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12년 만에 복원된 한일 셔틀외교...성과와 의미는?

■ 진행 : 나경철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이기태 통일연구원 평화연구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에 이어 어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우리나라를 찾아 정상 회담을 열면서 12년 만에 두 나라 셔틀외교가 복원됐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이번 한일 정상회담의 의미와 평가, 전망 등을 짚어보겠습니다. 이기태 통일연구원 평화연구실장 모셨습니다.

먼저 어제 한일 정상회담에서 가장 관심을 모았던 것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과연 강제동원과 관련해서 어떤 발언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이었을 것 같은데 어제 발언을 보니까 당시 혹독한 환경 속에서 일하게 된 많은 분이 힘들고 슬픈 경험을 하신 데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이기태]

저희가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에 일본의 성의 있는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많이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에는 약간은 못 미치지만 기시다 총리 개인의 감정을 솔직하게 얘기했다는 점에서는 어느 정도 진일보한 발언이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성의 있는 조치에는 조금 기대에는 못 미쳤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대통령실에서는 우리가 먼저 요구한 게 아닌데 기시다 총리가 언급을 했다고 진정성이 있다고 평가하지 않았었나요?

[이기태]

그러니까 보통 일본에서 정치인들이 개인적인 감정 표현을 잘 하지는 않거든요. 보통 특히 기시다 수상 같은 경우에는 외무상을 지냈기 때문에 외교적 수사에 상당히 익숙한 정치인인데 그러한 정치인이 개인의 감정을, 그리고 자발적으로 이런 것들이 어떠한 양국 간에 합의나 아니면 논의 없이 자발적으로 발언을 했다는 점에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자발적으로 발언을 했다는 것에 의미를 둘 수 있다라고 의견을 밝혀주셨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일본을 사례로 들면 늘 독일과 비교를 하곤 하는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공개적으로 사죄를 하는데 일본은 왜 그걸 못 하는 거냐, 이런 궁금증들이 많으시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기태]

예전에 빌리브란트 총리 같은 경우는 유대인 묘에 가서 무릎을 꿇고 하는 사진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의 가장 큰 문제점은 흔히 얘기하는 건 냉전 시기에 일본에 반성의 기회가 있지 않았고 그리고 냉전 구도 속에서 그런 것이 잊혀졌다는 것도 있고요. 또 일본 국민들 차원에서는 자신들도 피해자라고 하는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킨 것은 일부 지도자이고 그것을 독일처럼 선거에 의해서 히틀러를 선택한 게 아니라 일본 군부에 의해서 자신들도 동원되었기 때문에 그런 피해의식이 있기 때문에 약간은 그런 면에서는 독일하고 비교하는 것은 가당치 않다, 이런 게 일본 사람들의 인식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실제로 이번에 기시다 총리가 방한하기 전에 일본 외무상에서나 아니면 자민당에서 반성과 사죄는 안 된다라고 강경하게 입장을 전달한 것 같더라고요.

[이기태]

아무래도 외무성 관료들은 이런 표현에 있어서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자민당 내에서는 아무래도 일본 보수를 대표하는 자민당이기 때문에 보수파를 의식한, 특히 기시다 총리가 속해 있는 기시다파는 그래도 조금은 전향적인 입장을 나타낼 수 있지만 지금 최대 파벌인 아베파는 특히 역사 문제에 있어서는 강경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베 전 총리도 역사전이라고 하는 역사전쟁이 중요하다고 언급할 정도로 이런 역사문제에서는 상당히 강경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주문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아베파 이야기를 해 주셨지만 지난 아베 정권에서 기시다 총리가 외무상을 지냈잖아요. 이 경력도 사실 계속해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이죠?

[이기태]

2015년도에 일본군 위안부 합의가 있을 때 외무상을 지냈었는데요. 당시에도 사실은 아베 전 총리의 결단도 있었습니다마는 그 결단을 이끌어낸 것은 역시 기시다 외무상이 한국과 협의를 통해서 아베 총리에게 위안부 해결을 위한 합의에 대한 결단을 촉구한 그런 측면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번 한일 정상회담 전에 주요 의제 중의 하나였죠.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문제인데 일본이 안전성 문제를 검증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시찰단을 파견하겠다, 이걸 허용하겠다고 했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셨나요?

