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남국 코인’ 철저 수사하고, 재산신고 의무화해야

60억 가상화폐 인출 논란,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시행 직전인 지난해 2, 3월 60억원 규모를 인출해 이해충돌 등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최대 60억원의 가상화폐를 보유했다가 거래실명제 직전에 인출해 논란이다. 현직 의원으로서 투자금의 출처와 인출 이후의 자금 행방이 확인되지 않아 의혹은 더 크다. 가상자산이 재산신고 의무에서 제외된 현행 공직자윤리법의 허점까지 문제가 한둘이 아니다.

김 의원은 위믹스 코인 80만여개를 보유했다가 지난해 2~3월 모두 인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16년부터 코인 투자를 했으며 투자 원금은 주식 매도 대금이었다고 해명했으나 의혹은 여전하다. 재작년 LG디스플레이 주식을 매도한 9억여원은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에 있어 코인 투자와는 무관했다. 로스쿨 1기 졸업생인 그는 시민단체 등 외부 활동에 치중하다 국회에 입성한 짧은 이력이 전부다. 코인 투자금의 출처를 앞뒤 맞게 밝히지 못하니 궁금증은 더 커진다. 만에 하나 코인을 현금화하고도 재산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명백한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다.

시장 규모가 하루 3조원인 가상자산이 현행 공직자윤리법의 재산 등록 대상이 아닌 허점은 당장 손볼 문제다. 2021년 이후 가상자산 관련 법안은 18건이나 발의되고도 단 한 건도 입법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가상자산 관련 소득세 유예 및 공제 법안은 직접 발의해 성사시켰으니 이런 어불성설이 없다. 뒷돈 불법 상장으로 자주 문제를 빚는 가상화폐 거래소들에 국회 보좌진이 줄줄이 영입됐다는 후문까지 들린다. 현직 의원들의 불미스런 유착은 없었는지 의문이 드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이런 의심을 씻기 위해서라도 가상자산 실태 파악과 공직자 재산 의무등록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김 의원의 코인 거래에 위법이 없었는지 검찰의 철저한 수사는 말할 것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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