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FTA 피해보전직불금 올해도 쥐꼬리…새 틀 짜야

우려와 예상대로 올해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대상에 생강 한 품목밖에 들지 못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피해 모니터링 대상 42품목과 농가 신청 51품목 등 모두 93품목의 농축산물에 대해 피해보전 여부를 조사한 결과 생강만 유일하게 지급 조건을 충족했다. 2021년 한 품목(귀리), 2022년 0품목에 이어 올해도 달랑 한 품목으로 제도의 실효성에 물음표가 달리며 FTA 이행에 따른 농업 피해를 보전한다는 취지가 해를 이어 무색한 상황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료를 보면 지난해도 전반적으로 수입이 늘었다. 그런데도 이를 기준으로 결정하는 올해 지원 대상에 단 한 품목만 선정된 건 발동 요건 자체가 지나치게 까다롭기 때문이다. ▲해당 연도 수입량이 직전 5개년 평균(최저·최고 제외)을 초과하면서 ▲협정국에서의 당해 수입량도 기준수입량을 초과하고 ▲가격도 직전 5개년 평균의 90% 미만이어야 요건을 충족하니 수입 증가와 피해 보전 사이에 접점을 찾기 어려운 것이다. 한마디로 제도 설계가 잘못됐다고밖에 볼 수 없다.

지원 품목이 되더라도 보전 금액이 형편없는 것도 문제다. 기준가(직전 5개년 평균의 90%)에서 해당 연도 가격을 뺀 액수의 95%를 적용하는 데다 여기에 수입기여도를 고려한 조정계수까지 곱하니 2020년의 밤과 같은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다. 2020년 당시 피해보전 품목이었던 밤은 1㏊당 지원금이 고작 655원이었고, ‘직불금 신청하러 가는 교통비도 안 나온다’는 불만 속에 쥐꼬리 직불금 논란이 일었다.

이 유명무실한 제도마저도 2025년말로 종료될 예정이다. 일몰 연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연장 논의와 별개로 이참에 농민단체·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해 새 틀을 짤 것을 주문한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알셉),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농업 통상 환경이 2010년 한·중 FTA 당시보다 훨씬 복잡다단해진 시점에서 실질적인 피해보전을 위해서는 미국의 가격손실보상제도(PLC)와 같은 명실상부한 제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