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제 이슈체크] 역대 최대 금리차·안 잡히는 물가 사이… 한은 스텝 대신 스톱

한-미 기준금리차 확대… 금융시장도 물가도 불안
미 연준 3연속 ‘베이비스텝’ 단행
한미 금리차 1.75%p 역대 최대
환율 상승·외국인 자금유출 압박
금리 추가인상시 경기·금융 불안
금리 인상·물가 안정 연관성 커
전기·가스요금 소폭 인상 검토
2분기 ㎾h당 10원미만 상승 전망
IMF 한국 성장모멘텀 둔화 지적
한국은행에 통화 정책 균형 강조
추경호 장관 고물가 지속 언급
“당분간 물가안정 정책기조 유지”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최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직후 성명을 내고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다소 완만해지고는 있지만 쉽사리 꺾이지 않는 인플레이션에 3차례 연속 ‘베이비스텝’(한 번에 기준금리 0.25%p 인상)을 밟은 것이다. 미 기준금리 상단이 5.25%까지 오르면서 한국과의 금리 차도 최고 1.75%p로 역대 최대로 벌어져 자본 유출 등에 따른 한국 경제 피해도 우려된다.

■ 국내 기준금리 동결가능성 높아… 대출금리 조정·변동 강화

한-미 금리차가 확대되면서 원/달러 환율 상승과 외국인 자금 유출 압력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이다. 하지만 오는 25일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이 단순히 내외 금리차만 고려해 금리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은 현재로선 크지 않다.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대로 다소 안정된데다 금리 추가 인상이 경기 하강과 금융 불안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시장에서는 높아진 대출금리로 인해 금융당국이 은행권 대출금리 조정 속도에 대한 관리·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정부서울청사에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제7차 실무작업반 회의’를 열고 금리산정 체계 정비 방향 및 상생금융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해 잇따른 금리인상에 대출금리가 빠르게 올라 가계 빚 부담이 가중했지만 금리 인하기에는 하락 폭이 그리 크지 않아 금융 소비자들이 체감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이에 금리 인상·인하기에 은행이 취급하는 대출의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우대금리를 시계열로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공시 항목을 세분화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이번 기준금리 동결 기조가 이어지고 은행 대출금리의 조정·변동이 강화될 경우 강원도내 예금·대출흐름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한국은행 강원본부가 발표한 2월 여수신 동향을 보면 예금은행(시중은행)의 1∼2월 누적 예적금 등 수신 증가액은 1조7101억원으로 2월말 기준 수신잔액은 36조6977억원을 기록해 전년동월말 대비 18.3% 증가했다. 반면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기타가계대출) 등 여신 증가액은 -596억원을 기록하며 감소세를 키웠고 2월말 잔액도 24조5315억원으로 전년동월말 대비 2.3% 증가하는 수준에 그쳤다. 2월중 저축성예금 증가액은 8508억원으로 정기예금(4858억원)과 기업자유예금(3732억원)을 중심으로 증가 전환됐다. 같은기간 가계대출액은 -936억원을 기록해 기타가계대출(-415억원)에 이어 주택담보대출(-521억원)도 감소세로 전환됐다.

■ 전기요금 ㎾h당 10원 미만 인상되나

향후 금리 인상 여부가 물가 안정과 큰 연관성이 있는 만큼 올 2분기 물가 상승에 큰 영향을 끼칠 전기·가스요금 인상안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여당은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 우려와 국민 여론 등을 고려해 이달 중 ㎾h당 한 자릿수 이내의 소폭 인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 1분기(1∼3월)에 ㎾h당 13.1원을 인상했다. 이번 2분기에 ㎾h당 10원가량의 인상을 가정하면 평균적인 4인 가족(월사용량 307㎾h)의 경우 기존 5만원대에서 3000원가량 상승해 6만원대까지 오를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전력 사용이 급증하는 여름철을 앞두고 정부가 인상 폭 결정에 신중히 하고 있어 2분기에는 10원 미만 상승을 결정할 수도 있다.

2분기 전기·가스요금이 인상될 경우 물가상승으로 이어져 연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물가상승률이 완화됐지만 한은의 물가상승률 목표치인 2%는 여전히 웃돌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한국의 물가상승률이 여전히 한국은행의 목표치를 넘어서지만, 성장 모멘텀도 둔화하고 있다며 통화정책의 균형을 강조했다. 크리슈나 스리니바산 IMF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최근 인천에서 열린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 참석해 “한국의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3.7%로 떨어지기는 했지만, 물가 목표인 2%를 웃돌고 있고 근원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4% 수준”이라며 “물가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자리에서 최근 국내 물가 상승세가 둔화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물가 안정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당분간은 물가 안정을 확고히 하는 데 정책 기조를 모으고, 일관되게 유지해나갈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김호석 kimhs86@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