 인식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기시다 총리도 윤석열 대통령이 국내적인 지지율에도 손해를 보면서도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나섰는데 미안하다 이런 표현도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평가하면서 이번에는 자신이 한국에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특히 G7 정상회의가 앞으로 있습니다. 기시다 정부의 가장 큰 외교 이벤트가 될 것 같은데 G7 정상회의에 한국을 이미 초청을 했고요. 그래서 한국하고 같이 논의해야 될 점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사전 협의 차원에서도 이번 방한이 서둘러진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G7 정상회의가 이번 달에 열리는데 한일 두 정상이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찾아서 함께 참배하기로 했잖아요. 앞으로 그러면 어떤 논의들이 더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이기태]

사실 원폭 피해자 위령비 같은 경우는 저도 가봤습니다마는 들어가면 약간은 외딴곳이라고 하면 좀 그렇습니다마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여러 전문가들이 윤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 시에 이 위령비를 꼭 방문해야 되고, 특히 기시다 총리와 함께 방문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많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놀랍게도 기시다 총리 쪽에서 먼저 이 얘기를 꺼낸 것 같더라고요.

기시다 총리가 먼저 한국 대통령과 함께 공동참배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저는 이 원폭 피해자 문제라고 하는 것은 물론 한일 간에 과거사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강제동원돼서, 징용돼서 히로시마 지역 해군 군수공장에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그런 한일 과거사 문제하고도 관련이 있지만 히로시마는 기시다 총리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핵 없는 세계 혹은 핵무기 없는 세계를 주창하고 있는데 이런 원폭 피해 문제를 세계 평화와 연관 지어서 세계 평화를 함께 이루어나가는 데 있어서 한국과 함께하겠다, 이런 의미도 아마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앵커]

또 이번 정상회담에서 안보 관련 논의가 또 이루어졌습니다. 북핵 미사일 위협이 공동의 안보 현안이다, 이런 인식을 같이했는데 앞으로 관계 개선이 급물살을 타면서 안보 협력도 더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있는데요.

[이기태]

사실 우리가 냉전시기부터 한일 간에 안보 협력은 계속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것은 국민 감정상 안보 협력은 쉽지 않았던 게 있었고요. 또 일본 국민들도 과거에는 안보에 있어서는 약간 일본식 표현으로 안보 알레르기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북핵 위협, 그리고 탄도미사일 발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것을 최근에 탄도미사일도 요격이 쉽지 않은 그런 형태로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일 간에, 그리고 미국을 포함해서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협조체제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인식 공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한일 정상 간 만남이 이렇게 이어지면서 화이트리스트 갈등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반도체 분야에서 협력이 강화될 수 있겠죠?

[이기태]

네, 이번 기자회견에서도 한국의 반도체 산업과 일본의 소부장 산업에 대한 연계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습니다. 지금 미중 전략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러한 상황 경제 안전보장이라고 하는 경제 안보에 있어서 공급망 구축이 최대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반도체, 그리고 일본이 장점으로 가지고 있는 소부장에 대한 연계 협력이 향후에 경제안보 측면에서 한미일 간에 또 공조와 더불어서 깊이 논의될 분야로 부각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주요 일정 가운데 주요 기업 총수, 경제단체와의 만남을 갖습니다. 어떤 논의가 오갈까요?

[이기태]

아무래도 지난 한일 관계 악화 속에서 한일 교류가 제한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제 한일 관계가 복원이 되었고 따라서 경제 교류 활성화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역시 방금 말씀드린 경제안보와 관련된, 공급망 구축과 관련된 측면에서 한일 간에 어떤 협력 논의, 그리고 이번 공동 기자회견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AI, 양자, 배터리, 전기차라고 하는 첨단 산업기술에 대한 한일 간의 협력 분야 논의도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앵커]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이기태 통일연구원 평화연구실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태민 (tmkim@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