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1년] 밀린 교육 과제 산더미…"추진 방식부터 바꿔야"

[교육분야③] 고교체제 개편 등 '밀린 숙제' 산적…갈등 해결도
"'선 발표 후 수습'은 갈등 소지 커"…국교위 역할 회복도 필요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차례 리더십 공백을 6개월여 만에 메운 교육부는 이후 '교육개혁' 10대 정책을 발표하고,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내놓는 등 교육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앞에 놓인 과제도 산더미다. 우선 정책 추진 과정에서 예고된 갈등이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정책 추진 방식을 재정립해 갈등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8일 교육계에 따르면, 무엇보다 밀린 숙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 존치 여부 등을 담은 '고교체제 개편안'(고교 교육력 제고 방안) 발표는 지난해 12월 예정이었지만 상반기 중으로 밀린 뒤 아직 소식이 없는 상태다.

2월 발표 예정이었던 '고교학점제 보완방안' 발표 시점은 상반기 중으로 연기됐다. 교육부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고교 성취평가(절대평가) 전면 도입 등 보완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해 사교육비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데 따라 내놓기로 한 사교육비 경감 종합대책 발표는 상반기에서 연내로 미뤄졌다.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등 굵직한 과제도 남아있다. 현재 교육부는 내년 2월까지 발표해야 하는 200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을 위해 정책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미 추진 중인 정책을 두고 생긴 갈등을 봉합해나가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현재 교육부가 전면에 내세운 '3대 정책'에 대해 이해관계자의 반발이 곳곳에서 분출하고 있다.

유보통합(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의 경우 지난달 추진위원회가 뒤늦게 꾸려졌지만 유아교육계와 보육계의 인사 균형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등 반발이 뒤따랐다. 교사 처우·자격 등 갈등이 예고된 사안도 상당하다.

늘봄학교 시범사업 역시 추가 인력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학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현장의 불만이 나온다.

과감한 혁신을 꾀하는 30여개 대학에 5년간 1000억원을 지원하는 글로컬대학 사업에 대한 대학의 불안감도 표출되고 있다. 사업에 선정되지 못할 경우 고사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교육계 일부에서는 남은 과제를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기 위해 정책 추진 방식부터 재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앞서 발생한 갈등의 상당수가 '정책 추진 순서가 뒤바뀐 데 따른 소통 부족'으로 발생했다는 것이다.

최근 교육부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보다 정책 발표·제시가 선행됐다는 지적이다. 먼저 정책을 발표했다가 예비교원·교원 반발에 부딪혀 사실상 좌초된 교육전문대학원도 그중 한 예로 들 수 있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정책의 쟁점을 논의하기 위한 로드맵을 짜고 자문·의견조사·공청회 등을 거쳐 어느 정도 성안을 만든 다음 발표하는 게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과정이지만 현 정부에선 뒤바뀐 경우가 꽤 있다"며 "이럴 경우 반대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지점에서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의 존재감 회복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교육부의 독자적인 정책 추진 대신 폭넓은 의견수렴이 동반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교위는 사회적 합의를 기반에 둔 중장기 교육 방향 마련,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 등을 위해 지난해 9월 출범했다. 그러나 국교위원들의 정파성이 강한 데다 예산·인력 규모가 다른 정부 위원회에 비해 왜소해 제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민감한 교육 정책에 대해 국교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며 "단순히 국교위원 21명이 거수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국교위는 국민 의견 수렴 절차만 설정하고 그 수렴 결과를 받아들이는 식으로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