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하루 이자만 38억원… 한전 실효적 자구책 외면할 텐가

전기·가스 요금 민·당·정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박대출 정책위의장 -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민·당·정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 달여 전 보류했던 정부의 올 2분기 전기요금 인상안 발표가 이르면 이번 주중 있을 예정이다. 고물가 상황에서 국민들로서는 올 1분기에 전기요금이 킬로와트시(㎾h)당 13.1원이 오른 터라 추가 요금 인상이 부담이다. 그런데도 경영합리화에 나서야 할 한전이 자구책 마련에 미온적이라니 국민들로서는 분통이 터지지 않을 수 없는 노릇이다.

한전은 원가에 못 미치는 요금체계로 전기를 팔수록 손해 보는 적자 구조에 놓여 있다. 지난해 32조 6000여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올해도 10조원대 영업적자가 예상된다. 전력 구입을 위해 한전채를 발행하면서 생긴 이자만 지난해 1조 4000억원으로 하루에 38억원이다. 요금 인상을 늦추면 늦출수록 이자 부담은 늘어나고 이는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돌아온다. 정부가 물가상승으로 인한 국민 부담 때문에 1분기 전기요금 인상 결정에 이어 2분기 인상폭을 고민하는 이유다.

2분기 전기요금 인상폭은 한전의 강도 높은 자구책이 병행될 때 국민이 수긍할 수 있을 것이다. 전력 구입 비중이 전체 판매수입의 80%선인 상황에서 자구책의 효과가 제한적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전이 방만 경영을 해도 된다는 건 아니다. 정부에 제출한 한전의 경영정상화 방안에 따르면 인력이나 임금 삭감 등의 구조조정 방안은 없다. 오히려 지난해 인력은 전년 대비 280명이 늘어났고 임금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기본금 기준으로 1.7% 인상됐다. 게다가 14조 3000억원의 자구안 중 7조원을 자산 재평가로 만든다고 한다. 장부 가치가 6조 2000억원대 부동산을 감정평가를 다시해 13조 2000억원대로 만들겠다고 했다니 말문이 막힐 따름이다. 요금 결정권을 지닌 정부가 한전을 상대로 실질적인 자구책을 끌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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