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돋보기]'셔틀 외교' 복원…과거사 문제 사과는 없어

2023. 5. 8.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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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숨가쁘게 진행된 한일정상회담 좀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정치부 강영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 질문1 】 강 기자, 앞서 리포트에서 한일 간 이른바 '셔틀 외교'가 복원됐다고 언급됐는데요. 한일 관계가 사실상 정상화 궤도에 올랐다고 봐도 무방할까요?

【 답변1 】 한일 정상 간 만남이 이뤄진 기간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2011년 10월에 노다 총리가 방한했고, 두 달 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일본을 찾은 게 한일 셔틀외교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이번에도 3월에 윤 대통령이 도쿄를 갔고, 기시다 총리가 불과 두 달 만에 방한했습니다.

여기에 불과 12일 뒤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정상회의 계기로 한미일 정상회담이 예정되면서 한일 정상은 불과 두 달 사이 세 차례나 조우하게 됐습니다.

【 질문2 】 강 기자, 지난 한미정상회담에서 발표된 '핵협의 그룹'에 일본이 참여할 가능성을 윤 대통령이 언급했죠?

【 답변2 】 지난달 한미정상회담에서 발표된 워싱턴 선언에 담긴 한미 핵협의그룹은 그동안 대통령실이 크게 성과라고 부각해온 부분인데요.

일본 역시도 한미 핵협의그룹에 상당한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핵 위협이 고도화된 상황에서 일본 역시도 우리처럼 미국의 핵 정보를 사전에 공유하고 싶어하는 것이죠.

【 질문3 】 하지만 강 기자, 대통령실은 그동안 핵협의 그룹이 양자 간 협의체기 때문에 더 의미를 갖는다고 했었는데 일본이 참여를 하게 되면 그 의미가 퇴색되는 거 아닌가요?

【 답변3 】 어제(7일) 윤 대통령의 발언으로 핵협의 그룹과 연계한 3국의 공조 체제가 신설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는데요.

대통령실은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어제 기자들과 만나 "한미 핵협의그룹이 정착되고 활성화된 이후 한미일 간 확장억제에 대한 논의를 추가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라고 부연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막 만들어놓은 한미 핵협의그룹 자체를 3자나 4자 협의체로 확대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북핵 위협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한미일 3국 공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함을 윤 대통령이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 질문4 】 가장 관심을 모았던 과거사 문제로 넘어가보죠. 기시다 총리의 관련 발언이 나오긴 했는데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 답변4 】 관심을 모았던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기시다 총리의 사과나 배상 관련 발언은 없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대신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고 밝혔는데요.

역대 내각의 입장에는 '식민지배에 대한 통절한 사죄와 반성'이 담긴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도 있지만, '후손들에게 언제까지 사죄의 숙명을 짊어지게 할 수 없다'는 2015년 아베 담화 역시 포함되는 것으로 읽힙니다.

【 질문5 】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온, 기시다 총리의 "마음이 아프다"는 발언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 답변5 】 기시다 총리 "당시 혹독한 환경에서 많은 분이 매우 고통스럽고 슬픈 일을 겪으셨다는 것에 마음이 아프다"고 언급했는데요.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기시다 총리가 나름대로 발언을 준비했다가 자발적으로 말씀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밝혔습니다.

강제동원 해법 발표 이후에도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이 부족하다는 한국 내 여론과 "더 이상 사과는 안 된다"는 일본 자민당 내 요구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발언이 사견을 전제로 해 공식 입장은 아니라는 점, 본인의 의사에 반해 동원됐다는 '강제성'이 나타나지 않은 점은 논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6 】 강 기자, 어제 회담이 끝나고 진행된 만찬 얘기도 해보죠.

【 답변6 】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부부동반으로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약 2시간 동안 친교 만찬을 가졌습니다.

외국 정상이 관저에 초청된 건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에 이어 두번째인데요.

만찬 메뉴로는 구절판과 잡채, 탕평채, 한우 갈비찜 등 한식이 제공됐습니다.

만찬주로는 '경주법주'가 제공됐는데 사케를 선호하는 기시다 총리의 취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만찬에서 두 정상은 한일 양국의 문화와 스포츠 등 관심사를 공유하고 환담을 나눴다고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 질문7 】 강 기자, 마지막으로 기시다 총리의 오늘 일정 전해주시죠.

【 답변7 】 기시다 총리 방한 이틀째인 오늘은 윤 대통령과는 별도로 단독 일정만 소화할 예정입니다.

먼저 한일 의원연맹 소속 의원들과 면담을 갖고요.

주한 일본대사관이 주최하는 경제인 간담회에도 참석하는데, 반도체와 배터리 등 핵심 산업에서의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오전 중으로 모든 일정을 마치고 정오쯤 일본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 앵커멘트 】 지금까지 정치부 강영호 기자였습니다. [ nathaniel@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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