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부, 디폴트 재차 경고하며 부채한도 상향 압박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부채 한도 상향 문제 협상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이 채무불이행 가능성을 다시 한 번 경고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ABC 방송에 출연해 "몇 달 동안 특별 조치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바닥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의회가 부채한도를 올리지 않는 한 다음 달 초에는 청구서를 지급할 수 없는 날이 올 것"이라며 협조하지 않는 공화당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또 "부채한도를 높이지 못하면 가파르게 경기가 하강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수정헌법 14조 발동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의회가 제 역할을 하는 것 외에는 미국 금융 시스템과 경제를 보호할 방법이 없다"면서 "대통령이 부채를 계속해서 발행할지를 고려해야 하는 데까지 가서는 안 된다"고 답했습니다.

'연방정부의 모든 채무는 준수돼야 한다'는 수정헌법 14조 조항은 대통령이 부채 한도를 상향하지 않고 계속해서 부채를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고 미국 일부 헌법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앞서 옐런 장관은 지난 1일 매카시 하원의장 등에 서한을 보내 부채 한도를 상향하지 않으면 이르면 다음 달 1일 디폴트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부채한도는 미국 정부가 차입할 수 있는 돈의 규모를 제한하기 위해 의회가 설정한 것입니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 1월 부채한도 도달에 따라 특별 조치 시행에 들어갔다면서 의회에 부채한도 상향 또는 적용 유예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은 부채한도 상향과 재정지출 삭감을 연계하고 백악관은 조건 없는 부채한도 상향을 요구하면서 현재까지 협상은 교착 상태입니다.

YTN 조용성 (choy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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