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비상권한 발동해 대만에 5억달러 무기 보낸다”

로이터통신, 소식통 인용 보도
무인기 등 비대칭 전력 위주로
의회 승인 없이 신속 지원 추진
中, 대만 겨냥 연일 군사 압박
‘중국판 글로벌 호크’ 등 투입
대만선 잠수함기지 건설 부상

미국 정부가 의회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대통령 권한을 사용해 대만에 5억달러(약 6600억원) 상당의 무기를 보낼 것으로 알려져 중국이 반발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비상시 의회 동의 없이 발동할 수 있는 ‘대통령 사용 권한(PDA)’을 활용해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메커니즘)’으로 대만에 5억달러 상당의 무기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7일 전했다. PDA는 비상시 의회 승인 없이 미국의 무기와 군사 장비 재고를 활용해 타국에 안보 지원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대통령의 권한으로,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미국이 35차례 이상 사용한 바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PDA를 활용할 경우 계약 및 의회 승인까지 마치고도 대만에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상당량의 미국 무기가 신속하게 전달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정부는 의회가 2023회계연도 예산에 반영한 대만 안보 지원 예산(총 10억달러)을 먼저 집행할 예정이다.

장옌팅(張延廷) 전 대만 공군 부사령관은 미국의 무기 지원에 대해 “대만해협에서 전쟁 발발 시 중국 측의 공중·해상 봉쇄로 인한 보급 문제를 우려해 대만이 독자적인 작전이 가능하도록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라며 “미국 측이 제공하는 무기는 군함과 군용기가 아닌 무인기(드론), 대전차 미사일 재블린, 휴대용 대공미사일 스팅어 등 비대칭 전력 위주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중국은 미국의 대만 지원 소식에 ‘화약고’라는 표현을 쓰며 경고했다.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PDA를 활용한 미국의 무기 지원 계획이 대만을 한층 더 ‘화약고’로 만들 것이라면서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대만 카드를 사용하는 데 점점 더 호전적으로 변해가고 있다”며 “도발적인 움직임은 중국을 봉쇄하기 위해 대만을 볼모로 사용하려는 미국의 의도를 입증한다”고 비판했다.

중국은 대만을 겨냥해 연일 군사적 압박을 지속하고 있다. 대만 국방부는 전날 오전 6시부터 24시간 동안 대만 주변 공역과 해역에서 WZ-7 무인정찰기 1대와 Y-8 원거리 교란기 1대 등 중국군 군용기 9대와 군함 5척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중국판 글로벌 호크’로 불리는 WZ-7 무인기는 비행고도 약 2만m로 패트리엇 미사일로 요격이 어렵고, 10여시간 연속 비행이 가능해 대만 본섬의 외곽 일주가 가능하다.

대만에서는 중국의 무력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해저에 잠수함 비밀 기지를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재부상하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대만 군사 전문가들은 2025년으로 예상되는 대만 신규 잠수함 함대 운용을 앞두고 가파른 절벽에다 수심이 깊은 동부 화롄 지역 해저에 비밀 기지를 건설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대만 정부는 1990년대 화롄 부근 해저에 잠수함 기지를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두 척의 잠수함을 운용 중인 대만은 자국산 방어형 잠수함(IDS) 건조 사업을 통해 최소 8척의 디젤-전기 추진 공격 잠수함을 운용할 계획이다.

베이징=이귀전 특파원 frei5922@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