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논단] 청년이 행복한 주거복지를 위하여

김영진 대전세종연구원장

정부 정책 수립 과정에서 청년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고 있다. 지난 연말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 정책 참여 보장 등 청년정책에 대한 종합적 발전방안이 발표됐다. 청년이 정책적 수혜 대상 중 대표성을 지닌 세대가 됐다고 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정부에서 청년에 대한 정책 수립과 조정, 지원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담은 청년기본법이 이미 제정되었고 2015년에는 주거기본법을 제정하면서 주거지원 필요 계층에 청년을 포함한 것에서 보듯이 청년에 대한 정책 지원은 우리 사회의 필수불가결한 정책 방향일 것이다.

청년기본법상 19세부터 34세 사이 연령층으로 정의되는 청년이 주거정책 지원 대상이 된 것은 그리 오래 되지 않았다. 그간 주거복지 차원에서 정책적 수혜 대상은 소득과 자산이 낮아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가구 중심이었다. 주거정책의 수혜대상자로서 청년이 대두한 것은 신혼부부 대상의 임대주택 특별공급 지원정책이 추진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주거 부문 정책은 양질의 일자리와 더불어 청년정책 중 중요한 부문이다. 낮은 경제성장률과 체감도 높은 물가 상승, 불안정한 주택가격에 연동되는 주택임대료 상승으로 무주택 가구에게는 주거비 지출이 큰 부담이 됐다. 이러한 여건은 거주 공간의 질적 저하로 연동될 가능성이 큰데 특히 전 생애과정에서 경제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청년은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다양한 주거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대전시는 지난 12월 '대전형 청년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청년·신혼부부가 주변시세의 6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입주 가능한 주택 824호를 2024년 준공해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청년 주거정책 개발 및 실행전략'을 마련하는 등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는 청년의 주거권 강화를 위한 대전시의 강력한 정책적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020년 대전세종연구원이 실시한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현재 집에 거주하면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서 23.1%의 대전 청년들이 주거 관련 대출금 상환을 들었다. 뒤를 이어 협소한 주거 공간(19.2%), 생활편의시설 부족(18.2%), 월 임대료 부담(16.2%) 등의 순이었다. 즉 청년 20대 연령층을 중심으로 월 임대료 부담이 가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29.8%의 청년들이 자가 구입 대출 지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20대 연령층의 청년들은 월세 대출 선호를, 30대 연령층은 자가 구입 대출 지원, 공공분양 등 내집 마련에 대한 지원 정책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대 청년에게는 단기 거주에 대한 주거지원 필요성을, 30대 청년에게는 장기 거주에 대한 주거지원의 필요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대전 청년의 생애과정 이행에 있어 거주 특성에 부합한 주거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31.7퍼센트의 청년들이 정책 정보가 미흡하다고 응답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종합적인 청년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청년은 사회구조적으로 상대적 불안정한 경제 능력을 지닌 세대로서 전 생애 과정상 이행기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학업을 마치고 성인기로 진행하는 과정에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세대로서 학업과 취업의 장기화, 불안정한 고용구조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소득 대비 부담 가능한 주거 공간 마련은 더욱 어렵다.

청년은 특정 연령대 누구나 지나가는 시기이기는 하지만 연령에 의한 동일 집단 내에서도 성별과 학력, 소득, 거주 지역에 따라 각기 다른 격차와 이질성으로 인해 많은 이슈와 문제점을 지닌 시기이다. '유독 왜 청년기를 지원해야 하는가?' 하는 물음에 대하여는 다양한 답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다만 인구감소, 지방소멸이 큰 화두가 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대전시가 핵심 가치로 삼고 있는 일류 경제 도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과 주거 지원정책이 다른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

대전 청년의 거주 특성을 반영하고, 그들의 정책적 수요에 기반해 대전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행복하게 미래를 꿈 꿀 수 있는 주거복지가 꼭 실현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