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국 시·군·구 절반 ‘소멸위험’에 직면

농촌 지자체는 다수 ‘고위험’
일자리·기반시설 확충 절실

지방소멸 시계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 전국 시·군·구 절반 이상이 소멸위험에 맞닥뜨렸다는 분석이 나왔다. 서둘러 효율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지방소멸을 넘어 국가 전체가 소멸 위기에 내몰릴 처지다.

한국고용정보원이 펴낸 ‘지방소멸위험 지역의 최근 현황과 특징’ 보고서를 보면 올해 2월 기준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소멸위험지역’은 118곳(52%)이나 된다. 이는 지난해 3월보다 5곳이 증가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2곳 가운데 1곳은 소멸위험에 직면했다는 얘기다. 소멸위험지역은 20∼39세 가임기 여성인구수를 65세 이상 인구수로 나눈 값인 소멸위험지수가 0.5 미만인 곳을 말한다. 올해 새로 포함된 경북 포항시, 대구 남구 등 5곳은 인구 50만의 산업도시와 대도시 도심지역이어서 인구감소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잘 보여준다.

상황이 이러니 이농·고령화·저출산이 심화하고 있는 농촌지역 지자체는 말해 무엇하겠는가. 실제 강원 횡성군·정선군·평창군·영월군, 경북 상주시, 충북 옥천군 등 6곳은 이번에 소멸위험지수가 0.2 미만인 ‘소멸고위험지역’으로 진입했다. 소멸고위험지역은 모두 51곳(22%)이 됐다.

농촌소멸은 시간문제다. 마땅한 일자리가 없으니 젊은 사람들이 도시로 떠날 수밖에 없다. 농촌에 남아 땀 흘려 농사를 지어보지만 먹고살기 빠듯하다. 몸이 아프면 제때,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의원도 마땅찮다. 공중보건의가 줄면서 이제는 보건소마저 비어가고 있다. 버스도 하루에 고작 한두번 오고 가니 나들이 한번 하려면 큰맘을 먹어야 한다. 아이를 낳아 키우고 싶지만 보육과 교육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교육부가 내놓은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따라 교원이 감소하면 교육의 질이 더 떨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처럼 어느 것 하나 만족스러운 것을 찾아보기 힘든 농촌 여건이 얼마 남지 않은 젊은이들을 도시로 떠나라고 등을 떠밀고 있다. 당연히 이는 농촌으로 들어오려는 사람들도 주저하게 만든다.

비록 도시만큼은 아니더라도 농촌에서 생활하는 것이 불편하지 않도록 정부는 기본적인 사회기반시설 확충에 힘을 쏟아야 한다. 또 양질의 일자리 제공과 농가소득 안정장치 마련도 서둘러야 한다. 농촌소멸 시계를 멈추게 할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제동장치가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