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 1년과 강원도] 1. 강원 현안

강특법 개정안 5월 입법 관철, 지역발전 전략 운명 가른다
윤, 대선 끝난 후 세차례 도 방문
동서고속철·오색 케이블카 윤곽
폐광·접경지역 권역발전은 숙제

오는 10일로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는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으로 강원도를 두 차례, 대통령 신분으로선 한 차례 찾는 등 총 3번 강원도를 방문했고 강원 현안 조기 해결 등을 약속했다.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강원7대 대선공약 등 각 현안을 점검해본다.


윤 대통령은 2021년 9월 대선예비후보 시절 강원도를 찾았다.

당시 윤 대통령은 ‘강원도의 외손주’임을 전면에 내세우며 민주당의 강원평화특별자치도에 맞서 강원경제특별자치도를 띄웠다.

국민의힘 도당 관계자는 “강원도 전역을 아우르는 공약이 필요했고 윤 대통령은 구체적인 실천과 내용을 중시하며 경제자치도를 강조, 차별화를 시도했다”고 기억했다.

윤 대통령의 경제자치도는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강원특별자치도로 이름을 바꿔 추진 중이다.

윤 대통령은 대선이 끝난 후, 세 차례 강원도를 찾았다. 당선인 신분이었던 지난해 3월 15일 동해 산불현장에 이어 5월 4일엔 춘천과 원주를 찾았다. 취임 후 첫 강원 방문지로는 지난해 10월 18일 속초를 택했다.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착공식이었다.

당시 도 방문을 통해 윤 대통령은 춘천에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연장과 동서고속화철도 조기완공을, 원주에선 강원 반도체 산업 육성을 각각 약속했다. 동해 산불 현장을 찾아선 현실성을 반영한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이 강원 현장 방문을 통해 약속한 현안 가운데 즉각 매듭을 풀게 된 것은 동서고속화철도 조기착공 현안으로 당시 속초에서 열린 착공식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철도건설사업 부문 1호 착공식이었다.

동서철도와 함께 강원 7대 대선공약 가운데 조기 이행된 현안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다. 마지막 관문인 환경영향평가를 사실상 통과(조건부 동의)하면서 사업 재추진이 본격화, 41년 숙원을 풀게 돼 관련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강원 제1공약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는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4대 규제개선 특례에 대한 정부 협의 결과가 공약 이행을 좌우하게 된다.

김진태 지사는 7일 “윤 정부 출범 1년과 강원도를 보면, 잘 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며 “대통령께서 강원도에 대한 애정이 커 오색케이블카 등 강원 현안 해결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했다.

반면 반도체 공장 원주 유치를 비롯해 폐광·접경지역을 포함한 권역별 발전 방안 이행안은 아직 윤곽이 잡히지 않고 있다. 이들 현안들은 강특법 개정안에 담긴 특례 확정 여부에 따라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거나 표류하게 되는 갈림길에 놓여 5월 입법 관철이 관건이다. 각종 개발사업 추진에 있어 거미줄 규제에 가로막힌 강원도의 지역발전 전략은 결국, 강특법 개정안 조기 입법에 영향을 받게 됐다.

김 지사는 “이번 한 주가 강특법 개정안 처리의 윤곽이 잡히는 시기가 될 것”이라며 “여야 정치권의 약속, 대선 공약 이행이라는 큰 틀에서 차질없이 처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박지은 pje@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