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해체되는 가족공동체, 국가의 역할 더욱 중요하다

5월은 ‘가정의 달’로서 어느 계절보다도 가족, 또는 가정의 의미를 되새기게 한다. 지난 5일은 ‘어린이 날’, 오늘은 ‘어버이 날’, 15일은 ‘스승의 날’, 오는 21일은 ‘부부의 날’이기 때문에 각 가정에서는 오랜만에 가족들이 만나 담소를 하는 등 정겨운 가정의 모습을 보게 된다. 가족공동체인 가정은 우리 사회의 기본단위이며 동시에 핵심적인 삶의 요소다. 더구나 아직도 유교적 가족문화 전통이 상당한 정도 남아있는 우리 사회에서 가족공동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삶의 원천이다.

그러나 최근 급변하는 경제사회 환경과 함께 가족공동체문화도 상당한 변화를 겪고 있다. 과거와 같은 2대 또는 3대가 어울려 생활함으로써 가족공동체문화를 계승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찾아보기 쉽지 않다. 오히려 1인 가족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가 하면 비혼(非婚)을 통한 남녀는 물론 동성(同性) 간의 동거까지도 가족의 범위 확대를 주장하는 청원이나 관계법규의 제정 또는 개정을 주장하는 사례까지 등장하고 있어 가족공동체의 의미는 점차 사라지고 있다.

인터넷, 핸드폰 등 뉴미디어와 같은 정보매체의 발달과 기술 혁신, 아파트와 같은 주거문화의 변화, 성 평등문화의 확산 등으로 인해 현대인들의 의식구조가 변화하고 있는 것은 불가피한 현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급속한 변화 속에서 가족공동체의 근본적인 의미 자체가 변해 가정이 해체되는 것은 국가라는 공동사회 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런 의미에서 경기일보가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이해 ‘이슈M’으로 다루는 〈가정의 달 특집 ‘우리는 가족’〉은 가정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말해 주고 있다. 지난주 보도된 기사는 부모의 가출, 이혼, 수감, 학대 등으로 가정의 해체가 늘어나면서 갈 곳 잃은 아이들에게 일시·장기적으로 보금자리가 돼 주는 가정위탁제도에 대한 관심과 문제점을 잘 지적해주고 있다.

2003년부터 정식으로 도입된 가정위탁제도는 입양과는 달리 아동이 원가정으로 돌아가기까지 성장을 돕는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제도로서 2021년 기준 경기도 1천459가구, 인천 366가구가 가정위탁에 참여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 위탁기간이 짧고, 일정 기간 후는 입양을 보내는 등 체계적 제도가 마련돼 있으나 우리나라는 원가정으로 돌아가는 데 평균 6년이 소요된다. 따라서 위탁기간이 길어지는 경우 아동이 학교 입학이나 병원 진료 시 친권자 증명 등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문제점을 조속히 파악해 관련 법규와 제도를 재정비함은 물론 재정적 지원을 더욱 확대, 위기가정을 가정위탁제도를 통해 가족공동체로 복원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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