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가슴 아프다” 과거사 사죄 없이 일부 진전된 표현

尹대통령-기시다 공동 회견

- 사과·반성 일절 없던 3월과 달리
- 여론 의식한 듯 “슬픈 경험” 답변
- 양국 사전 조율 없이 나온 발언

- 尹 “정부 징용 변제안 변함 없다”
-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도 큰 성과

7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과거사 관련 사죄 부분에 있어 보다 진전된 언급을 내놨다.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한국 정부의 시찰단 파견도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일 정상 확대회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시다 총리는 지난 3월 윤 대통령 방일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에 포함된 “식민지배에 대한 통절한 사죄와 반성” 등 내용을 언급하지 않아 부정적인 국내 여론은 증폭됐다. 이때문에 이번 회담을 앞두고 기시다 총리가 별도의 사죄 메시지를 내놓을지에 관심이 쏠렸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회견에서 지난 3월에 비해 다소 진전된 언급을 내놨다. 그는 “윤 대통령의 결단으로 3월 6일 발표된 조치(제3자 변제안)에 관한 한국 정부의 노력이 진행되는 가운데 과거의 아픈 기억을 되새기면서도 미래를 위해 마음 열어주신 데 대해 감명받았다”며 “저도 당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일을 하게 된 많은 분이 힘들고 슬픈 경험을 하게 된 것에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양국의 사전 조율 없이 나온 발언으로, 윤 대통령은 앞서 소인수회담에서 “한국이 먼저 요구한 바 없는데 진정성 있는 입장을 보여줘서 감사하다. 한일 미래 협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사의를 표했다고 정부 당국자가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제3자 변제안에 대한 일본 취재진의 질문에 “정부 해법은 바뀌지 않는다”면서 “현재 15명의 승소자 중에 10명이 수령했고, 남은 분에 대해서도 원칙 따라 절차를 진행하고 충분한 소통을 해가면서 해법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일본이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 처리수 방류에 관한 한국 측의 검증을 수용한 것도 중요한 성과다. 오염수 처리 과정을 검증 중인 국제원자력기구(IAEA)와는 별도로 정부가 일본에 대표단 파견에 동의한 것인데 특정국가에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공동 검증을 허용한 것은 이례적이다. 윤 대통령은 “이웃 국가인 한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이다. 그런 차원에서 현장 시찰에 대한 전문가 합의가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IAEA는 그동안 11개국 전문가들로 TF를 구성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 처리수 해양 배출 계획의 안전성을 검토해 왔다. 정부 대표단 파견을 계기로 공동 검증이 실제로 이뤄지면 한국은 IAEA와는 별도의 트랙으로 이 문제에 대해 검증하는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가 된다.

일각에서 ‘검증’ 대신 ‘시찰’이라는 표현이 사용된 데 대해 우려도 나오지만 정부 당국자는 “한국 국민의 불안을 초래할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상기하면 단순히 둘러보는 수준은 아닐 것”이라며 “문제가 될 가능성 있는 모든 물질 성분에 대해 함께 조사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시찰단 파견은 이달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윤 대통령은 “(한일)양국 간 인적 교류가 크게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 수도권 뿐만 아니라 지방 간 항공 노선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혀 지역 간 교류가 활성화될지에도 관심이 모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