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시론] 22대 총선, 승리자는?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았다.

일부 언론은 벌써 총선의 승패를 예측하곤 한다. 예를 들어,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이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현재 민주당의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이 총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 분석하느라 분주하다. 그런데 이런 분석은 그다지 유용하지 않다. 우리나라와 같이 ‘다이내믹 사회’에서는 1년 동안 별의별 일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특정 사안 혹은 사건에 대한 여론의 주목도는 길어야 3주 정도 유지되기 때문이다. 세월호 참사나 핼러윈 참사 같은 대형 사건은 예외지만, 정치권에서 발생하는 일반 사건 사고의 경우, 여론이 주목하는 시간은 2주나 3주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일, 한미 정상회담 사안이나 현재 민주당을 둘러싼 의혹들이 총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은 무리가 있다.

오히려 총선 구도를 예상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총선 구도는 일반적으로, 정권 심판론이거나 아니면, 거대 야당 심판론, 이 둘 중의 하나다. 그런데 어떤 구도로 총선이 치러질지 아직은 알 수 없다. 현재 시점에서만 보면, 정권 심판론이 우세한 듯하다. 한국갤럽이 지난 5일 공개한 여론조사(5월 2일부터 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 응답률은 9.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를 보면, ‘여당이 다수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자는 37%, ‘야당이 승리해야 한다’는 응답은 49%에 달했다.

1년 후 총선이 정권심판론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하지만 정당지지율을 보면, 정반대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서고 있는 것이다. 특히 민주당 지지층의 주력이라고 할 수 있는 40대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지난주 대비 22%p나 하락했다. 이런 결과를 종합 해석하면, 유권자 상당수는 정권 견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그렇다고 민주당을 대안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결론에 다다른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총선 구도를 단정하기는 이르다.

그럼에도 현재 시점에서 총선 구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몇가지 사안은 예상 가능하다.

첫째, 민주당이 주도로 패스트트랙에 올린, 이른바 쌍특검이 그것이다. 김건희 여사 특검과 50억 특검이 총선 직전 시기인 올해 12월 정도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 같은데, 대통령이 해당 특검에 거부권을 행사하든 하지 않든, 특검의 본회의 통과는 김건희 여사 문제가 다시금 세간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됨을 의미한다. 50억 특검 문제는 조금은 다르다. 이 문제는 대장동 관련 사건이어서, 이재명 대표에게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다. 또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절차의 진행 속도에 따라 해당 특검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결국, ‘쌍특검’은 어떤 방향으로든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을 것이라는 결론에 다다른다.

또 다른 문제는, 현재 인천 미추홀구의 전세 사기 사건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다. 경우에 따라서, 이 문제는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과 강원 지역의 표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한국갤럽 조사를 기준으로, 유권자의 주관적 이념 성향은, 문재인 정권 2년 차에는 진보가 우위였지만, 윤석열 정권 2년 차인 현재는 보수 우위 구도라는 점 역시 중요하다.

결국 현재 시점에서, 선거 구도를 예측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 결국 스윙보터인 중도를 누가 흡수하느냐에 따라 승패는 갈릴 것이다. 그런데 중도층의 표심은, 각 정당이 보여준 누적된 이미지에 영향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각 정당은, 중도층의 표심을 얻기 위해 이미지 관리를 해야 하는데, 현재까지만 보자면, 이미지 관리에 성공한 정당은 없다. 지금부터라도 강성 지지층과 거리를 두며, 이미지 관리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

■ 신율=△고려대 정치외교학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석·박사 △한국국제정치학회 부회장 △한국세계지역학회 부회장 △통일부 정책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