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미국과 합의한 '핵협의그룹'에 日 참여 가능성 열어놔

尹 "워싱턴 선언, 일본 참여 배제 안 해"
기시다 "한미일 협의체 통해 여러 논의"
대통령실 "NCG 정착 이후 추가 논의 가능"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공동기자회견을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한일 정상은 7일 회담에서 대북공조와 안보협력에 대해 보란 듯이 의기투합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새로 만들기로 합의한 '핵협의그룹(NCG)'에 일본의 참여 가능성을 열어놨고,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한미일 확장억제 협의체를 통해 여러 논의를 할 것”이라며 안보협의체 확장 가능성을 예고했다. 한미·미일과 달리 한일 양국은 아직 동맹이 아니지만, 한미일 협력을 기반으로 한일 간 접촉면을 넓혀 군사협력 수준을 높이려는 것이다.

이번 회담의 최우선 의제로 꼽힌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방안을 놓고 한일 정상은 기자회견에서 의욕적으로 발언을 쏟아냈다. 북한은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시험발사에 이어 첫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예고한 상태다.

특히 윤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워싱턴 선언'을 언급하며 “일단 한국과 미국 양자 간 베이스로 합의된 내용”이라면서 “일본의 참여를 배제하지는 않는다”고 합류 가능성을 열어놨다. 윤 대통령은 또 “한미 간 워싱턴 선언이 완결된 것이 아니고 공동기획, 공동실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내용을 채워가야 하는 입장이지만 이것이 궤도에 오르면 일본도 언제든지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워싱턴 선언의 핵심인 NCG는 미국 핵자산의 △정보공유 △공동기획 △공동실행을 담고 있다.

이에 호응해 기시다 총리는 한미일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북핵 위협과 관련해 국제 정세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을 통해 북핵 억제력을 확장시켜 나가는 것에 대해 윤 대통령과 의견을 같이했다”며 “앞으로 한미일 확장억제 협의체를 통해 여러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달 21일 일본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리는 만큼 한미일 3각공조의 윤곽이 좀더 구체화될 전망이다.

한미일은 지난해 11월 프놈펜 정상회담에서 북한 미사일 경보 실시간 공유에 합의했다. 이후 도쿄와 서울을 오가며 한일 정상이 만나고, 그 사이 한미 정상회담을 거치며 북한의 도발에 맞선 3국 군사협력 수준이 강화되고 있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미 NCG가 정착되고 활성화된 이후 한미일 간 확장억제에 대해 논의를 추가 진행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한미 NCG 자체를 3자나 4자 협의체로 확대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반면 4년 넘게 한일 군사협력을 가로막은 초계기 갈등에 대한 진전은 없었다. 양국은 지난달 17일 국장급 외교안보(2+2)대화를 5년 만에 열고 긴밀하게 논의하기로 했지만 정상회담에서는 다루지 않았다. 진실공방으로 확대되면서 양국의 자존심이 걸린 터라 정치적 부담이 컸던 때문으로 보인다. 2018년 12월 동해상에서 해상자위대 초계기가 우리 해군 광개토대왕함에 저공 위협을 가하면서 촉발된 사건이다. 일본은 우리 함정이 초계기를 향해 레이더를 조준했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