[이기태]

이것은 이번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기 전에 가장 큰 쟁점들 중의 하나였던 것 같은데요. 이것을 우리 측이 요구를 했고 일본 측이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정상회담 전에는 한일 간에 공동 조사 얘기도 나왔었는데 지금 한국의 조사단을 시찰을 한다는 그런 것을 허용했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의미 있는 결과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앵커]

시찰단 파견이 효과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의심의 눈초리들도 굉장히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이기태]

아마 의심의 눈초리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의 명분을 주지 않을까. 이것이 일본은 이미 7월 정도에 방류를 하겠다고 하는 로드맵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거기에 하나의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기시다 총리도 이번에 표명을 했듯이 한국, 일본 국민들의 건강 또 우려를 고려해서 이러한 것을 벗어나는 조치를 취하지는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단순한 시찰은 아닐 것 같고요. 어느 정도 검증이 가능한 수준의 시찰단 파견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또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문제도 앞으로 관심이잖아요. 대통령실에서는 국민 안전이나 건강에 우려가 있다면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일은 없다, 이렇게 선을 긋지 않았습니까?

[이기태]

아무래도 후쿠시마 수산물이나 오염수 방류 같은 경우는 역시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일본 언론에서는 후쿠시마 수산물 금지 조치 해제에 관한 일본 측의 의제 설정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결국에는 일본 측에서 이것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하지만 이번에 오염수 방류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과학적 검증이 된다면 일본도 반대로 후쿠시마 수산물에 있어서 과학적 그리고 객관적 검증을 통해서 건강에 우려가 없다라고 하는 논리를 가지고 아마 차후에 이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오염수 방류랑 후쿠시마산 수산물, 같은 맥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 또한 이번 시찰 문제가 명분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이후에는 또 일본에서는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수입해라, 이렇게 압박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이기태]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오염수 방류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한일 양국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검증, 엄격한 검증이 필요할 것이고요. 일본 정부도 우리 조사단의 활동에 대해서 제약을 두거나 이런 것 없이 우리가 자유롭게 검증할 수 있도록 협조적인 자세를 보여야 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이번 한일 양국 만남으로 한일 정상 간 셔틀외교가 복원됐는데 이게 2011년 이후 12년 만입니다. 그런데 양국 정상 간 대화가 급물살을 타게 됐잖아요. 어떤 이유였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기태]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양국 공통으로 느끼는 이익 혹은 위협 의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의 핵 그리고 탄도미사일 개발이 있고요. 또 동아시아 국제질서에서 현상 변경에 대한 우려, 이런 국제사회에서의 위협에 대한 한일 간의 공통 인식에 기반한 이익 추구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역시 정치 리더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과거사에 너무 매몰되지 말고 한일 관계 개선,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위해서 일단 결단을 내렸다고 보고요. 사실 작년 윤석열 정부 출범 때만 하더라도 일본 측에서는 상당히 불안한 시선은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또 정책을 바꾸는 것 아닌가 이렇게 봤습니다마는 그동안 한국 정부의 자세를 보면서 아마 진정성을 인식한 것 같고 거기에 호응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기시다 총리의 방한, 그러니까 답방이 올해 여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있었는데 사실상 굉장히 빨리 한국을 방문했단 말이죠. 이 이유는 어디에 있었다고 보십니까?

[이기태]

기시다 총리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3월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을 했고 이번 달 19일날에 G7 히로시마 정상회의에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 연속으로 한국 대통령이 오게 하는 것은 실례인 것 같다.

기시다 총리가 원래 7월에 방한을 하려고 예상을 했는데 그전에 본인이 결단을 내려서 한번 가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아무래도 G7 정상회의를 최종적인 목표로 해서 한일 정상회의 그다음에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G7 정상회의를 통한 한미일 정상회담까지 아마 그런 프로세스까지 생각해 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에 안보 협력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을 보면 양국이 북핵과 미사일 위협이 공동의 안보 현안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는데 안보 협력도 앞으로 한일 간에 더 활발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기태]

그동안 사실 한일 간에 가장 우리가 국민 감정 때문에 쉽지 않은 분야가 안보 협력이었습니다. 경제 협력 같은 것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마는 안보 협력에 대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 북한이라고 하는 공동의 위협에 대한 대응을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제사회에서,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여러 가지 식량 위기나 국제질서에서의 변화에 대한 우려가 한일 양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구하면서 같은 인식을 갖게 되었다.

