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In&Out] 신냉전과 동맹 강화의 딜레마/함명식 중국 지린대 교수

함명식 중국 지린대 교수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달 국빈 방문을 계기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이 큰 변화를 노정했다. 한미 정상은 양국 관계를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격상시키고 북한의 상시적 핵위협에 대응하는 핵협의그룹(NCG)을 창설했다. 이 합의는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한국 안보를 담보하는 확장억제력을 강화할 것이다.

하지만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전략으로의 깊숙한 편입은 한미 두 나라의 동맹을 강화하는 긍정적 효과와 함께 향후 한국 외교에 적지 않은 부담을 초래할 전망이다. 중국은 대만해협에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워싱턴포스트 인터뷰에 발끈해 ‘중국 내정에 간섭하면 불에 타 죽을 것’, ‘중국을 괴롭히는 자는 머리가 깨질 것’이라는 거친 언사를 내뱉었다.

현재 시점에서 미국과의 동맹 강화가 중국발 위협을 증가시키는 딜레마의 원인은 동맹에 대한 신뢰가 과거 냉전처럼 굳건할 수 없는 국제 환경에서 찾을 수 있다. 미국과 구소련에 의해 양분된 세계에서 경제협력 대상과 방향은 국가의 생존을 위한 군사전략과 목표에 철저히 종속됐다. 하지만 신냉전 초입에 들어선 현재의 국제정치는 동맹에 대한 무조건적 충성과 연대를 강조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

첫째, 냉전시대와 달리 오늘날 모든 국가는 하나의 글로벌 공급망으로 연결돼 있다. 당장 거대 시장인 중국을 대체할 국가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반도체, 배터리, 에너지 같은 최첨단 산업 분야일수록 상호 의존도가 높아 공급망에서의 탈동조화를 실현하기까지 상당한 시간과 재원이 요구된다.

둘째, 대결의 중심축이 이동했다. 과거 유럽이 냉전의 중심지였지만 현재는 인도태평양 지역이 미중 패권 경쟁의 핵심 무대로 부상했다. 이는 중국발 위협의 직접적인 사정권에서 벗어난 유럽 국가군이 경제협력에서 다양한 옵션을 선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패권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미국과 중국의 전략이 냉전시대와 판이해졌다. 미국은 자국을 중심으로 한 민주주의 세력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권위주의 세력 간의 ‘천하양분지계’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미국, 유럽과 분점하는 ‘천하삼분지계’를 통해 미국 주도의 중국 봉쇄망을 균열시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넷째,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이제 막 불붙기 시작해 대부분 국가가 적과 동지를 분명히 구분하는 전략을 회피하고 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처럼 중국이 대만 또는 주변국과 무력 충돌을 일으켜 즉각적인 위협으로 인식되거나, 과거와 같이 양극 체제가 도래해 위험 분산 전략이 용인되기 어려운 시점까지 지속될 것이다.

최근 미국은 방위비 분담 요구부터 인플레감축법(IRA), 반도체법 제정까지 동맹국의 과도한 희생을 강요하며 폐쇄적 국가주의로 회귀하고 있다. 미국이 동맹 종주국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냉전 시기 보였던 비대칭 동맹국에 대한 안전 보장 의지와 경제적 배려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 한국 정부도 이를 고려한 대미, 대중 전략의 틀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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