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난에 분기별 전남 전세 보증금 사고 3배 '급증'

사회경험 적은 청년·신혼 부부에 피해 집중

전남에서 주택 전세 임대차 계약 해지 이후 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는 사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누리집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석달 간 전남에서 발생한 전세 보증 사고는 26건으로, 피해액은 23억 805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4분기 8건 8억 5700만원보다 건수로는 3배, 피해액 증가율은 178%에 달하는 수치다.

특히 광양에서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6개월 간 26건(22억 6250만 원)의 보증 사고가 발생했다.

같은 기간 전남도내 보증 사고의 76%에 이른다. 올해 들어서만 벌써 20건, 16억 8천550만 원에 이른다.

보증 사고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이른바 '역전세난' 여파가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잇단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전세 대출금리마저 급등해 세입자들이 월세로 발길을 돌리면서 전셋값은 하락했다.

반면 집값 상승기에 전세를 끼고 무리하게 집을 사들인 갭투자가 부메랑처럼 돌아오는 것.

여기에 고의적인 전세 보증금 사기가 발생하고 있다.

광양에선 갭투자로 사들인 주택의 임대차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를 받는 임대사업자 2명이 구속, 검찰로 넘겨졌다.

이들은 준공 20년 이상 노후 아파트단지 내 144채를 사들인 뒤 전세를 내주고,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할 보증금 102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는 주로 사회경험이 적고 보증 사고 시 자구책을 마련하기 쉽지 않은 청년·신혼 부부 등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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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CBS 최창민 기자 ccmi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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