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소상공인 '대출회수 유예' 37조원 연착륙 대책 정비돼야

국내 최대 규모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판매촉진 행사 '대한민국 동행축제'가 시작된 지난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에 행사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2023 동행축제 행사는 오는 28일까지 진행된다. 뉴시스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이래 KB국민 등 5대 시중은행의 소상공인ㆍ중소기업 대출 회수 유예(만기연장ㆍ원금상환 유예ㆍ이자유예 중복) 건수와 잔액이 지난 4일 기준 25만9,594건, 36조6,206억 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종료에 따른 해당 대출금 회수 과정에서 대규모 대출부실이 현실화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해당 대출금 회수 유예 중 만기연장(재약정 포함)이 34조8,135억 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기업의 대출 원금 ‘분할납부’ 유예액이 1조5,309억 원이며, 해당 이자 유예액은 2,762억 원이다. 오는 9월부터 해당 대출에 대한 의무 금융지원이 사실상 종료되면 연체율 급등 등 은행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할 수도 있다.

최근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자영업자 대출잔액은 1,019조8,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 이상 늘었다. 특히 그중 비은행 대출이 401조 원으로 40%가량 급증했고, 다중채무 자영업자도 70%가 넘었다. 내수 소비가 회복세라고는 하나, 아직 한계 소상공인 대출 상환 여력을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임을 보여준다.

5대 시중은행 대출잔액이 지난 2월 602조3,887억 원에 이른 중소기업 대출도 당월 연체율이 전월 대비 0.08%포인트 상승한 0.52%로 오르는 등 부실 확대 조짐이 없지 않다. 시중은행들의 자체 관리방안에만 기댈 게 아니라 1ㆍ2 금융권에 걸친 소상공인ㆍ중소기업 잠재부실 대출에 대해 정부 차원의 통합적 연착륙 대책이 정비될 필요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