이런 것이 안보적인 협력으로 나아가고 있고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북한에 대해서는 북핵 미사일 대응도 있고 그다음에 불법 환적이라고 하는, 해상에서의 환적 문제, 그리고 최근에 북한이 하고 있는 사이버 활동 같은 것, 이런 것에 대한 대응도 아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워싱턴 선언을 통해서 NCG, 그러니까 핵협의그룹을 신설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일본의 참여를 배제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한미일 공조를 더 확대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걸까요?

[이기태]

기존에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핵우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핵억제 도움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한미 정상회의에서 NCG에 대한 합의가 되었고 일본도 마찬가지로 미국하고 핵억제력에 대한 협의를 할 필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먼저 시작을 했고요.

한미가 정해진 틀 안에서 같이 협의를 하겠다는 건데 아직 한미 간에 구체적인 논의나 어떤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이 진행되면 일본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을 두고 배제를 하지 않겠다라고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중국이나 러시아가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에 반발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요?

[이기태]

우리가 보통 한미일 안보협력을 하면 북중러 대 한미일이라고 하는 그런 대립 구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측면도 없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저는 이번 정상회의에서도 하나 주목을 했던 것은 한중일 프로세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즉 동아시아 지역에서 한국과 중국과 일본이 협력하는 그런 프로세스도 역시 가지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에서는 중국을 명확한 위협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사실 한국하고 일본이 보는 인도태평양전략에서는 다양성, 포용성, 개방성을 강조를 하면서 이것은 중국을 배려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미국하고는 좀 다른 입장인 것 같고요. 한일이 협력을 해서 미중 간의 갈등을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경제 분야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봐도 화이트리스트 갈등 이런 것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일단락됐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이기태]

사실 2019년도에 우리의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에 따른 보복조치로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이런 조치를 취했는데요. 이번 3월에 한일 정상회담에서 복귀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한국에서는 약간 왜 바로 복귀를 하지 않냐, 이런 불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앵커]

중간에 태도를 보겠다, 이런 발언도 있었고요.

[이기태]

그런데 일본의 그런 정치 프로세스를 보면 한국보다는 항상 속도가 느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좀 빠르게 진행하는 측면이 있고요. 일본은 어떻게 보면 느리고 잘 표현하면 신중한 그런 입장에서 이런 화이트리스트 배제도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기시다 총리도 얘기를 했고 그런 것은 아마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지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기시다 총리, 오늘 일정을 보면 우리나라 주요 기업 총수 등 경제단체와 만나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그러면 어떤 내용들이 오갈 수 있을까요?

[이기태]

아무래도 수출규제로 인해서 그동안 한일 간에 경제 교류가 지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일 경제 교류 협력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경제안보라고 하는, 최근에 반도체를 중심으로 하는 공급망 구축에 한일이 동참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제안보적 측면에서 한국이 어떻게 나갈 것인가. 그리고 대통령이 강조했던 AI 양자, 전기차, 배터리와 같이 첨단산업에 있어서 한일 간에 어떤 협력이 이루어질 것인지 여기에 대한 논의도 아마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한일 청년 교류 활성화 관련 논의도 있을 것으로 보이죠. 어떤 내용인가요?

[이기태]

이번 발표에서도 일본에서 제네시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제네시스 프로그램은 사실 기존에 있던 건데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청년 유학생들에 대한 지원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한국 학생들도 1년에 500명 정도 이미 받고 있는데 그 규모를 더 확대하겠다고 하는 측면이 있었고요.

한국 정부에서도 일본에서 문부장학생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도 그걸 받았었는데 그런 것과 유사한 형태로 한국에서도 일본에서 오는 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그런 것들을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을 통해서 하겠다는 건데 아마 기금 액수나 그리고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이 더 구체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어떤 논의가 이루어질지, 그리고 어떤 결과물이 도출될지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기태 통일연구원 평화연구실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태민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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